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1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와 교육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의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의 부재를 지적하고 조례 제정 계획을 밝혔다. 김회철 의원은 최근 악성 민원 등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민원 응대 공무원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며 감정노동을 하는 직원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모두 제정돼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에만 없다”고 지적하고 “전국 최대의 교직원이 근무하는 기관으로서는 교직원 보호 감수성이 없다”며 질타했다. 이미용 운영지원과장은 “지원 조례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며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점이 미흡했다”면서 “교육청에서는 경기에듀콜센터 직원에 대한 정기적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콜센터 직원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서 민원 응대를 하는 교직원 전원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물리적·심리적으로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받아야 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5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와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시설공사 하자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검사’, ‘하자공개’, ‘시설직 교육’ 등 반드시 해야하는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하자검사의 경우, 시설공사의 도급 계약에 따른 담보 책임 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연 1회만 진행되거나, ‘하자검사완료조서’가 허위로 작성되는 사례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며, 경기도 교육행정의무능과 안일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김근용 의원은 “문서 자체가 허위로 작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하자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5일 진행된 경기관광공사ㆍ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평화누리캠핑장 성과를 칭찬하고 외국인 관광과 체류형 관광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한국 의원은 “먼저 경기관광공사가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항 ‘2024년 공공우수야영장 공모’에서 가족친화 분야 우수 야영장에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하며 “담당 직원들이 열의를 갖고 열심히 노력한 덕분인 것 같다”며 캠핑장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칭찬했다. 이 의원은 “캠핑장을 숙박의 용도로만 사용하지 않도록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도 기획하고 콘텐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이 지역이 농업지역이자 축산업, 어업지역인 만큼 농ㆍ축산물을 활용한 축제도 만들 수 있고 즐기면서 판로개척의 기회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당부했고 이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외국인 관광객ㆍ숙박형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 고무적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장애인 중고PC 무상출장 수리 지원사업’ 보조금 증액을 강력히 요청했다. ‘장애인 중고PC 무상출장 수리 지원사업’은 도내 장애인이 일반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중고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수리와 점검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 사업은 정보취약계층에 중고PC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업’이 중단 후에 도입됐으며, 현재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가 수리를 도맡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보조금 명목으로 올해 8천 8백만원의 예산 지원이 된 점을 들면서 “예산 규모가 터무니없이 적어 인건비만으로도 빠듯할 정도”라며 불용PC 수거 후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용과 운송료 등에 대한 지원금이 전혀 없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소모성⋅고가 부품 구매가 어려워 서비스 지원에 제약이 있어 수리를 받았더라도 PC 성능이 일반 기준에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라 불만과 민원이 많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최 의원은 “위수탁 기관의 자부담금이 발생해 고통을 호소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과 운영지원과에 대한 2024년 행정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전산 장비의 반복적인 시스템 장애 및 석면 제거 작업의 안전성,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재원 마련 문제 등을 질의하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전산 시스템이 타 지역과 달리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AI 교과서 도입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전산 시스템 사전 점검 및 대응 계획 보고를 주문했다. 또한, 황 의원은 석면 제거 작업의 안전성 강화를 강조하며 “파손 철거를 방지하고 석면 비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며, 조기 완료보다는 '석면 비산 제로'를 목표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귀태 시설과장은 석면모니터단과 시민감사단의 역할을 설명하며, “감시 강화를 통해 철거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황 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5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민의 삶에 깊이 연관된 다양한 경제 정책과 사업을 꼼꼼히 살피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남경순 의원은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업의 확대가 가져올 환경적 영향을 우려하며 “2033년까지 태양광 폐모듈의 폐기물 양이 2만 8천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이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이며, 환경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남 의원은 재정 효율성 문제도 다뤘다. 사회혁신경제국의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에 대해 “인건비가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재정 낭비가 심각하다. 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일자리 정책도 언급했다. 남 의원은 “비효율적인 현금 지급 사업을 줄이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용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생존이 걸린 ESG를 위해 경기도가 예산 증액,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중앙정부 및 민간과의 적극 협력 등으로 지원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중소기업 ESG 활성화를 위한 대출 보증지원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는 ESG 활성화를 위해서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제6호에서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업을 통한 중소기업 융자를 제7호에서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규정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는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ESG와 관련된 대출 지원 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채영 의원은 “각 기업에서 ESG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아가는 과정에 경기도는 조례상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도내 ESG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의 취지를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지난 3년간 도내 중소기업 ESG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라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퇴근에 사용하기까지 했다”라고 지적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용차에 장애인표지를 붙이고 불법적으로 운행한 임원이 적발되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정하용 의원은 “그동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유불리에 따라서 유리하면 공공기관이라고 하고, 불리하면 주식회사라고 하며 지적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피해왔다”라며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받기 시작했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커진만큼 문제가 되는 정관은 수정하고 법률이나 조례를 기준으로 공공기관답게 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5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한원찬 의원은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취업 교육 프로그램의 다각화와 사후 지원 강화를 요구하며, 상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가산점을 제안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실징후 알람 시스템도 논의의 중심이었다. 한 의원은 2022년 2,528억 원이던 부실금액이 2024년 8,106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을 고려한 실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 대해 총 3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36억 5천만 원에 그친다는 점이 지적됐다. 활성 사용자 수가 감소한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한 의원은 자사 라이더 시스템의 부재로 배달 대행비 절감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용자 경험(UX) 개선, 재정 건전성을 위한 새로운 수익 모델 도입, 친환경 배달 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했다. &nb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DMZ 사업 및 평화협력국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조하며, 체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감사는 '행감 포커스: 인구정책 시리즈'라는 주제 아래 진행됐으며, 이 의원은 경기도의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 중심의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감사에서 DMZ 관련 행사와 평화협력국의 예산 집행 및 운영의 투명성을 지적하며, 공공 이익을 위한 실효성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DMZ 내 탄약고 음악회와 DMZ 평화콘서트 운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공공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행사의 의미 전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탄약고 음악회의 장소 선정 및 예산 활용 방식에 대해 검토하며, “DMZ가 가진 평화와 생태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행사 기획과 과도한 예산 투입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DMZ 평화콘서트와 평화누리 피크닉 페스티벌 간의 협업 부족을 언급하며, 행사 운영의 일관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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