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최근 5년간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납부해야 할 고용부담금이 4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5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실시된 예산심의에서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금액이 2020년 108억원에서 2021년 118억원, 2022년 149억원, 2023년 324억원, 2024년 403억원으로 증가 추세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올해 일반직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율이 3.87%로 의무고용율 3.8%를 충족했지만 특정직 교원의 경우 고용율이 1.34%에 그쳐 전체 고용율이 1.67%에 불과했다”며 “장애인 교원 채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 위탁을 통해서라도 전국 교사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장애인을 전수 조사해 교원 응시를 유도하고 재택근무나 연구교사 등 다양한 채용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명으로 인정되는 중증장애인은 일반직 정원 1만4016명 가운데 70명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지난 22일 군포시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열린 ‘2024년 군포시 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하여 보육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보육인들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중요한 디딤돌”이라며, 보육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보육인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 전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보육인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군포 출신 도의원들과 함께 보육인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포시가 주최하고 군포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하은호 군포시장, 김귀근 군포시의회의장, 군포시어린이집연합회 송여화 회장,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더민주/군포2), 김미숙 의원(더민주/군포3), 최효숙 의원(더민주/비례), 보육교직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에서 개식 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5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건설본부 사업에 성인지예산 사업이 전무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건설본부가 건물 설계 단계부터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해야 하고, 여성과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화장실 수 확보와 이동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 조성 계획과 경기도인재개발원 온누리관 리모델링 착공 계획이 중복된다”며,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 예정 부지는 15만4,000㎡ 면적으로 현재 경기도 인재개발원, 경기연구원, 기록관 등이 입주해 있는 상황이다. 이어서 박 의원은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 집행률이 45%에 불과해 사고이월 상황을 우려하며, 정확한 용역 예산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에 대비해 GPR(지표투과레이더) 등 선제적 장비 도입 예산 확보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5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건설본부의 건설공사 품질검사 대행 절차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변화를 촉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수수료 인상 시 민간 시험기관 대비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의뢰 건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와 “7월 10일 법 개정안 시행 이후 종합정보망을 통한 시험의뢰 절차가 정착되어 가는 과도기적 상황이므로 현재 시점에서의 조례 개정은 어렵다”는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설본부장은 “품질시험 수수료 산정 시 국·공립 품질시험 기관 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어 기준을 벗어나는 것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안명규 의원은 “법 개정안에 규정된 내용과 실제 경기도 조례에 따라 절차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앞서가는 조례 개정으로 업무혼선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그에 대한 통계자료 등 세부근거를 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5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체계 부재로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기도는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비해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준공 후 15년 경과한 150세대 미만 혹은 승강기가 없고 중앙·지역난방 방식이 아닌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이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은 1,380곳으로 최근 3년간 안전점검을 시행한 곳은 420곳에 불과하여 나머지 960곳은 안전검검 대상이다. 또한,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5년 이상된 집합건물은 3년 단위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나 정기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데, 경기도 내에는 69개 단지가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현재까지는 미부과된 상태이다. 최승용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의 안전점검 시행 건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월 23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지사배 전국 반려견 스포츠대회'에 참석하여 반려견 스포츠대회를 관람하고 시상식을 진행한 뒤, 도내 반려문화 증진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행사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방성환 위원장과 최종현 대표, 이오수 의원이 참석했으며,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김승원 국회의원,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 등이 함께했다. 방성환 위원장(성남5, 국민의힘)은 “반려 인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스포츠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컨텐츠를 발굴하여 반려문화의 질적인 발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며 “경기도의회 역시 작년에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반려문화 확산에 관심이 많다.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통한 반려문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는지 검토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23~24일 양 일에 걸쳐 진행됐으며 학생부, 일반부, 입양부로 나누고 품종 사이즈에 따라 체급을 분류하여 464경기가 진행됐으며, 종목별 우승자에게는 상장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25일 진행된 경기도 안전관리실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윤성근 의원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사업의 집행률을 확인하니 도와 시·군간의 집행 차이가 있다”고 말한 뒤 “도비 집행 기준과 도민의 실질적 보험 가입률 간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2024년도 실집행률이 50% 이하인 지역이 많고, 일부 지역은 집행률이 0%에 불과하다”며 “모든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군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 차원에서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집행 방안 마련에 집중하겠다”며 사업 운영의 개선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의원은 특별사법경찰단의 행정운영경비가 전년도 대비 약 30% 감액 신청된 상황과 관련해 “감액된 예산 상황에서도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nb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25일 열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에 대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영봉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지원 확대를 적극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이영봉 의원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지난해 지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19,351건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영봉 의원은 “그동안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지원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는데, 경기도에서 내년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이번 예산을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의원으로서 도민과 소상공인들과 소통하고,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25일 진행된 2025년도 경기도 안전관리실 본예산 심사에서 안전 관리 사업의 집행률 개선과 예산 편성의 실효성 확보를 요구했다. 임상오 의원은 2025년도 안전관리실 본예산이 전년도 대비 0.01% 증가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난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임 의원은 ‘사회재난관리업무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 “2025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약 160%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이유와 과거 집행률이 2021년 28%, 2022년 39%에 머문 원인을 설명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출 근거 중 참석 수당 증가의 배경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예산 편성만큼이나 체계적인 집행 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답변하며, 예산 집행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의원은 ‘재난관리업무 역량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3개 분야, 2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25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에서 2025년 경기도 건설본부와 건설국 예산안 심의 중 건설본부의 과적 차량 단속반 운영 방식과 단속 장비 운용에 관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먼저 과적 차량 단속 체계에 대해 “현재 남부는 3개 단속반, 북부는 2개 단속반으로 이동식 축중기를 활용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단속반 운영 방식의 차이를 지적했다. 이어 “남부는 예비 장비를 확보하고 국산 장비 도입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보이지만, 북부는 단속 인력 충원과 국산 장비 교체 계획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를 꼬집었다. 서성란 의원은 “현재 단속 장비가 수입 제품으로 인해 유지보수 비용이 과도하고 수리 기간도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도 국산 장비로의 교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단속반 운영과 단속 장비 운용은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천 건설본부장은 “국산 장비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북부 단속 체계도 보강하겠다”
본사 : 경기도 오산시 큰말길 51, 2동 | 서부지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80-6 | 동부지부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정조로 69
등록번호 : 경기,아53657 | 등록일 : 2023-06-12 | 발행인 : 민선기 | 편집인 : 민선기 |
이메일 : hoyeonnews@gmail.com
Copyright @경기호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8일 21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