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고령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노인의학 전문인력을 책임지고 양성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의료 인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를 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고령 환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노인의학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인력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의학 등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고령 환자의 급성 질환 치료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 생활방식 지도,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모니터링 등 일상 속 건강관리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국가가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26일 국가의 주요 국토·교통 정책의 심의를 담당하는 정부위원회의 지방 참여를 강화하는 '지방참여확대 6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 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지역 실정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 수립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중 정부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들에서 지방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지역별 지리·경제·사회적 여건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 의원은 '건축기본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국토기본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6개 법률의 정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 받은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국가물류정책위원회 ▲국토정책위원회 ▲기반시설관리위원회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6개 위원회에 지방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복기왕 의원은 “국가 주요정책에 지역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의원 김용민(남양주병)은 2025년 11월 29일 오후 2시,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 4층에서 '면목선 남양주 연장(안)과 철도교통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많은 시민이 참석해 남양주시 철도교통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남양주를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지로 성장할 충분한 잠재력을 지닌 도시”라고 평가하며, 빠른 인구 증가에 비해 교통 인프라 공급이 뒤따르지 못해 시민들이 겪어 온 불편과 비용을 지적했다. 아울러 “남양주가 경기 동북부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철도교통망 확충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생활 수준 개선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연구는 청량리역–신내역 신설 예정인 경전철 면목선을 신내역에서 남양주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광역교통대책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다.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제시됐다. 수도권 광역철도는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 시간 단축, 대중교통 편의 제고, 장거리 통근시간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서울시 경계까지 운행하는 도시철도를 인접 경기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 그리고 더나은 지방자치를 위한 연대를 위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경기도로 모였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에서 2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가 개최됐다. 29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협의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양섭 충청북도의회의장, 홍성현 충청남도의회의장,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등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임시회에서 의장들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 명시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등 다양한 안건들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가졌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의 본회의장과 경기마루를 견학하고, 개관 한달을 맞은 전국 공공도서관 최대 규모의 경기도서관을 직접 찾아 다양한 구조물과 북라운지 등을 살폈다.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은 “그동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을 높이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서관을 비롯한 소관국 전체가 내년도 예산 부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상임위원들도 깊은 고민 속에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먼저 작은도서관 냉난방비가 전면 미편성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사람이 많이 찾는 시설만 챙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운영비와 종사자의 안정적 노동환경이 우선 확보되어야 도서관 본연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서관은 대표도서관으로서 시·군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한다면 대표도서관의 기능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도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2026년 기준으로 이 사업은 도내 30개 시군의 216개 공공도서관이 참여하며 약 536명 인건비 등 총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8일(금)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구매기관 포상식’에 참석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한 우수 기관 및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포상식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복지 차원을 넘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경기도의회가 공공기관의 구매 목표 달성과 제도 개선, 예산 지원에 앞장서 경기도가 장애인 고용과 생산품 구매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포용”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꼼꼼히 살펴 중증장애인 일자리 정책과 생산품 판로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관련 기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예산 설명서 작성 방식이 타 실국과 상이하여 예산 심의에 필수적인 중요 정보가 대거 누락되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내년부터 경기도 표준 양식 준수를 주문했다. 아울러 성과계획서의 목표 달성치가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점도 지적하며 보다 성실한 계획서 작성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누락된 항목 중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 지적사항·평가·문제점 및 대책'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요구 예산의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작성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타 시도 및 해외 유사 사업 현황은 예산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며 예산 설명서에 반드시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웅철 의원은 또한, 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 목표에 대한 달성치 작성의 부실을 지적했다. "일부 소방서에서는 성실히 작성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의 핵심 사업에서 목표 달성치가 미흡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예산 산정의 주요 지표인 성과계획서에서 변경이 없어야 할 전년도 목표치가 바뀌어 있는 등의 예산 산정의투명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는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예산 삭감이나 증액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평가를 위한 평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강 의원은 행정의 신뢰도와 성과 관리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하며, 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전년도 목표치가 2025년도 성과계획서의 동일 목표치와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강웅철 의원은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도정의 중요한 사회적 가치 목표인데, 그 근간이 되는 성과계획서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장기요양요원 송년 포럼’에 참석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속가능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도 함께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장기요양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따뜻한 돌봄, 함께할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장기요양요원 인식개선 공모전 시상식 △성과 발표 △정책토론 등으로 구성됐으며,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래 방향과 종사자 지원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과 처우,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예결위원으로서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필요성과 더불어, 장기요양요원 보호장비 지원, 교육 확대,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삭감된 2026년 경기도 복지예산 복원에 앞장섰다.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6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계수조정을 밤샘으로 진행한 가운데, 26일 새벽 복지 필수사업 상당수를 복원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심의에서 황 부위원장은 계수조정소위원으로 참여해 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 복원의 논거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도가 제출한 최초 예산안에는 복지국 소관 사업 다수가 축소 반영됐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등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사업이 대거 삭감되며 우려가 제기됐다. 황 부위원장은 예산안 분석 단계부터 “기계적 삭감은 현장의 운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 심의에 앞서 장애인단체,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황 부위원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사업 축소가 이용자와 제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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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2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