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3일 의정부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업 대상 지역의 확대와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현재 6개 시·군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도 내 다른 낙후 지역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며, “남양주의 화도읍과 수동면 같은 도농복합지역은 문화예술 복합센터와 도시가스 시설 등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경기도의 균형발전 정책이 소외된 지역의 실질적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경기 북부의 연천군과 가평군 등 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접경지역에 대한 대책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난 10년간 균형발전사업이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주 여건 미흡과 양주 옥정지구 개발 등의 영향으로 해당 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정식 출범을 앞둔 미래세대재단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장민수 의원은 “현재 계획된 인력과 조직 구성만으로는 안정적인 출범과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출범 이후에는 개선이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좀 더 긴밀한 소통과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장 의원은 인력과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방안 마련이 쉽지 않겠지만, 현재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최선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장 의원은 재단의 물리적 공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광역 청년센터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청소년 지원 기능까지 포괄하려면 물리적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라며, “특히 재단의 거점 공간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시·군 청년 공간과의 연결성 또한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장 의원은 “청소년과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12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 지역에 적합한 교통 정책으로 제안과 개인형이동장치(PM)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경기도에 주문했다. 박명숙 의원은 “농촌에서는 똑버스, 청소년 교통비 지원, 공항버스 등여러 교통 정책이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다”고 말하며 농촌에도 공평한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똑버스가 디지털로 수요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도시지역에는 아주 합리적인 제도이나 노인이 많은 농촌지역에는 적합하지 않다”면서“농촌지역 맞춤형 택시 등의 교통수단이 많이 도입되어야 한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두 번째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서 청소년들은 대중교통 이용이 적어 거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를 보편적 복지의 형태로 바꾸어야 농촌 지역 청소년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개선을 제안했다. 세 번째는 과거 이용객 감소로 사라진 공항버스 노선 재도입을 제안하며 “시대가 바뀌어 이제 농촌에서도 공항으로 오가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13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빈번한 인사교체로 약속했던 요금인상 로드맵이 무산되고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문제 등 해결되지 않는 현안을 지적하고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분별한 운행에 대해 경기도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교통국장을 포함한 담당 인력이 자주 교체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버스 요금 조정 검토하겠다는 약속은 교통국장이 바뀌면서 초기화 됐다”고 발언하며 “후임자가 기존 결정을 뒤집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관행을 줄이고 약속했던 정책을 책임지고 신뢰있는 행정을 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는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인 요금 인상을 일 년째 검토 중이라는 뜨뜻미지근한 입장만 내놓고 있다”며 “도의회도 버스 요금 인상의 규모나 생각을 알아야 같이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하며 “로드맵을 제출해 집행부의 생각을 알려달라”라고 재차 요구했다. 또한 이 년 전부터 문제가 됐던 용인시 내 아파트 단지에 기존 네 번 운행하던 버스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유림 내 잣 채취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도민들로부터 특정 마을과 사업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비용으로 잣 채취 사업 허가를 받아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공정한 자원 분배와 수익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일부에서는 수백억 원대의 부자까지 나왔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현 제도가 특정 마을과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잣 채취 비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충호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잣 채취 허가 및 비용은 시장 가격을 조사해 산정되며, 보호 협약은 산불 방지 및 임상 관리 등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얻고, 그들의 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미리 의원은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정확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미숙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이 13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테크노파크 및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행정사무 감사에서 직원들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힐링 프로그램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직원들의 인문학적 소양이 기관의 고객인 기업, 나아가 공공기관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단순히 법정 의무 교육 이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내면을 채워줄 인문학 교육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기관에서 발생했던 음주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들을 언급하며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 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고객을 상대하는 직원들의 마음 치유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직원들의 마음 건강까지 챙기는 것이 진정한 ESG 경영"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리더들이 앞장서서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미숙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의 공정 채용 우수기관 인증에 대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지난 13일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화공단에 조성된 아시아 최대의 도시 속 인공조림의 성공 사례를 강조하며 산림복지 서비스 및 환경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이동현 의원은 “시흥 시화공단에서 조성한 인공 소나무 숲은 공해를 극복하고 도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성장했다”며, “이와 같은 성공 사례를 다른 지역에도 확대 적용하여 경기도 전역의 산림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인공조림이 실제로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시화공단의 인공조림 성공 사례는 경기도 산림복지와 환경 보호에 있어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지역에서 산림 환경을 개선하고 도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산림녹지과와 산림환경연구소에 소나무 재선충의 확산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024년 11월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인천 연수구갑 박찬대 의원이 주관하고, 인천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주최하며, 인천광역시가 후원하는 『중단없는 인천발전 국회 연속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첫 번째 토론회의 주제는 '300만 대도시 인천, 법원 인프라 현실과 미래'로, 인천 지역의 법원 추가 설치 필요성과 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인천은 인구 300만의 대도시로서 전국 광역시 중 인구 규모가 두 번째로 많지만, 항소심을 위해 시민들이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강남까지 이동해야 하는 현실을 겪고 있다. 이에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통해 인천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필요성이 오랜 기간 대두됐다. 이러한 인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천고등법원의 조속한 설치와 이후의 전략 등에 관해 토론을 이어갈 전망이다. 토론회 좌장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재 명예교수가 맡고, 인천변호사회 조용주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이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박종호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 정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14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등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심화되며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주요국 대비 저조하고, 적은 국토면적 탓에 관련 설비를 설치할 장소의 마련도 어려워 한계에 부딪힌 실정이다. 한편 농촌가구는 소득이 도시가구 대비 78%에 수준에 머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재생에너지 확산과 농촌경제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안으로 주목 받아왔다. 여기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10년으로 하되,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태양광 발전 패널의 수명이 평균 20년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농지 임차인도 소유주 동의를 받아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요구자료 제출의 부실함과 근로계약서 개선 미비 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된 자료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하며, 도정의 성과와 계획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사업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 없이 단순히 수립 여부만 표시된 점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또한 방성환 위원장은 분야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부실을 지적하며, “수목원이나 휴양림을 방문할 때 해설사나 치유 프로그램 운영자 같은 전문가의 안내가 방문 경험을 훨씬 풍부하고 유익하게 만들어주지 않느냐”며, 협회나 외부 기관에 위탁한다고 해서 자료에 ‘해당 없음’이라고 제출한 것은 성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2023년에 노동정책과와 협력을 통해 공무직 근로계약서의 구성 항목까지 상세히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서 산림정책과의 공무직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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