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3일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테크노파크의 입주기업 지원 개선 방안 마련과 두 기관의 업무용 전기차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테크노파크 유동준 원장에게 “입주기업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수가 1개에서 최대 26개까지로 다양하게 배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공간 배정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테크노파크는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이 과도하게 많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에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는 전자적인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사전에 등록하면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경기테크노파크의 경우 9대중 3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11대 중 5대가 감면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여 불필요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14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 환노위)은 한국수치예보모델기술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치예보모델은 대기의 큰 흐름이나 운동과 작은 규모의 물리적 현상들을 방정식으로 풀어 날씨를 계산하는 것으로 고기압, 저기압 등 전 지구적 규모의 대기운동을 예측하거나, 12시간 이내에 아주 좁은 지역에서 일어난 현상을 상세하게 예측하는데 활용되는 핵심 기상예측 수단이다. 기상청은 사업단을 설치해 2011년부터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을 시작했고 2026년까지 차세대 수치예보모델 개발을 완료한 뒤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단 해체후 축적된 기술의 활용성 저하와 전문인력의 해외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법안은 기상청 소속으로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해 수치예보모델 사업을 지속하고 고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원이 설립되면 정부 예산을 출연받아 수치예측 기술활용 연구,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이용한 수치예측 연구, 국제협력 사업 등을 담당하게 된다. 강 의원은 “기상 예측 기술은 국가 경쟁력”이라며 “수치예보모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시을)은 ‘2025년 국토부 예산’ 중 경기 광주지역의 철도ㆍ도로 인프라 등 간선교통망 확충에 필요한 국비 984억 원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수서~광주 복선전철(300억원), ▲양평~곤지암~이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503억원), ▲도척~곤지암 국가지원지방도(70억원), ▲곤지암읍 ~만선 국가지원지방도(92억원), ▲곤지암 만선~건업 국가지원지방도(2억원), ▲도척 유정~진우 간 국가지원지방도(2억원), ▲광주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지원(15억원) 등이다. 먼저, 광주시의 최대 숙원 사업인 ‘수서~광주 복선전철’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설계 중인 사업으로 국토위 심의 과정에서 300억 원으로 증액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착공을 광주시민이 너무 오래 기다렸다. 2025년 2월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착공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곤지암과 도척을 경유하는 ‘양평~이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내년 공사비로 5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직속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교육도서관을 향해 중·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부재를 지적하며 확대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재석 의원은 교육도서관의 학생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질의에서 “교육도서관은 학생들의 독서와 학습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나 초등학생과 비교하면 중·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하고, “중학생 시기부터 진로에 대한 탐색과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독서와 연계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교육도서관 이진규 관장은 “학생 대상 진로 연계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군을 탐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변 의원은 중·고등학생 대상 진로 탐색 프로그램의 중요성뿐 아니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지속적인 운영 필요성도 강조하고 “일부 도서관에서 특수학급 프로그램이 연 1회로 제한되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참여도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경기도 노동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복지기금은 어렵고 힘든 노동자들을 위해서 쓰여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노동복지기금 조성액이 지난해말 35억4천만원에서 24년말 기준으로 9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며 “이런 상황인데 노동복지기금 취지와 맞지 않은 CEO들을 위한 노사대학 최고경영자 과정은 오히려 83.3%가 증액되는 등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노동자 합동결혼식 같은 좋은 사업도 일몰되는 마당에 경제적 여력이 되는 CEO들을 위해서 노동복지기금을 쓰는 것은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노동복지기금은 위험도 높고, 강도 높고, 정말 열악한 곳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쓰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노동복지기금 사업 중 노사가 함께하는 산업재해 대응 역량강화 교육은 전체 예산액 6천만원의 절반도 쓰지 못한 상황”이라며 “미집행된 예산은 다른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하는 악영향을 미치므로 앞으로 집행률을 높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3일, 노동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리셀 화재 사고를 계기로, 경기도 내 불법 파견된 비숙련 근로자들의 현황 조사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근로자 안전 관리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남경순 의원은 “2024년 6월 발생한 아리셀 화재는 우리 사회에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경고한 사건”이라며, “특히 외국인 비숙련 근로자들이 대규모로 피해를 입은 이번 사고는 경기도가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력한 교훈을 준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 의원은 “각 산업의 특성에 맞춘 안전 매뉴얼 제작과 다국어 번역 지원이 시급하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제공된 안전 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남경순 의원은 끝으로 “최근 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92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노동국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3일 평생교육학습관 등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교육전문인력의 직급 상향과 평생교육학습관 차원 장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노력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안전교육관의 안전교육전문인력의 경우 대부분 6급 혹은 7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전문인력은 8급 임기제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안전교육전문인력들이 대부분 안전교육을 전공하고,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임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직급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급 상향과 관련하여 작년에도 교육행정위원회 차원 지적이 있었음에도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안전교육전문인력의 처우 개선은 단순한 직급을 뛰어넘어 학생들의 교육의 질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안전교육관에서 직급 상향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이애형 위원장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라는 평생교육의 목적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3일 노동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원찬 의원은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말하며, 청년층의 경제적 요구와 근로조건을 현실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청년층 채용동향조사’를 인용하며, “청년의 76.3%가 세후 3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는 세전 약 350만 원, 연봉으로는 4,150만 원 정도이다. 경제적 자립이 필수적인 청년층에게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손실 위험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원찬 의원은 이어, “노동국이 추진하는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가 실제로는 경제적 부담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 원칙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국, 추가적인 비용은 세금이나 자원 배분의 형태로 전가된다”라고 덧붙였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K-에듀파인 먹통 사태의 대응체계 미비를 지적했다. 전자영 의원은 지난 11일 발생한 경기도교육청의 K-에듀파인 먹통 사태에 대해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대처 사항을 질의하며 당초 안내된 점검 시간을 한 시간 이상 초과한 시점에도 여전히 먹통이었고 추가 안내도 없었다는 민원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서버 정상화는 안내한 시각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사용자 접속량이 많아 대기시간이 발생하면서 접속이 지연된 것”이라는 피성주 교육정보기록원장의 답변에 대해 전 의원은 “대기자가 많아 1시간 넘게 먹통 사태가 지속됐다는 변명은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책무를 경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전 의원은 “내일이 학교 카드 대금 지출일인데 서버 접속도 안 되고 도교육청 차원의 안내도 없었다는 교직원 민원이 사실이라면 교육정보기록원에 그 책임을 따져 묻겠다”며 “디지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13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물 관련 사업장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것을 질타하고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도내 물 관련 사업장 사고가 22년도에는 부상자 30명, 사망자 1명, 23년도에는 부상자 31명, 사망자 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인식이 높아지고, 안전교육이 중요시 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매뉴얼을 토대로 수자원본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매뉴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그간 발생한 안전사고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는지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자원본부 차원에서 다양한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책과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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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11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