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25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2025년도 예산심의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일몰된 경위와 ‘경기건축문화제’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실효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이 일몰된 것에 대해 “적은 예산으로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나 범죄취약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인데 일몰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의하자 이계삼 도시주택실 실장은 “전체 예산액 조정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삭감되었다”고 답했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2025년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1억5천만 원의 예산은 편성되었지만 이를 실행할 사업은 일몰된 형국으로 껍데기를 위한 예산만 있는 셈”이라고 지적하며 “위원회 차원에서 취약지역의 주거안전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을 꼼꼼히 챙겨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매년 개최되는 경기건축문화제의 예산이 5천만 원 삭감됨에 따라 기존 프로그램 중 현장어린이 건축물 그리기 등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5일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 및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에서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치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별교부금은 수시로 내려오는 예산으로,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상황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추경을 통해 예산이 편성된 경우, 연말까지 집행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별교부금 예산과 관련해, 중간에 내려오는 특교금의 성립전 예산 편성 및 사용 과정을 점검하며, 연말까지 남은 예산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특별교부금은 시기적으로 예측 가능하므로 적절히 계획하여 집행해야 한다”며, 불용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운영을 강조했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제2창작소 구축 예산과 관련하여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로 처리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더불어민주당, 부천6) 부위원장은 11월 25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여성가족재단ㆍ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의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사업방식을 요구했다. 이날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을 위해 꾸준히 신규 개발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계선 지능인과 그 가족과의 간담회를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문제점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시작단계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정책을 점층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경계선 지능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전문인 양성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히 청년 일 역량강화를 위해 꾸준한 상담과 맞춤형 기회제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동희 부 위원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이 현재 12개 시군에서 2025년도에 21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하는데 꾸준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2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및 건립 공사 절차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예산이 매년 명시이월 되고 있으며, 조사 결과 활용 또한 지연되는 비효율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사 계약과 결과 보고서 작성 절차를 6월까지 완료하도록 개선하면, 명시이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고객만족도 조사는 경기도 자체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명시이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 일정과 절차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공공기관 건립 공사와 관련해 "준공 시기가 계획보다 연기되면서 도민의 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은 25일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도내 직업계고 취업률 하락과 이에 따른 예산 삭감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2021년 직업계고 취업률이 28.4%였던 것에 비해 2022년에는 23.7%로 감소했고, 2023년 졸업생 기준으로 취업률이 10% 미만인 학교가 전체의 36%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특히 북부지역의 포천, 가평 지역에서는 취업률이 0%인 학교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진로직업과 예산이 370억 원 감액되고, 특히 직업계고 취업 역량 강화 사업 예산이 110억 원 삭감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의지와 예산 확보가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장실습 지원금 전액 삭감 문제에 대해 김현석 의원은 “현장실습은 학생들이 실질적인 기업 경험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필수 사업”이라며, “그러나 2025년 본예산에서 37억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경기도 학생들만 실습 지원금을 받을 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2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균형발전기획실의 위탁사업비 반환 금액과 예비비 운영 방식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오창준 의원은 "북부청사 어린이집과 경기평화광장 운영 관련 위탁사업비 반환 금액이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필요하다"며, "반환 금액이 크진 않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반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기획담당관 도비 사용 역시 민방위 교육 운영비와 노후 민방위 경보 단말 등에 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이런 잔액이 반복적으로 남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창준 의원은 "예비비 운영 방식이 연말 추경 과정에서 남은 금액을 채우거나 부족분을 보충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원래 사업에 남았어야 할 잔액이 예비비로 이동하면서 사업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25일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체험학습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해외 체험학습을 다녀온 학생들에 대한 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이 올해 말까지 운영되지만, 해외로 체험학습을 다녀온 학생들이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만과 문제를 언급했다. 특히, “해외 체험학습을 다녀온 학생들이 국내 체험학습에 참여할 경우 비용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요구했다. 이에 융합교육국장은 “해외 체험학습에 대한 비용 지원은 현재 규정상 어려우나, 1학년 학생들이 추후 국내 체험학습에 참여할 경우 비용 지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해외 체험학습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규정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해외 체험학습을 다녀온 학생들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점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25일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학생 건강 증진, 미디어 교육 확대, 독서 진흥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오 의원은 “최근 불규칙한 식습관과 서구화된 식사로 인해 비만, 저성장, 성조숙증 등 학생 건강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현재 일부 체육 특기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성장 관리 시스템’을 일반 학생들에게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특히 성장기 학생들이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미디어 교육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 20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방송국이나 신문사와 협력해 소외 지역 학생들에게도 미디어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지역의 미디어 교육 기관과 제휴를 강화해 교육을 더욱 활성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5일(월)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사회통합전형 미충원교 재정보조 예산의 적정 활용을 위한 충원률 제고 및 부서간 중복적 내용의 사업 조정 등에 대해 도교육청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매년 사회통합전형 정원 미충원 사립학교의 재정보조를 위해 20억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물가 상승률로 인해 향후 지원 예산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며 “막대한 예산의 재정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내 사회통합전형 미충원률은 매년 거의 50%에 달한다”며 도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정원 충족 관련 수동적인 행정을 지적했다. 사회통합전형 지원 제도는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의 입학 정원의 20%이상을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어 “도교육청에서 매년 20억 원 이상이라는 결코 작지 않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해당 예산이 보다 많은 학생들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정원 충족을 위한 홍보 및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대전환시대 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 정진욱)에서는 11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LNG 직수입 문제와 수소 경제로의 전환에서 공공의 역할’이라는 주재로 '제4차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LNG 직수입 제도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소 경제로의 전환 방향을 탐구하며, 이에 따른 공공의 역할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홍현우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수소 경제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주제로‘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 강화’,‘산업의 활용’ 등을 위한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제시하며 김종호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LNG 직수입으로 인한 가스공사의 비용 증가와 소비자 요금 인상 문제, 직수입 업체의 선택적 구매 행태로 발생하는 공공부문의 부담과 해결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류승민 에너지노동 사회네트워크, 김범수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과장이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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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9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