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8일 진행된 경기콘텐츠진흥원ㆍ(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이하 “DMZ영화제”) 저변 확대를 위해 공간적ㆍ지리적ㆍ참여 연령계층 등 확장을 요청했다. 홍원길 의원은 “DMZ영화제를 이끌어나가는 집행위원회에 파주시ㆍ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접해있고 경기도내 접경지역 중 한 곳인 김포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DMZ영화제 정체성을 지키고 접점을 넓히기 위해서는 DMZ 접경지역인 지자체와는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김포시에는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가 있는데 각 지자체에 있는 이러한 영화제들을 파악하고 참여한 도민들, 전문가 등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면 DMZ영화제에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관객을 개발하고 접점을 확대하고 지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실행이 필요한 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홍원길 의원은 “콘텐츠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만큼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서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개소 후 관리가 필요하고 31개 시ㆍ군의 마을미디어단체 현황파악 등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8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감사에서 경기도 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경고하며,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살펴보면 2021년 13.8%, 2022년 13.9%, 2023년 16.4%로 매우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며, “2023년 기준 법정부담금 총 683억 원 중 약 111억 원만 납부되고, 나머지 83.6%에 해당하는 미납분은 도교육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1항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사학법인들이 납부를 미루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교육청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사립학교 중 55%에 해당하는 125개교가 납부율 5% 미만을 기록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8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및 융합교육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흡한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저연차 공무원의 높은 퇴사율 및 과학담당 행정실무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의회차원 매번 감사관실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신원 노출 방지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음에도, 일선에서 해당 인원들의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어렵게 공익제보를 하더라도 신상 노출과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공익제보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실제 현실이다”며 감사관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미흡한 보호조치를 지적했다. 이어 “비위의 규모가 커 대응이 어려운 문제일 경우 교육지원청과 함께 본청 감사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실제 감사관의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단순히 지역청만의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본청 감사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한 중심적 역할해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장한별 부위원장은 “최근 10년동안 경기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4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대표자가 원장을 겸직하는 경우 이들의 지위가 근로자인지 경영자인지 모호하다고 설명하며, 고용보험 등의 공공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효숙 의원은 “대다수의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들이 근로자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며 고용보험 혜택 등에서 대부분의 원장들이 제외되고 있음을 지적했고, “현장의 상황을 살피어 경기도가 법체계 변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 개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체계 개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표자-원장 겸직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현실적으로 필요성은 공감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개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최효숙 의원은 “40기준(현원) 미지원시설(민간·가정) 영아반 한시적 지원금과 관련하여 유보통합 완성 시까지 지원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1월 18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AI국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대상으로 도내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충식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추진해 온 ‘융합보안지원센터’를 포함한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운영 사업’이 2023년을 끝으로 일몰됐다”며 “이후 경기도 중소기업들이 정보보호와 관련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2021년에 일몰 결정이 내려진 이후, 2년의 유예기간과 추가적으로 일몰 후 1년이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대책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도지사는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안밸리를 조성ㆍ운영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충식 의원은 “특히, 경기도가 AI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다양한 AI기업들을 유치하고 AI 기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도내 기업들의 정보보호 수준이 미흡하다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및 소관 28개 공공기관의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과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투명성과 책임성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2024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소관 28개 공공기관의 위원회 운영 및 참석 수당 지급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2시간 미만 회의에도 3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일부 위원회에서는 회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려 수당 지급 기준을 초과하려는 운영 사례도 발견됐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만약 이 돈이 내 돈이라면 절대 그렇게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경기도민의 혈세임을 잊지 말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과정에서 다수 공공기관과 부서가 회의 시간과 수당 지급 근거 등 핵심 정보를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일부 자료는 참석자 수만 기재되어 회의의 실질적 진행 여부를 검토하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8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공공기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투명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일부 사업이 조례와 예산 편성 지침을 위반한 채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캠프 그리브스 체험관 운영 사업을 언급하며 "조례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는 공공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모든 예산 집행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DMZ 오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예로 들며, 조례와 내부 차이를 지적하고 체계적인 운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부 규정에 의존해 운영을 정당화하는 것은 공공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 운영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청소년 보호 문제의 심각성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8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 등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자의 승진 누락 문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그리고 ‘경기학교 RE100’ 사업의 세부지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육아휴직 사용자의 평균 승진 소요 기간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규정을 비교적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교육행정, 시설, 공업, 보건, 식품위생 등 직렬별로 승진 소요 기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정한 승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육아휴직 사용 격차는 부모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자녀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는 저출생 문제와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휴직자에 대한 차별 없는 승진 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와 관련해서는 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용인10)은 11월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계약 현황과 관련하여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윤 의원은 수의계약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서울 소재 업체와의 계약 비율이 경기도보다 높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발주한 용역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의계약 비율이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2022년 전체 225건 중 167건, 즉 74.2%가 수의계약이었고, 2023년에는 전체 203건 중 132건, 65%가 수의계약이었다. 2024년에는 9월까지 계약된 164건 중 106건이 수의계약으로, 비율은 64.6%에 이른다”며 수의계약의 남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 조건에서만 허용되지만, 이처럼 높은 비율로 진행된 것은 문제”라며, “특히 서울 소재 업체와의 계약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전체 592건의 계약 중 51.2%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웹툰 산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표준계약서 활용 및 불공정 계약 문제에 대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18일 개최된 경기콘텐츠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웹툰 작가 권익 보호와 공정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웹툰 산업이 경기도 콘텐츠 산업의 핵심 분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웹툰 작가들의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표준계약서를 인지한 작가는 67%에 달하지만 실제 사용률은 16.4%에 불과하다"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67.5%의 작가가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 경험을 겪었거나 동료가 겪은 사례를 알고 있다"며, "특히 2차 저작권 문제와 해외 판권 조건이 주요 사례로 지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플랫폼 및 에이전시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나 향후 대책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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