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15일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 홍보 전략 부재와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관광공사가 매년 관광 홍보 예산을 편성하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홍보 전략과 성과분석 없이 예산을 투입하는 현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경기관광공사가 매년 관광을 위한 다양한 홍보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관광공사가 현재 예산 집행 시 매체별 배분과 타깃 설정 없이 홍보를 시행하는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중요한 시점에서 성과 분석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예산이 특정 지역에만 치중된 사례를 언급하며 “DMZ 마라톤 홍보가 호남 지방지에만 실린 사실을 확인했다”며, 전국적 홍보가 필요한 사업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매체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은 신생 매체에 홍보비가 배정된 사례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기흥구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회원 300여명과 함께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기흥 지역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유해환경을 단속하는 활동으로, 기흥구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2025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주류 및 담배 판매 행위, 판매 금지표시 부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기흥구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한 정하용 의원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며 “기흥 지역에서 청소년에게 악역향을 끼치는 유해환경을 막기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직접 현장을 살피는 등 경기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14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평화협력국 행저사무감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문제를 제기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라는 단체에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보조금을 지급했다. 해당 단체는 2018년 대북 말라리아 방역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북한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으며 2019년과 2022년 경기도와 국제회의를 주최하며 1억 가량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2023년과 2024년, 평화통일교육 민간공모사업으로 약 3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구성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를 위해 동 조례 17조는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제척과 기피, 회피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개혁신당, 화성3)은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박세원 의원은 “현재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은 어르신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보호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복잡한 절차와 느린 시스템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특히, 배달앱 연계 시 지역별 가맹점 부족으로 원하는 식사를 선택하기 어려워, 도시와 농촌 간 서비스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시스템 관리 부실로 인한 부정 수급 가능성과 실제 급식 제공 여부에 대한 확인의 어려움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아동의 영양 균형을 고려한 다양한 메뉴 제공 부족과 플랫폼 이용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 김미성 국장은 “지적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 개선을 통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수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이 대표발의한 ‘위장수사 허용2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4일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수사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앞서 지난 9월 딥페이크 성범죄 신분비공개수사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통과된 데 이어, 텔레그램 등 해외플랫폼에서 확산되는 디지털성범죄 수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연계법안이다. 이번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 통과로,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만 가능했던 ‘위장수사’의 범위를 성인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하여 허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간 피의자 추적 등에 어려움을 겪던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통과(9/23)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의 경우, 야간 공휴일에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방을 발견해도 신분비공개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증거수집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선제적 수사를 가능토록 한 ‘사후승인제도’를 신설한 내용이다. &n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9월 활동을 개시한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운영 예산 반영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특별법 취지에 맞는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위원회가 요청한 총 예산 142억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52억 9,300만원, 기관운영경비가 62억 9,000만원, 홍보 및 대외협력 예산이 7억 4,000만원으로 전체 예산 가운데 87%가 기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지적하며, “실제 진상규명 예산은 13억 6,500만원으로 9.6%에 불과해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조사하는 안전사회 사업비는 2억 9,000만원이 책정된 데 반해 장관급 위원장과 2인의 상임위원의 연봉에는 무려 4억 2,000만원을 편성한 것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을지 의문”이라며, “특별법 취지를 감안해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사업비 비율은 높이고 고위직 인건비는 줄이는 등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안보수사에 필요한 현장지휘차량 13대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이 의원은“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이후 안보수사활동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안에는 현장지휘차량 예산이 단 1대만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안보수사에 있어 현장지휘차량은 사건 발생 시 실시간 현장 지휘와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장비인 만큼, 경찰청이 최소 13대의 차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안보수사 현장에서 실시간 지휘와 증거 기록, 추적이 필요해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안보수사의 특성상, 현장 특수지휘차량은 필수적"라며, "경찰청 자체적으로는 44대가 필요하지만, 최소 3분의 1(13대)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3개년 계획으로 장비를 완비할 계획이므로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이달희 의원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한 경찰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경기도당 위원장, 수원시갑)가 조합 임원 선출 기준을 완화해 조합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유재산을 보유한 소유주들 가운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임원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조합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여 장기요양시설 등에 거주하는 경우 임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조합 운영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공유재산을 보유한 소유주들이 임원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사회의 사각지대를 살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 입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박진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14일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DMZ 오픈 페스티벌’의 전반적인 부실 운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체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진영 의원은 DMZ 오픈 페스티벌의 조직과 예산 운영에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미정 총감독이 페스티벌의 총감독직과 ‘하나를 위한 음악 재단’의 이사장직을 겸하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단과 페스티벌 간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박진영 의원은 DMZ 오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의 운영 규정이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사전 협의와 보고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위원회가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실과 자치행정국에서 철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박진영 의원은 DMZ 오픈 페스티벌의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13일 고양 및 광명소방서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인 대상 완강기 사용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말했다. 장대석 의원은 “부천 호텔 화재사건에서 밝혀진 것처럼, 숙박시설 등의 화재발생 시 에어매트 등의 구난장비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될 위험성이 존재한다”면서, “완강기를 활용한 화재대피가 인명피해 방지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언급했다. 이어 “현재 완강기 활용 교육의 대부분은 어린이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정작 성인들의 경우 완강기 활용법을 몰라 위급상황시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 같다”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완강기 체험교육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지난 9월 부천시에서 발생된 호텔 화재사건의 경우 완강기가 각 객실마다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를 활용한 대피가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됐다. 특히 소방당국이 설치한 에어매트 착지 실패로 인해 2명의 투숙객이 낙사하면서 에어매트에 대한 불안문제가 대두되며 완강기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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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22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