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20일 농수산물 유통 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유통 체계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유통 혁신을 이루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이상기후로 농산물 생산량의 변동성이 커지고 가격 급등락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유통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 성장이 어렵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농수산물 유통 체계를 혁신하고, 안정적인 온라인 거래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지난해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운영을 시작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안정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구조로 인해 물류비용 부담이 크고, 중간 상인들의 과도한 이익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농수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9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 운영의 문제점과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명확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캠프그리브스는 경기도가 국방부와 협의하여 확보한 귀중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및 관리 체계가 매우 허술한 상태”라며, “특히, 관광공사가 출연금이 아닌 대행사업비 형태로 운영비를 지급받는 구조적 문제는 경기도의 관리 책임 방기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캠프그리브스와 관련된 현장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DMZ 관광 자원의 도로와 기반시설 정비 부족, 환경 관리의 미흡으로 인해 관광객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캠프그리브스를 포함한 DMZ 관광 자원이 도민과 관광객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체계적인 환경 정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충청북도는 지역 특화 산업을 성공적으로 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예견된 교육 현장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전자영 의원은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교육감에게 학교 딥페이크 피해 현황 파악과 신속한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장은 언론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부서에서는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예방 자문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자문위원회도 '학교보건법'의 ‘학교 보건위원회’로 갈음해 운영하고 있다”고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근간이 되는 조례에서 규정한 기본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부서 제출자료를 보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기 이전부터 교육 현장에서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지만 대책은 손놓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9일(화) 열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과 DMZ 관련 사업 운영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매년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2023년 188억 원의 예산 중 약 30억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158억 원이 불용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63억 원을 편성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동일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기금의 목적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남북 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금이 반복적으로 편성·전입되고 재사용되는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기금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일반회계와의 단순한 재정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기금 설치의 법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경혜 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교육원수원, 율곡연수원, 인성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 구성원의 교육을 책임지는 4기관 모두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을 검토해 프로그램을 다양하면서도 내실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먼저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이 약 11만명, 지방공무원이 1만4000여명, 교육공무직이 3만여명으로 총 15만명이다”며, “경기교육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3만명까지 참여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해 모두가 5년에 한 번은 연수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인순 인성교육원장에게 “2024년 현재까지 인성교육원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477명이었다”며, “학생과 교원의 마음을 회복하고 바른인성을 갖추기 위한 좋은 교육프로그램에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심한수 교육연수원장에게는 교육대상을 다양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육연수원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대상이 전부 교원”이라며, “교육공무직원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9일 경기도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운영 방식과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원금 확대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법무부 인증을 받은 10개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균등하게 연간 2천만 원의 지원금을 배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역별 피해자 수와 지원 요구가 상이함에도 동일한 지원금이 배정되는 방식은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자의 회복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센터별로 상이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계형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발굴과 복지 연계를 통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안 의원은 “현재 센터의 지원 범위와 사업이 제한적이고, 운영 예산 역시 최소한으로 배정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박진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 기획재정위원회)은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감사위원회의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헬프라인)에 대해 익명성 보장과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과 검토를 촉구했다. 박진영 의원은 헬프라인이 익명성과 제보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고자의 정보가 철저히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헬프라인은 내부의 부조리와 비리를 제보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지만 익명성 보장이 확실하지 않다면 신고자들은 신뢰를 잃고 제보를 주저하게 될 것”이라며, “감사위원회가 ‘제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놓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진영 의원은 감사위원장이 경기아트센터 관련 제보에 대해 “신원이 노출되지 않았으니 문제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점을 문제 삼았다. “감사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제보자 보호와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약속해야 하는 헬프라인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익명성 보장은 단순히 신원 노출 여부만을 다루는 것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9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북부대개발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조화와 연계성을 강조하며, 균형발전기획실에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북부대개발은 경기도 균형발전의 가장 주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 방식이 지역균형개발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북부대개발은 더 큰 그림 속에서 지역균형개발사업과 접경지역개발사업을 포괄하며,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계획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센터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센터는 균형발전의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각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라며, “그러나 현재 컨설팅 결과는 노인복지회관 등 복지 중심의 사업에 치우쳐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센터가 단순히 시·군의 요구에 답하는 방식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인천·경기지역 주민들이 네이버 등 포털 뉴스 콘텐츠를 통해 지역뉴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 주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콘텐츠 제휴사(CP) 입점 과정에서 뉴스 콘텐츠 제공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네이버로부터 받은 ‘지역별 CP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2019년 3개사와 2021년 9개사 등 두 차례에 걸쳐 12개 지역언론을 CP사로 선정했다. 9개 권역 중 인천·경기지역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5,120만명)의 32.6%에 달하는 1천670만명(인천 301만명, 경기 1,368만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CP사는 1개에 불과하다. 인구수 기준으로 인천·경기지역이 지역뉴스의 최대 수요처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뉴스 공급이 턱없이 부족, 뉴스 서비스 구조가 왜곡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경기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152만명) ▲대구·경북(490만명) ▲부산·울산·경남(760만명)지역의 CP사가 2개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11월 19일 오후 4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시을)은 그린피스, 기후솔루션,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와 함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후공시의무화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모두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국들의 ESG 공시제도가 세팅되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고 있는 데 비해, 국내의 경우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 이번 '기후공시의무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의 탈탄소와 기후 금융의 마중물이 될 국제 정합성 있는 공시 인프라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의원은 “발의된 법안을 시발점으로 국회는 정부와 함께 ESG 공시 로드맵 수립, 대상 기업 선정, 단계적 도입 여부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기후환경 NGO-민간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함께 강의원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을 부탁한 충남 아산 배방초등학교 3학년 학생도 참석하여 의미를 더했다.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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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10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