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에 대해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 의견을 물어봤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도교육청 15곳과 일반 지자체 12곳이 응답했다.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세수 감소 및 복지 수요 증가로 교육청과 일반 지자체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다른 정부와 달리, 2년 연속으로 세수 펑크를 내고 교부금 등을 미교부했다. 교육청의 경우 작년 2023년 10조 4천억원을 받지 못했고, 올해는 4조 3천억원이다. 세수 펑크와 미교부는 재정에 위기를 초래하기에 경계해야 할 조치인데, 현 정부는 2년 연속으로 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제기된 의견은 지자체 분담비율 편차가 크고, 재정여건에 비해 과도하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고교 무상교육의 5%를 분담하지만, 고른 5%가 아니다. 경기 2.9%, 대구 3.9%, 서울 4.5%로 적은 곳이 있는 반면, 경북 10.3%, 제주 12.0%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5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간재구조화 사업예정교 71개교 중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14곳”이라며, “이 같은 학교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을 재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도 CCTV를 설치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준공된지 40년이 지난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다. 당시 공간재구조화사업 신청 가능 학교 551개교 가운데 230개교가 선정됐고, 현재까지 공사완료한 32개교 포함 159개교가 사업 추진 중이다. 나머지 71개교는 2025년, 2026년에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공간재구조화 사업예정교 학교 현황’을 보면, 사업예정교인 71곳 가운데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14곳(20%)이였다. 1명인 학교도 2곳이나 됐다. 이서영 의원은 “올해 입학생 수가 한명인 2곳 중 한 곳은 2020년 5명, 2021년 0명이었다”며, “학생 수 추이도 검토한 것인지”를 지적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자체가 관할 지역 공공기관 이 보유한 CCTV 영상정보를 공동활용해 재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난안전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와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범죄 및 재난 예방, 교통정보 수집, 시설관리 등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이를 통합관제하고 필요 시 영상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아울러 최근 드론, 바디캠 등 이동형 CCTV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재난 피해자 등의 수색·구조 등에 고정형 CCTV로 수집된 영상정보만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난 대응 및 피해자 구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각 종 재난 및 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영상정보를 지자체가 연계해 관제할 수 있도록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피해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은 15일, 세종 지역구 사무실에서 열린 세종경찰청 직장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김종민 의원, 황윤섭 세종경찰청 직장협의회장(경감)을 비롯한 세종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세종경찰 증원 필요성’을 주제로 진행됐다. 세종시 경찰 인력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특히 세종시 관할 세종남부서는 경찰관 1명이 인구 1,214명을 담당, 전국 경찰서 중 2번째이다. 비슷한 인구의 안산상록서와 비교 시 경찰관 정원 2배 이상 차이 난다. 김 의원은‘현재 인원으로 정상적인 경찰 업무 수행 불가, 세종청 100명 이상, 세종남부서 150명 이상 인력 증원 필요’라는 취지로 증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찰 인력 부족은 치안 공백으로 이어지고, 신속한 수사 및 경찰행정 업무를 방해하여 세종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세종 경찰, 지역 언론, 시민사회에서 세종 경찰 인력 증원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세종 경찰 인력 증원은 경찰청, 행안부, 기재부 모두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라며 경찰 인력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18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업의 혁신활동촉진을 위한 민간 R·D 세제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R·D투자 환경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포럼'을 개최한다. 송언석 위원장이 주최하는 이번 국회포럼은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한다. 발표와 토론에는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번 국회포럼에는 이학성 LS일렉트릭 기술고문이 좌장을 맡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R·D 세제 개선방안’,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투자효과 분석’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그리고 이들 발제자 2명과 함께 김문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과장, 김대성 SK에코플랜트 부사장, 이동준 지투파워 부사장, 조용립 우리회계법인 회계사, 김종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본부장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송언석 위원장은 지난 6월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을 맡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재생에너지 송전선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주민 수용성 확대’를 주제로 오는 11월 18일(월) 오전 10시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윤준병·박희승 국회의원, 전북환경운동연합 및 한국과총전북지역연합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신장성-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신설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공장을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의 에너지 수요를 분산하고, 기업 경쟁력 확대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송전선로 갈등의 대안으로 한빛원전 1호기와 2호기의 폐로, 충남권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송전선로 활용방안도 다룬다. 또한, 철도구역 접도구역 등 네트워크망과 연계하고 지중화를 확대하는 등 송전선로 건설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와 함께 독일 송전선로 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국가 전력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도 공론화될 예정이다. 토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온실가스 측정자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분석데이터의 정확성 확보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온실가스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도시지역 온실가스 관측망 설치에 관한 운영지침이 없다 보니 운영상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모니터링시스템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급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측정자료 품질관리 시스템을 비롯한 측정망 데이터 관리를 모니터렁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동화 기기 사용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으니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과거에는 수능일만 되면 날씨가 추워져 ‘수능 한파’라고 부르곤 했는데 이제는 아니다”며,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의 탄소중립 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5일 경기도누림센터에서 열린 ‘휠체어 맞춤 가방 지원사업 성과공유 정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주최로 진행됐으며,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한 휠체어 맞춤형 가방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재용 의원은 호흡기장애인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제안을 받아 외출시 소지용품의 정돈을 위한 칸막이 기능형 가방과 외출용 산소마스크 보관을 위한 기능형 가방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2023년 시범사업으로 5천만원의 예산 증액, 2024년 본예산 5천만원 예산 증액에 기여했다. 정담회에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안미례님, 강창원님, 양덕선님, 양정혜님, 우형석님, 박노환님, 정혜화님, 서달영님 등 휠체어 사용자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맞춤형 가방을 직접 사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방의 유용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편리함과 실용성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특히 휠체어 사용 환경에서의 수납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안미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15일 실시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하천수에서 검출된 의약물질로 인해 생태계가 교란된다고 지적하고 의약물질 검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천수의 의약물질 실태조사를 제안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은 2024년도부터 도내 하천수의 약물 오염도 조사를 실시해왔다. 백현종 위원장이 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내 7개 하천(탄천, 안양천, 흑천, 청미천, 복하천, 황구지천, 진위천) 16개 지점에서 의약물질 오염도 조사를 월 1회 추진한다. 조사 항목은 진통제·각성제·항경련제·당뇨병치료제·고혈압치료제 등 14종이다. 9월말 기준 16개 지점 중 11개 지점에서 14종 모두 검출됐으며, 당뇨치료제(Sitgaliptin) 성분의 농도가 가장 높았다. 검출빈도는 각성제(Caffeine) 98% 진통제(Tramadol) 96% 당뇨치료제(Sitgaliptin) 94% 순이고, 지역별 농도는 도심 하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1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와 교육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의 등록부 대리 서명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추진을 위한 적극행정을 촉구했으며 앞서 상임위에서 용인특례시 이재진 교육문화체육특별보좌관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교육행정국 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서명 등록부 사본을 공개하며 동일 위원의 상이한 서명을 제시했고 대리 서명 의혹에 대한 교육행정국장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대리 서명은 해당 심의 결과를 무효화하고 심의 수당 부정 수급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경기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하는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되겠느냐”며 “부서장은 해당 의혹을 명확히 해명할 수 있는 수당지급 내역, 출입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고 두 번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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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22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