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의원 신정훈(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위성곤, 정일영, 오기형, 황명선, 김영환, 채현일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으로 4월 23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201호)에서 '기재부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1960년대 개발연대의 틀에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 재정거버넌스 개혁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기획재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토론회에는 공동주최 의원 외에도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재위)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기재위)도 참여했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前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원 부경대 교수(前 한국지방재정학회장)가 ‘차세대 재정거버넌스 혁신과제’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정성호 한국정부회계학회장, 오영민 동국대 교수, 라영재 前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김승현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이재원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작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신안산선 시공을 맡고 있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붕괴 사고 책임을 묻는 청문회가 국회 차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3일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 신안산선 사고 책임 묻는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복 의원은 “신안산선 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 대주주가 포스코이앤씨이지만, 넥스트레인이란 특수목적법인 이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기왕 의원실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의 인명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4월까지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사망자 9명, 부상자 249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 21일 포스코이앤씨가 시행하고 있는 대구 주상복합 현상서 추락사가 발생하는 등 포스코이앤씨가 시행하는 현장에서 인명사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복 의원의 요청에 “건설안전 관련해서 필요한 조치가 없는지, 필요하다면 안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서라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가 올해로 총 6번째 웹드라마를 제작하며 23일 배우들을 뽑기 위한 공개 오디션을 개최했다. 이번 오디션은 신작 ‘의원 탐정 기도경’의 다양한 배역 중에서 도의원 ‘고석민’ 등을 포함한 성인 남자 2명, 성인 여성 1명 그리고 여자 어린이 1명 등 총 4명을 선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서류 심사에는 총 163명이 지원해 40대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그중 12명을 선발해 2차 오디션을 진행했다. 의회 대회의실에서 약 5시간에 걸쳐 진행된 오디션에는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위원장 유영두) 소속의 김선희(국민의힘, 용인7)·임광현(국민의힘, 가평) 의원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인 배우 홍경인 씨와 제작사 관계자들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배우들의 캐릭터 이해도, 표현력, 적합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 최종 합격자는 4명이다. 홍보대사 배우 홍경인 심사위원은 “지원자분들 프로필을 봤는데 정말 쟁쟁한 분들이 많이 지원하셨다”며 이어 “낮에는 의원 밤에는 탐정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심사 소감과 드라마에 대한 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2일, 성남서초등학교에서 열린 ‘태평로19 급경사지 캐노피 설치 사업’ 관련 현장 설계 회의에 참석해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19 일대에 추진되는 급경사지 캐노피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설계 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김선임⋅박명순 성남시의원, 성남서초등학교 관계자, 지역 주민, 수정구청 건설과 담당 공무원, 사업 설계업체 관계자 등이 함께해 사업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문제의 급경사 지역은 겨울철 반복되는 도로결빙으로 낙상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위험 지역으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구간이다. 특히 인근 성남서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만식 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4억 1천만 원을 확보해 이번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캐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2일, 성남시 태평초등학교에서 열린 ‘2025년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해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경기도의회가 주관하는 대표적인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배우고 직접 체험해 보는 행사다. 지방의회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시민의식을 갖춘 선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태평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2분 자유발언, 안건 찬반 토론 및 표결, OX 퀴즈 등 의회 운영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건전한 토론 문화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자연스럽게 익혔다. 최만식 의원은 학생들과의 만남 시간에서 지방의원의 역할, 의회 구조, 정책 결정 과정 등을 학생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의원들끼리는 드라마처럼 사이가 나쁜가요?”라는 재치 있는 질문에 웃음으로 화답하기도 했다. 이어서 “경기도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성남시 분당구 이매·야탑·서현·판교·백현·운중동 등 관내 14개 학교에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7억 6천만원을 확보했다고 22일(화) 밝혔다. 이번 예산은 이서영 도의원이 교육위원으로서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여건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온 결과로, 노후 시설 보수와 교육활동 공간 개선 등 각급 학교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유치원 1원, 초등학교 3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5교, 특수학교 1교 등 총 14개교다.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지역·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와 균형 있는 교육 여건 마련을 위해,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사립 중학교를 대상으로 1교당 1억 원 이하의 시설개선 및 자산 취득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별로 보면, △판교반디유 주차장 차단기 구축공사 3300만원 △성남매송초 아스팔트 싱글 지붕재 교체 9900만원 △양영초 구령대 환경개선 4000만원 △판교초 놀이마당 바닥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4월 21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과 및 관내 사립학교 행정실장협의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립학교 운영 현황과 행정상 제도 개선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사립학교의 행정 구조와 운영 현실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경기교육의 균형 있는 행정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은주 의원은 “사립학교는 공립과 다른 행정적 특성이 있는 만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실효성 있는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소통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의 건강보험료 약 72억 원 환수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 간 정보 공유가 원활했다면 조속히 해결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정기적인 간담회와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의원이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밝힌 사립학교 지원 예산 확보 및 현장 간담회 계획의 일환으로, 향후 학교장 및 행정실장과의 소통 확대를 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22일 13시, 시흥시 대야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시흥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통합돌봄을 위한 경청토론회'에 참석해 통합돌봄 정책의 방향성과 개선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현영 전 국회의원과 김윤환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한 복지·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시 통합돌봄 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대석 의원은 발표에서 “1인 고령가구 증가, 가족 돌봄 기능 약화 등으로 기존 복지체계의 한계가 드러나며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통합돌봄 정책을 소개하며, ‘찾아가는 돌봄 의료센터’ 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도민에게 방문형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누구나 돌봄’ 사업을 통해 소득이나 연령과 무관하게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돌봄서비스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그는 통합돌봄의 제도 정착을 가로막는 핵심 문제로 △보건·의료·복지·돌봄 등 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목적, 시기, 규모, 내용 모든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먼저, 안 의원은 이번 추경을 정책 의지를 담지 못한 ‘홍길동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추경은 정부가 경기부양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전달해야 소비와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며, “그러나 정부는 경기진작이 아닌 재난·재해 추경이라고 말하며, 소비와 투자 심리를 되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해다. 안 의원은 추경의 시기도 때를 놓쳐 정책효과를 반감시킨 ‘뒷북 추경’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2025년 본 예산안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증액 없이 마무리됐고, 신속히 추경을 편성해 예산을 정상화했어야 했다”며, “정부가 시기를 놓쳤고, 이에 따라 추경의 효과 역시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도 시장과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찔끔 추경’으로 평가했다. 안 의원은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빠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9일에'공항시설법'과 '습지보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12·29 여객기 참사’에서 드러난 조류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사고와 조류 서식지 보호의 제도적 미비, 공항개발 과정의 환경안전 공백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입법으로,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경기국제공항 추진 안전성 검토 정책토론회’의 후속 조치다. ‘12·29 여객기 참사’는 항공기가 조류와 충돌하며 인명 피해 위협을 초래한 사건으로, 공항개발 시 생태위험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바 있다. 개정안 중 '공항시설법'은 앞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조류충돌 방지계획’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2024년 기준 무안국제공항에서의 조류충돌 발생 건수가 인천국제공항의 10배에 달한다는 통계에 따라, 공항 개발 전 단계부터 조류 위험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습지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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