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8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투자유치 실효성 평가, 생성형 AI 활용 리스크 대책 마련, 스타트업캠퍼스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전반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 투자유치의 실효성 평가와 경기도의 역할 명확화, △ 생성형 AI 사용 시 정보 보호를 강화와 철저한 보안 대책 마련, △ 스타트업캠퍼스의 임대차 계약 위반 문제 철저한 조사 및 조치, △ 조례에 따른 의무 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지사는 민선 8기 공약으로 100조 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기준 약 69조 원을 달성한 것으로 발표됐으나,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제 투자 성과와 유치 과정에서의 경기도의 역할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철현 의원은 “생성형 AI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2024년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사법경찰단장에게 내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민 인권침해 가능성을 질의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남종섭 의원은 “내사가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거나 입건하기 전에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자발적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임을 언급하며, “허위 제보 등에 의해서도 내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내사 과정에서 도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내사라는 용어가 주는 은밀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내사’를 ‘수사 전 조사’ 등의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며, 내사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사건을 종결해 도민 인권침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압수나 수색 등 강제 절차는 반드시 법률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법원의 영장에 의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내사 용어를 ‘수사 전 조사’ 등의 표현으로 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18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는 2017년부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했지만 2023년 12월 기준으로 도 도시가스 보급률은 85.1%에 불과하여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 내 31개 시군 중 18개의 시군이 도 평균도시가스 보급률 85.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보급률의 시군은 양평(32.9%), 가평(45.8%), 포천(51%), 연천(52.5%), 여주(59.1%), 과천(59.5%) 순이었다. 또한, 최근 3년간(2021~2023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신청 현황을 보면 보급률이 낮은 시군은 배관망 지원사업 신청 또한 저조하며, 보급률 100%가 넘는 안산은 17개소에 대해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신청했고, 평택시(98.3%)는 10개소를 신청했다. 박명수 의원은 “보급률이 낮은 시군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열심히 지원해야 하는데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15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예술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학생들이 수능과 입시위주 교육에 내몰릴수록 학생들의 정서를 순화시킬 수 있는 학교 예술교육은 중요하다”고 말하며, “용인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예술교육 관련 예산을 거의 편성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 사업으로 4억1천만원 가량 예산을 편성했고, 성남교육지원청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1억7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임광현 의원은 최근 교권 침해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들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위기교사 상담센터 운영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임의원은“선생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며 “적은 예산이라도 위기 교사들을 위한 상담센터가 마련되도록 각 지원청에서도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40개 경찰서 증거물보관소의 보안 취약성을 지적하며, 비밀번호 입력식 도어락을 지문 인식 방식 등으로 교체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9개 경찰서의 증거물보관소 중 ▲비밀번호 입력형 240개소 ▲열쇠형 13개소 ▲지문인식형 3개소 ▲카드키형 3개소로, 이 중 보안이 취약한 비밀번호 입력형 도어락이 대부분을 차지해 증거물 조작 및 절취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통합증거물보관소 관리지침에 따르면, 보관소 관리자는 1인으로 지정되며, 해당 관리자만 보관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경찰 증거물 절취 사건에서는 일부 경찰서가 야간과 주말에 압수물의 입·출고의 편의를 위해 형사팀 직원들과 비밀번호를 공유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2023년 전남경찰청에서는 소속 경찰이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증거물보관소에서 3년에 걸쳐 15차례 3,45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해당 보관소의 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업의 혁신활동촉진을 위한 민간 R·D 세제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R·D투자 환경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포럼'을 개최한다. 송언석 위원장이 주최하는 이번 국회포럼은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한다. 발표와 토론에는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번 국회포럼에는 이학성 LS일렉트릭 기술고문이 좌장을 맡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R·D 세제 개선방안’,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투자효과 분석’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그리고 이들 발제자 2명과 함께 김문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과장, 김대성 SK에코플랜트 부사장, 이동준 지투파워 부사장, 조용립 우리회계법인 회계사, 김종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본부장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송언석 위원장은 지난 6월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을 맡아 '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한국이 지난 15일 미국 재무부의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된 가운데, 국내 경제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3중고’에 다시 직면할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3년물 국고채 금리는 2.94%, 10년물은 3.09%까지 상승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연초 대비 7.92% 하락해 세계 2위의 하락폭을 기록 중이다. 여기에 10월 수입물가가 2.2% 상승하며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3개월 후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수출과 고용 상황도 악화일로다. 수출증가율은 7월 13.5%에서 11월 초 -17.8%까지 급락했으며, 10월 취업자 증가수는 8.3만 명에 그쳤다. 특히 도소매업은 39개월 만에 최저인 14.8만 명이 감소했고, 건설업도 9.3만 명이 줄었다. 미국이 보편·징벌 관세 부과와 투자보조금·세액공제 폐지 등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미 투자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미 투자금액은 각각 450억 달러, 38.7억 달러에 달하며, 보조금도 각각 64억 달러, 4.5억 달러 규모다. &nb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024년 11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중단없는 인천발전’ 연속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 연수갑 박찬대 의원이 대표로 주관했으며, 인천지역 국회의원 14인 전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하는 토론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인천은 300만 인구의 대도시임에도 고등법원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이번 논의가 인천의 법적·사회적 인프라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조명했다. 그는 “현재 인천 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까지 가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라며 “고등법원 설립은 단순히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인천의 인구 10만명당 항소심 건수는 서울(121.2건)에 이어서 전국 2위(60건)인 것을 지적했으며,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인천시민의 고등법원 유치 열망을 전달했다. 발제 자료로 공개된 설문 조사에 따르면, 91%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5)은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연구원 보유장비 가운데 내구연한 10년을 초과한 장비가 많아 검사와 분석 데이터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보유장비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연구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장비구매를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 내 대기성분 측정소 4곳, 대기 중금속측정망 7곳이 운영 중이지만, 산업단지, 재개발ㆍ재건축 등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기환경 악화 요인이 증가하는 경기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측정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보연 원장은 “현재는 기존의 측정소로도 대기질 분석이 가능하지만, 대기오염 발생지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대비를 위해 추가 설치가 피료하므로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민방위 비상급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의 다양한 연구와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도민들의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2023년 미량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특허를 출원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러한 성과가 연구원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격려하고 “해당 기술의 성과와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 권보연 원장은 “특허를 출원한 기술은 미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초고도로 응집시켜 제거하는 신기술로 하수 및 정수처리 공정에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다”며 “처리비용을 50%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그간 사용하지는 못했으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종배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관리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올해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이 증가한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자, 권보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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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22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