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 2)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고, 오는 18일 예정된 종합감사에서 도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정책 개선 사항들을 최종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경기도 전역의 도로 및 교통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도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주력했다. 서성란 의원은 “청계IC 수원 방향 연결로 설치, 보행자와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주요 교차로의 적색 신호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 도입 등은 도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핵심 과제”라며, 이번 감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의왕 지역의 주요 현안도 세심하게 질의하며, 화물차 불법 주차 해소를 위한 공영차고지 확충, 의왕시와 경기 남부 지역의 교통 편의 향상 등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편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서성란 의원은 “감시와 견제를 통해 도민들이 실질적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13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북부·남부 지역의 차이에 따른 산림환경연구소 기능 분담을 제안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가 북부지역인 가평군에 위치해 있다보니,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유림도 대체적으로 북부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경기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나 정책도 보이지 않는다”며, “기후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식생 차이를 산림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산림환경연구소의 기능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충호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현재도 안산, 남양주, 가평, 오산 등으로 지역이 나뉘어져 있긴 하나 기능 분담이 정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며, “경기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을 산림 경영과 산림 연구로 기능을 분담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윤의원은 “농정 분야의 경우, 경기도농업기술원도 경기북부 R&D센터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4일 열린 여성가족국(김미성 국장)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호봉제 도입 등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정영 의원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피해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의 처우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시설장과 종사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임금 체계를 개선하여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여성폭력피재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4년부터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호봉 책정’의 경우 종사자는 100%를 적용하고 시설장은 83%만 적용하면서 호봉제 도입 후 현재 급여를 더 받는 시설장은 현재 급여로 동결했다“며,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100%를 적용하고 있어, 종사자 간, 유관 시설 종사자와의 임금체계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3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국방부 간 협의의 중요성과 이를 통한 상호 발전을 강조하며, 군부대와 지역 주민 간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국방부와의 상생발전협의회가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지만, 군 측의 소극적 태도와 지휘관별 편차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며 “특히 군사 작전 관련 사항에서는 법적 문제를 이유로 국방부가 협의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군 지휘관의 작정성 검토와 판단이 일관성을 잃어 지역 주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와 국방부 장관의 소통 및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군부대와 지역주민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지사님께서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여 군 지휘관의 권한을 적절히 조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실무적인 논의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감사에서 사회양극화가 학생 문해력에도 격차를 주고 있는 만큼 교육도서관들이 학교도서관 관계자와 적극 소통해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한 독서교육 강화로 학생 문해력 향상에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황진희 의원은 “대한민국 문맹률이 낮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문맹률이 늘어나는 추세라는데 다들 동의하실 것”이라고 진단하고, “글을 읽어서 이해하고,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수준을 뜻하는 문해력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경제적 격차가 문해력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도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학생 문해력이 낮다는 지적에 독서를 강조하고, 학교의 도서구입비도 늘렸지만, 책만 산다고 문해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다”라며,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통해 독서를 유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스킬이 있어야 하는데 학교가 이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니 학부모들이 학원과 같은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고 사교육을 가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제37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노동관련 주요 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도비 지원축소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가 사업 초기에 도비 지원 비율을 높게 유지하다가,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시군비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시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비의 경우, 도비와 시군비 분담 비율이 기존 5:5에서 3:7로 변경됨에 따라’ 지난 행감에서 시군의 부담을 우려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이 한목소리로 분담비 5:5를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음’을 상기시켰다. 이기환 의원은 ‘시군비 분담 비율 조정에 대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해 기준보조율 30%를 준수해야 한다는’ 노동국의 답변은 관련 조례에 대한 임의적·자의적인 해석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제37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노동자 쉼터와 가사노동자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영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비의 도·시군 분담비율이 기존 5:5에서 3:7로 변경된 것에 대해 “경기도가 시군에 재정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분담비율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하여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는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고, 확장재정을 기조로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 증가에 따른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 확대와 지원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군과의 공정한 분담비율을 조속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수도권 내 이동노동자 쉼터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서울과 인천의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경기도 쉼터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소방서의 재난약자 안전관리 현황과 고속도로 화재 대응 체계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이은미 의원은 광주소방서의 재난약자 생활시설 화재안전 점검 현황에 장애인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재난약자 시설의 안전 점검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훈련 실시 대상이 73곳인 반면 화재안전 점검 대상이 17곳에 그친 현황에 대해 차이의 원인을 물으며, 재난약자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이 의원은 광주를 지나는 중부고속도로와 제2중부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에 터널이 많고 사고가 잦은 점을 언급하며, 관련 출동 현황 및 인명피해 규모, 터널 내 사고 대응 현황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터널 내 화재는 연기와 유독가스 발생으로 진압이 어려운 만큼, 초기 진압과 신속한 대피가 중요하다”며 한국도로공사와 화성광주고속도로(주)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대형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피난연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장기 표류 문제를 지적했다. 현덕지구는 과거 중국성개발과 대구은행컨소시엄을 통한 민간개발이 잇달아 실패한 후 현재 공영개발로 전환된 상태다. 이 의원은 “현덕지구의 경우,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음을 반영하는 사례”라며 경기도 행정의 미흡한 관리·감독을 꼬집었다. 이에 최원용 청장은 “공영개발로 추진하게 된 것은 민간개발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의 재무 상태를 면밀히 검토했다”고 답했다. 또한, 이병숙 의원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큰 만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와 건설노동자의 건강 보호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경기도에서 온열질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권익위원회가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 처리의 형평성을 저해받지 않도록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는 도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형평성 있는 민원 처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부 악성 민원으로 인해 다른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민원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일부 악성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도 행정력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의의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1420만 경기도민 모두가 형평성 있게 민원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악성 민원인의 과도한 민원으로 다른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가 1420만 경기도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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