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조한 여성관리자 비율을 두고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와 관련해서는 “감사 결과 지적건수가 현저히 적었다”며,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시기상조다”라고 강조했다. 이서영 의원은 조중복 지방공무원인사과장에게 경기도교육청 일반직 여성 공무원 관리자 비율이 낮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5급 이상 일반직 여성 공무원은 38%, 4급 이상은 27%로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이 승진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조 과장의 답변에 “양성평등기본법은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를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내년엔 반드시 목표를 설정하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정진민 감사관에게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성적이 매우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 877개교를 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경기도 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 및 여성 안심 패키지 보급 사업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의 활동에 대해 “시민감시단이 예방 캠페인과 합동 점검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적발 사례가 없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지적했다. 김미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최근 이동식 카메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범죄가 다각화되고 있어 적발보다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올해부터 시·군 감시단과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시행하며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장 의원은 “불법 촬영이 더욱 정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점검을 넘어 실질적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교육 체계화와 함께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장 의원은 여성 안심 패키지 보급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8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공공기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공공서비스의 실효성과 공공기관 평가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150개의 공공서비스 앱과 웹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막대한 운영 유지비가 사용 근거 없이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공서비스의 난이도, 도민 이용자 수, 운영 관리의 복잡성 등을 기준으로 명확한 운영비 산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간 수천만 원에서 수억원 대의 운영비가 투입되는 서비스들 중 도민이 체감할 만한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운영비 기준과 성과 평가 체계를 명확히 수립하지 않으면 도민 세금이 낭비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 공공기관의 평가 지표가 492개에 이르는 상황에 대해 “평가 지표가 지나치게 많으면 실질적 성과보다 형식적 평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 지표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서울교육청의 교육재정이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소재 단열재를 제거하고 화재에 강한 준불연단열재로 교체하는 비용으로 해마다 수백억씩 지출되고 있고 심지어 불량 단열재가 적발되고 있어 허술한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9년 서울 소재 학교에서 발생한 불이 학교 건물 외벽 드라이비트 소재 때문에 대형 화재로 번졌다. 이 화재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을 우려한 서울시교육청은 드라이비트 제거 계획을 세웠으며, 최근 연간 675억원을 투자하여 당초 2030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겨 제거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서울시 학교시설 화재취약 드라이비트 현황 및 해소실적'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1,934개 학교 중 드라이비트 제거 대상은 29%, 552개 학교(건물 780동)이며, 현재 제거 대상이 추가되어 581개교 836동으로 조사됐다. 학교 드라이비트 제거 비용은 2022년 기준 3,611억원으로 막대한 지방교육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개교 2동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게시물에 대해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플랫폼 운영자에게 일시적 노출중단(비공개 전환)과 자료 보존을 명령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의심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대해 ‘선 노출중단 후 심의’ 조치로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범죄 영상물을 인지했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야만 차단·삭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심의가 늦어지는 경우 게시글 삭제 조치가 지체되면서 유포를 적시에 막지 못해 피해가 확산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또 심의 후 삭제조치가 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이 보전되지 않아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요구돼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가해자 처벌을 위한 증거를 모으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완주 산업단지가 전북특자도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완주 산단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노동 권익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토론회가 전북 노동계의 많은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18일(월) 오후 3시, 완주군청 4층 중회의실에서 ‘완주산업단지 노동자 노동권익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완주 산단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노동정책연구원과 금속노조 전북지부와 공동으로 주최했고, 조용화 전북노동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완주산단 재직노동자 온라인조사와 심층면접을 병행해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완주산업단지 노동실태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 양범식 금속노조 전북지부 미조직전략조직부장, 권요안 전북특자도의원, 김재천 완주군의회 부의장이 함께 했고, 완주산단 노동자 대표 및 전북 노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전달하는 등 열띤 토론이 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8일, 양주시 옥빛고등학교 학생 대상 진로특강에 법조인 강사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옥빛고등학교 법조인 진로 특강’은 고등학교 1, 2학년 중 법과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고 사회 계열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 30여 명, 교사, 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의회 개원이래 첫 ‘변호사 예결위원장’이기도 한 김민호 의원은 “AI로 인해 사라지는 직업이 많다는 우려가 있지만,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사람이 해야만 하는 일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이 시대의 정의가 담겨야 하고, 그 정의야말로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이다”라고 말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호 의원은 사법시험 준비과정과 사법연수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민호 의원은 약 1시간의 특강을 마무리 하면서 “밝게 빛날 미래를 두 손에 움켜진 학생들을 늘 응원하겠다”라며, “무거운 짐을 진 이웃은 앞에서 끌어주고, 배려와 도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8일(월), 지방 공공기관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정현 의원은 지방공기업법 개정법률안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이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노동이사제’도입을 명시하고,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선하면서 주민참여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법률안에서는 출자·출연기관들의 운영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정의와 적용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선하고자 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개정법률안에서와 같이 ‘공공이사회’ 구성과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시하면서 기관의 통합 등의 절차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했다. 그간 지방공공기관은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보다 못한 의사결정구조, 기관 노동조합의 참여 배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좌우하는 낙하산 인사, 불합리하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경영평가 제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은 18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건설본부와 교통국에게 지적했던 ‘국지도 82호선 도로개설 공사현장에 적치된 폐기물 문제’,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부실 문제’에 대한 지적사항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책임있는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이홍근 의원은 가수~갈천간을 연결하는 국지도 82호선 도로개설사업 구간 내 화성시 향남읍 송곡리 105-2 일대의 토지를 협의매수하는 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적치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부동산원에 보상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했던 건설본부의 느슨한 행정을 지적한 바 있다. 종합감사에서 이홍근 의원의 후속조치 질의에 대해 건설본부장은 “시기가 다소 늦었지만 토지주 및 폐기물업체와 재차 협상을 벌이고 있고, 화성시와 업체 면허취소 등의 행정지도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홍근 의원은 “이 업체는 폐기물업체의 폐기물처리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올바로 시스템에도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십수년간 도심 흉물로 방치됐던 공주시 옛 버스터미널이 공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주상복합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세계문화유산 공산성의 인근에 위치한 신관동 608번지 옛 시외버스터미널부지는 문화재 보존지역에서는 벗어나지만, 공산성이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유산이기에 “세계문화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의한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고 국가유산청을 비롯한 세계유산분과 위원회의 심의 여부에 따라 개발이 결정된다. 그러나 국가유산청과 세계유산분과위원들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유산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에서 국가유산청과 심의위원회의 마음을 돌리는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인 박수현 의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 4·10 국회의원 선거를 마치자마자 당선자 신분으로 제일 먼저 담당부처인 국가유산청장과 소통하며 슬럼화된 신관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개발을 위한 국가유산청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 협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해당 부지의 관계자 및 지역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그간 사업진행 과정, 인근 상권 개발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목소리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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