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K-컬처밸리 복합단지의 전력 공급 및 인프라 문제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를 비롯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대규모 개발사업의 에너지 생산 및 공급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이러한 요건이 프로젝트 초기 계획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규모 에너지 수요가 예상되는 K-컬처밸리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CJ라이브시티는 K-컬처밸리 T1 부지에 대해 대규모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1,000kW의 전력 공급을 신청했으나, 2023년 초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해당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민주당)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인공지능(AI)이 대중화되면서, AI를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여학생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유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범죄 대상과 가해자 연령대도 학생까지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히 사진과 영상 제작에만 그치지 않고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도 퍼지고 있어 삭제조차 쉽지 않은 상황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법’에 대한 요구가 잇따랐다. 조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은 국회와 정부 부처의 의견 수렴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 과기부와 방통위가 딥페이크 영상물 등에 대한 유포와 확산을 방지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시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이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은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후 다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 민 의원은 해당 의혹을 접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적 물의에 비판이 큰데, 처벌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대안반영으로 통과된 '도로교통법'개정안은 ‘술타기 수법’과 같이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더불어 면허취소 및 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을 적용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유명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법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했다”며 “법 통과로 사법 방해행위를 막고,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이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영상 및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와 유통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시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이 개정안은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딥페이크(Deep Fake)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이미지를 합성·가공하여 일반인이 합성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큰 기술로 주목받아왔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영상 제작 및 유포가 급증하고 특히, 거짓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기반으로 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혼란과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4일 경기도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급식 플랫폼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아동급식 플랫폼 사업은 경기도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을 통해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배달앱 '배달특급'을 연계해 월 4회까지 배달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김재훈 의원은 "아동급식 배달 플랫폼이 도입된 이후 아동급식의 접근성이 향상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서비스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부정수급 방지와 관련하여 "철저한 모니터링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조치를 요청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아동급식 배달 플랫폼 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4일 경기도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선수들의 스포츠등급 분류를 위한 경기도 내 지정병원이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조용호 의원은 “장애인 선수들이 공식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스포츠등급 분류가 가능한 지정병원에서 사전에 검사를 받고 등급을 부여받아야 한다”며, “종목에 따라 지정병원이 다르고 도내에 지정병원이 없는 종목도 많아 선수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지정병원을 찾아 매번 원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고 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장애인 선수로 등록하고자 하는 당사자만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경기도 차원에서 도내 병원과의 업무협약 등을 진행하여 지정병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장애인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최소한의 교통비, 검사비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허범행 경영본부장은 “장애인 선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스포츠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3일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촉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9조에 명시된 마을공동체행정협의회 구성 여부를 확인하며 “경기도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연경 사회혁신경제국장은 협의회 구성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사회성과관리사업(GSIM)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가치 측정 방식과 새로운 지표 측정 유형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유훈 원장은 “사회적 가치를 화폐화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사회적기업 지원 기준으로 활용하며 기업 공시 및 투자 설명자료로도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사회적가치 측정 전문 교육의 구체적인 교육과정과 강사진 구성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4일 진행된 경기도체육회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ㆍ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높은 경기도체육회의 타지업체 물품구매 금액에 대해 지적하고 지역업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체육회에서 경기나 대회나 훈련시 필요한 용품과 물품 구매 현황을 살펴봤는데 계약자가 도내 업체보보다 타 지자체 업체가 눈에 띈다.”며 “1인생산자 등 특수경우를 제외하고 20건 중 15건이 타지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했고 그 금액은 8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경기도내에도 경기도체육회에서 필요로 하는 용품과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현황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현황파악을 요청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경기도에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제안했다. 홍원길 의원은 “물론 제품의 생산지나 도매업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단가가 높을 수 있지만 체육진흥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4일 열린 여성가족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입양체계 변경에 따른 준비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단계별 지원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2025년 7월부터는 입양의 모든 제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가 구축되어 입양 업무가 민간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여 책임지게 된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입양 대상 아동 결정과 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경기도는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입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 등 준비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는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되는데, 위탁기관의 기존 근무 여건도 열악한데 업무를 더욱 가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24년 9월 말 현재 경기도의 보호시설 및 가정위탁 시설에서 입양된 아동 수는 1명이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종합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복지 및 공공 서비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연합모금 활동의 법적 검토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군에 명확한 가이드라인 배포”를 요청하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법적 및 행정적 검토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사회보장위원회의 독립적 사무국 설치와 예산 확보 필요성을 지적하며 독립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의 AI 기반 노인 돌봄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대화 및 감정 인식 기능을 강화하고, 긴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을 통한 서비스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의료진 인력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과 근무 환경 개선을 제안하며 의료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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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22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