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지난 18일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지역 녹색어머니연합회 등의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이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며 “일부 녹색어머니연합회 임원진의 일탈행위로 발생된 의혹을 당국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국중범 의원은 “올 중반부터 성남지역 11개 학교 학부모회 등에서 ‘성남중원녹색어머니연합회의 민간경상보조금 부정사용 고발 및 해산을 요구합니다’라는 카드뉴스를 만들어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관련자료를 살펴보면 문제될만한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회의 2천만원 보조금 중 간식비로만 870만원이 집행됐고, 이마저도 관련 회원 및 학부모들은 그 간식을 받은 바 없다는 일관된 주장이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성남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해당 연합회의 정산증빙 자료에선 ‘23년 11~12월 간, ‘교통안전지도에 따른 물품 구입비’는 348,050원인데 비해 ‘다과비’는 4,631,000원으로 마지막 두 달 정산분의 93%를 다과비로 지출했으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18일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의 명확한 표시와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현재 학교와 유치원 앞에 설치된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의 표지판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 문제와 불편을 지적했다. 그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승하차 구역의 표지판 설치 규정만 존재하지만, 용인시와 구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면표시, 야간 발광형 경계석 등을 활용해 승하차 구역을 눈에 띄게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기도 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추가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승하차 구역의 정의와 필요성을 설명하며,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은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5분 이내 정차를 허용한 구역이다. 그러나 표지판만으로는 운전자나 보행자가 해당 구역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도로 정체와 불법 주정차 신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저출생시대 출생아 수가 점점 줄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첫 아이를 출산한 초산 산모의 연령대는 점차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전국 시군구 지자체별 출생아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출생아 수는 2019년 302,676명, 2020년 272,337명, 2021년 260,562명, 2022년 249,186명으로 감소 추세이며, 2023년에는 230,028명으로 2019년 대비 24.0% 감소했다. 전국 시군구 지자체 262곳 중 출생아가 2019년보다 증가한 지자체는 4.9%, 13곳에 불과했다. 2023년 한해 출생아가 100명도 안 되는 지자체는 36곳이었고, 출생아가 2019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지역도 1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출생아 수는 주는데 첫 아이를 출산하는 초산 산모를 비롯한 전체 산모의 연령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승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기능 강화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콘텐츠 제작 및 홍보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요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2023년 연령대별 피해 유형에 따르면 전 연령대에서 ‘유포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디성센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디성센터의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증액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신영숙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과 지역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 등 47억원 정도의 추가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딥페이크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부분이 10대이지만, 온라인이 일상과 다름없는 10대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교육은 부족한 상황이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혁신성장 동력과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고 완진무를 ‘3대 특별시’로 만들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전북특자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이 개정됐지만,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산업의 구체화,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조직, 재정 특례 등 추가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업 ․ 산업 등 핵심산업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특화된 잠재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전략산업을 육성하며, 전북특자도 고도자치권(조직, 재정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조직권 보완과 지방세 특례 등 총 34개의 특례를 마련했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경기침체, 지방소멸 가속화 위기에도 전북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2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8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공공기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경제적 관점에서의 체계적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중앙정부의 고용노동부 소관이지만, 경기도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와 장애인자립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복지적 접근의 한계를 언급하며 경제적 관점에서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단순 복지를 넘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기업형 구조를 갖추고 있어, 복지적 관점만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표준사업장과의 계약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를 들어 적극적인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산하 25개의 교육청에서 40여건의 계약이 체결된 것은 담당 주무관의 노력과 체계적 조율 덕분”이라며, 이러한 사례를 경기도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8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응급의료센터 확대와 별도 보호시설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일부 병원에만 설치되어 있어, 긴급 상황에서 모든 주취자를 보호하고 조치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이러한 한계가 경찰과 의료진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해 및 타해 위험성이 높은 주취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물리적 충돌이나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현장 경찰관들이 주취자 보호를 위해 애쓰는 동안 정작 중요한 치안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의료 처치가 필요한 주취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지만,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지만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주취자까지 관리해야 하는 현실은 경찰과 의료진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응급의료센터만으로는 한계가 분명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8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범죄 예방 사업이 환경 개선 중심의 간접적 접근에 치우쳐 있어, 범죄 취약 계층인 사회안전약자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2023년 기준 전국 범죄의 24.9%가 발생한 지역으로, 17개 시도 중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다”며, “특히, 1인 가구와 1인 점포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의 사업은 공공 공간의 조도 개선, CCTV 설치 확대 등 환경 개선에 집중되어 있어, 사회안전약자를 위한 직접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경찰청 범죄 통계(2023년 기준) 지역별 전체 범죄 발생 건수 총 1,520,200건 / 경기도 378,157건(24.9%) 이어 이 의원은 서울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1인 가구, 1인 점포, 우범 지역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방범창, 스마트 도어벨, 비상벨 같은 안심 물품을 지원해 실질적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8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3급지 소재 학교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기숙사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관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수공무원 ‘보상’만큼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제도’ 운영을 활성화 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경기도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현황’을 보면, 경기도 관내 기숙사 설치 고등학교는 총 123개교다. 이 가운데 현재 기숙사 운영교는 105곳, 미운영교가 18곳이였다. 미운영 사유는 기숙사 입사 희망 인원 미달(16곳)이 가장 많았고, 리모델링 공사와 시설노후화가 각각 1곳이였다. 김일중 의원은 “미운영 사유가 ‘기숙사 입사 희망 인원 미달’인 것은 사실 표면적인 이유다”며, “진짜 원인은 시설 노후화에 있다”고 말했다. 시설이 노후화 돼다 보니 입사 희망학생도 적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3급지 외곽지역 소재 학교는 학생들의 학력 신장 차원에서 기숙사 운영이 필요하다”며, “시범적으로 일부 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해 기숙사 운영을 활성화하고, 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8일 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비전센터의 운영 현황을 지적하고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김재훈 의원은 여성비전센터의 운영 실태와 관련해 “센터가 설립 초기부터 경기도 여성들에게 취업 및 취미 교육과 활동 공간을 제공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시대 변화에 따라 업무가 세분화되고 다른 기관으로 일부 기능이 이전되면서 현재 센터의 역할이 모호해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비전센터의 폐지를 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능과 역할을 확대·강화하여 경기도 여성 정책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라며 센터의 고유한 목표와 비전을 재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센터가 시대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콘텐츠와 혁신적인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라며 “특히 콘텐츠 개발에 생성형 AI와 같은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센터에서 추진 중인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사업’에 대해 “이 사업이 과연 여성비전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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