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25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과정에서 관광 취약계층의 사업 대상자 확대와 성장기 어린이의 참여 보장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오석규 의원은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추진 방향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2024년 추진 완료된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오석규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억원의 예산액 대비 사업 대상 인원수는 1,343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일회성 관광 프로그램 참여 비용으로 1인당 372,300원은 높은편”이라 지적하고, “더 많은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1인당 사업 비용과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 의원은 “어르신의 경우 복지관, 시군 등 참여 접근성이 높은 반면, 취약계층 중 한부모 가정이나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경우 접근 자체가 어렵다”고 밝히고, “성장기 어린이의 여행 경험은 한 개인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기억으로 남는다”며, “어린이 전용 프로그램 또는 어린이 계층에 대한 정률 편성 등의 배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25일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 증진과 시야 확장을 위한 현장체험학습의 개선과 활성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은주 의원은 현장 체험학습이 국내로 한정된 점에 대해 “이는 교육감의 ‘글로컬 융합 인재 양성’ 공약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스스로 학습 기회를 찾아가는 중요한 교육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시각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한동안 사고 위험과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됐지만, 지금은 환경이 개선된 만큼 더 많은 체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은주 의원은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이 예산에 따라 한정되는 현실에 대해 “예산을 기준으로 체험학습을 계획하면 활동이 하향평준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도 교육청은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소관실국인 경기도 안전관리실에 대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본예산을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강 의원은 인지 관련 예산이 합리적이지 않은 목표로 설정된 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안전관리실이 지역개발기금으로 내년도 자연재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강웅철 의원은 “성인지 예산에 반영된 안전관리실 사업 중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의 24년도 성별 수혜분석치가 올해 44.4%인데, 내년도 목표를 40%로 잡고 있다”며 “성인지 예산 목적상 50%를 목표로 해야하지 않냐”며 반문했다. 또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미포함 사업임에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지금까지 도비로 편성되어 온 위 정비사업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에 지역개발기금으로 편성했는데, 기금의 목적상 자연재난 대비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지역개발기금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5일 열린 2025년 경기도 본예산 심사에서 재해구호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안을 검토하며, 기금의 실효적 활용과 재난대응 체계의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재해구호기금 총액이 2024년 대비 47%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됐다”며, “재해의 양상이 다양화되고, 대응해야 할 영역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예치금을 늘리는 것은 재난대응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재해대비 물품 구입, 관계자 교육, 재해구호비 지원 등으로 계획된 약 215억 원의 사업비에 비해 도 금고 예치금이 약 1,727억 원에 달하는 것을 지적하고, “기금의 상당 부분을 예치금으로 유지하는 데 그친다면, 실제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며, 기금의 적극적 활용과 실질적 재난 대응 체계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한, “다양한 재해 양상에 대비하려면 기금의 직접적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사업을 확대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25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건설본부 예산심의에서 경기도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사업 예산안에 대해 질의했다. 건설본부는 2025년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에 220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57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핵심 사업”이라며 “예산 증액이 도로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도민들에게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비 우선순위 선정 기준과 예산 사용 계획의 투명성에 대해 질문했다. “495개소의 점검 대상 중 각 지역의 우선순위는 도로 상태의 위험 정도, 교통량, 주요 도로와의 연결성 등을 반영해 정했는가?”라며, “지역 간 형평성이 충분히 고려돼 소외된 지역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부위원장은 정밀 점검 현황과 사업 성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정밀 점검 대상은 몇 개소인지, 교량이나 터널 관리 소홀로 인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계획인지”를 질의하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2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2025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민의 문화·체육·관광 수요에 부합하는 예산 증액과 문화사계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오지훈 의원은 “2025년 본예산이 올해 대비 7.16% 증가했으나, 이는 주로 국비 예산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며, “경기도의 자체 예산은 3%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경기도민의 문화·체육·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 도비로 편성된 사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 의원은 “경기도 문화의 날, 거리로 나온 예술과 같은 도민 참여형 사업은 도민들이 직접 문화를 체감하고 즐길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러한 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한하는 아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의존 재원이 416억 원 증가했음에도 자체 사업 예산이 줄어든 것은 문제이며, 경기도 전체 예산 증가율에 비해 문화체육관광 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5일 2025년 축산동물복지국 예산심의에서 축산농가 악취 저감과 퇴비 품질 향상을 위한 교반기 지원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관련 예산확보를 촉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축산진흥센터에서 2025년 추진 예정인 시범농장 사업과 관련하여, 축분의 부숙도를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 교반기 지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축분 부숙도를 촉진하는 교반기 지원은 악취 저감과 퇴비 품질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며, “축산진흥센터가 2025년 추진할 6개 시범농장 사업에서 교반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시범사업은 경기도 내 전체 축산농가로 확대될 중요한 연구”라며, “악취 문제와 퇴비 관리 문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교반기 지원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범농장 사업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경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가 운영 중인 반려동물 복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22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한 예산안 심의에서 디지털교육사업, 타임오프 제도 준비 점검, 학교 지원 예산 강화 등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운용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성 의원은 디지털 교육 관련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교육 플랫폼과 네트워크 개선 등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학교 환경 개선, 인성교육, 유보통합 등 중요한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디지털 교육 정책은 점검과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전하며 심도 있는 논의와 외국 사례를 참고한 벤치마킹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성 의원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시행과 관련한 예산 준비에 대해 질의하며, “타임오프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조합원 수에 따라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한근수 교육협력국장은 “타임오프 제도 시행에 따른 예산은 현재 인건비 범위 내에서 수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2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예산안 심의에서 디지털 교육 예산 축소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 방향에 대해 주요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 현장의 형평성과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날 신 의원은 디지털 시민교육 및 디지털튜터 배치와 관련하여 디지털 시민교육 운영비가 전년대비 63%이상 삭감된 부분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목적사업비에서 총액교부 방식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 의원은 “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해 디지털 튜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희망학교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실제 지원이 필요한 학교임에도 신청하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되어 교육의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조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기금 개설된 이래로 지난 2년간 가장 많은 기금액 사용을 계획하고 있다”며 “현재 추이로라면 내년도 기금은 약 3,600억원만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이 이뤄질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22일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 축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도 예산안에 교육시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인 대처를 목적으로 60억 원을 편성했다. 장윤정 의원은 “2023년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 집행률은 60%에 그쳤고, 2024년 현재까지의 집행률도 37%에 불과하다”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예산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안준상 예산담당관은 “시설여건 개선 등의 사업비를 본예산에 많이 반영해 학교에서 추가적인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저조한 집행률의 원인을 설명했지만, 장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집행율이 낮은 예산을 축소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장 의원은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비한 학내전상망 구축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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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21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