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1월 19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소관 공공기관들의 친환경차량 관리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절감과 환경정책 실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윤재영 의원은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관들이 보유한 친환경차량은 총 48대이며, 이 중 34대가 하이패스 요금감면 등록을 통해 고속도로 통행료 절감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차량들은 하이패스 요금감면 등록이 본 의원의 자료 요구 이후 이루어진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등록 시점을 확인한 결과, 48대 중 24대가 자료요구를 한 시점 이후에 등록됐으며, 자료 요구 이전에는 79%가 할인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제도는 2017년 9월부터 시행됐지만, 기관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아 최근 3년 동안 약 1,25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지 못했다”며 담당자의 업무누락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구체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BMS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화재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5일 전기차 배터리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전기차 안전확보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청라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를 비롯해 계속되는 전기차 화재로 사회적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불안을 잠재우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 의원은 ▲ 동일한 전기차 배터리 결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발생한 경우 안전성 인증을 취소 ▲ 자동차 핵심장치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1년 이내 시정조치 완료 ▲ 배터리 등 핵심장치의 제조사, 제품명, 성능 정보 의무공개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통신기능조차 없는 등 차종별로 중구난방인 BMS 성능을 표준화하기 위해 ▲ 구동축전지 표준 기준 마련 ▲ 구형BMS 성능 향상을 위한 국가 지원 명시 ▲ BMS 이상징후 발생 시 소방청 등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9일 문화체육관광국 및 소속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 문화이용권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공예부문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과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의 한부모 가정 참여 활성화 방안마련을 주장했다. 오석규 의원이 경기도 통합 문화이용권 지불처 별 건수 및 비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8월말 기준, 도서 부문 이용 건수가 43만3천건(30%)으로 전체 부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영화 42만4천건(29%), 공예 10만7천건(7.5%) 순으로 나타났다. 도서의 경우 2020년 57.4%에서 2024년 30.2%로 27% 감소한 반면, 공예의 경우 같은 기간 1.5%에서 7.5%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오석규 의원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도서와 음악을 제외한 공예부문이 높은 성장률을 보인 만큼 한국도자재단에서 공예나 도예부문에 대한 도민 문화향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경제적·물리적 여건으로 인해 관광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9일에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강력히 요청했다. 먼저 오세풍 의원은 그동안 유예되어 온 교원역량개발평가에 대해 “지금까지 교원 평가가 형식적이며, 신뢰도가 낮아 교원 지원 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인재개발국장(오찬숙)에게 그동안 교육역량정책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오 국장은 교원의 평가 중심의 제도를 역량 개발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AI 맞춤형 연수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제도 개선이 형식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교원의 실질적인 성장과 전문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부 지침에 따라 앞으로 개편될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세풍 의원은 학생교육원의 연수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정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의원은 “학교 계약 관련 연수를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19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서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문화유산과 콘텐츠산업의 융합을 통한 국제교류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경기도의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큰 주목을 받아왔다.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다양한 국제문화교류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적극 활용하고 여러 분야의 융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문화체육관광국 전 부서에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첫째로,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과 유네스코 등재를 준비 중인 북한산성을 활용한 ‘경기도 성곽 문화유산 국제포럼’을 제안했다. 유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의 문화유산 국제교류가 신규 유네스코 등재에만 집중된 것은 문제다”라며 “신규 등재를 위해서 경기도 성곽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을 함께 활용한 국제포럼을 진행한다면 향후 등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8일 진행된 경기콘텐츠진흥원ㆍ(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이하 “DMZ영화제”)의 온ㆍ오프라인 관람객 수 감소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고 실적 저조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한국 의원은 “파주출신 의원으로서 DMZ영화제 예산 확대, 브랜드 확장과 활성화 등 여러 가지로 DMZ영화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올해 결과가 너무 아쉽다”고 표하며 “티켓수입과 판매수입이 작년 대비 절반 정도 줄었는데 영화제 기간 단축과 경기도민 50% 할인이 그 이유가 되는 것인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영화제 기간은 전년 대비 하루밖에 단축되지 않았고 할인으로 인한 수입 감소라면 정량적인 관람객 수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고 “경기도민에게 50%를 할인해주는 조건이었다면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했어야 했다”며 DMZ영화제에 대한 관심에 비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 이한국 의원은 DMZ영화제에서 자체 개발한 스트리밍 플랫폼 VoDA에 대해 “2023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7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현장활동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의정부 경전철과 임진각 주차시설 및 자유로휴게소 등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부서인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교통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교육연수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마무리한 후 의정부 경전철을 시승하고 노선운영 안전성 등에 대한 점검을 시작으로 현지확인 활동을 개시했다. 이어 건설교통위원회는 19일 파주시의 임진각 주차시설 등을 살펴본 후 오랫동안 운영권 갈등을 빚고 있는 파주출판도시 자유로휴게소를 방문해 시설 및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허원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종합감사를 경기북부 분원에서 실시하고,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현지확인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경기북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결과 편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의 현지확인에는 허원(국민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월 19일 경기도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11일 경기도 이민사회국을 시작으로 소관기관인 도 평생교육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여성가족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왔다. 위원들은 여가교위 소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사업수행과 예산 집행 등의 내역을 세밀하게 살펴 송곳 질의를 이어갔으며, 집행부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미래평생교육국 감사에서는 경기도서관이 개관을 앞둔 만큼 광역대표도서관의 위상에 걸맞은 운영체계를 조속히 마련토록 했고,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경기도 청년과 청소년 지원의 핵심 기관으로서 인력·예산뿐만 아니라 물리적 공간 또한 충분히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여성가족국의 경우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을 구축한 만큼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전문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재단의 연구 결과가 도정에 반영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개혁신당, 화성3)은 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다양한 사업의 계약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젠더폭력지원센터 등 11개의 위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스토킹 피해자 지원 등 전문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박세원 의원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담 분야에서 계약직이라는 불안정한 고용 형태는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저해시키고, 이는 곧 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의 사업 명칭이 비슷하거나 유사한 경우가 많아 대상자와 도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1월 18일 종합감사를 통해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종합감사는 지난 4일간 진행된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및 4개 공공기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요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나아가 향후 있을 2025년 본예산 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됐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공지능산업의 발전 방향, △반도체산업 지원, △자율주행자동차 고도화,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 등 주요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과 함께 경기도 미래산업 분야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미국 대선 이후 예측되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형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내년도 정책 수립 과정에서 변화된 환경에 대한 선제적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 집행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방식은 한계가 있어 상호 보완적으로 정책을 검증하고 조정하여 보다 적절한 정책 방향과 세부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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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10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