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025년 7월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2025년 경기도 군유휴지 민․관․군 협의회』를 위원장으로서 주관하고, 군유휴지 실태 분석과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열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군유휴지 등 활용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의 착수보고를 중심으로, 국방부·국방시설본부·경기연구원·신한대학교 등 민·관·군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 90여 분간 진행됐다. 특히 국방부 국유재산과와 국방시설본부의 실무 책임자들이 직접 참석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의 실질적 통로를 마련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의회는 단순한 정책제안 수준을 넘어서, 조례에 근거한 5년 단위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비록 특별법은 없지만,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선제적으로 정책 기반을 만들고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실제로 2023년, '경기도 군유휴지 및 주변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3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입법 토론회에 참석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ㆍ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설정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연구원 고재경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김동우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2)을 비롯한 건축ㆍ환경ㆍ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인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현실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건축물 기준은 도민의 일상과 주거의 질에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책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더는 미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어린이·노인·장애인·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감염취약계층에게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와 손소독제 같은 위생물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감염취약계층 보호강화법’이다. 현행법은 감염병 위기 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에게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감염취약계층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위생물품 수급이 취약계층 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겨지거나 지역별·시설별 편차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반복되어왔다. 이에 이 의원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마스크·손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지급하도록 국가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가 GTX-C 연장사업 지자체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GTX-C 연장사업에 어려운 지방재정 고려해 지방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 의원은 "원인자 부담 원칙을 지방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밝히며, "이런 문제로 지방 광역교통망 확충이 제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 "GTX 확장은 국토 균형발전, 지방의 수도권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어서 김 장관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지자체의 부담 완화 등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복 의원은 "아산은 환승역인 아산역과 온양온천역까지 이어지는 노선 연장에 지방재정이 더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부담이 크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문제가 비단 아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7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률』 입법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설명회는 지난 28일 안도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공유하고, 언론 및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안도걸 의원을 비롯하여 연세대학교 신상훈 교수, 성균관대학교 문철우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필 교수, 자본시장연구원 이승호·황세운 선임연구원, 동국대학교 황석진 교수 등이 참석했다. 안도걸 의원은 개회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고 효율적인 지급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 덕분에 국내외에서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법률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통화 및 외환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30일 의장 접견실에서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위원 위촉식을 열고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을 신임단장으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식은 전임단장인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이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새롭게 위원을 위촉하게 된 것으로, 교섭단체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은 김성남 의원은 평소 민생 및 교육현안 관련 정책발굴에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 신임단장으로 위촉됐다. 이로써 11대 후반기 의정정책추진단은 김성남 의원과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의 공동단장 체계로 운영되게 된다. 김성남 신임단장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며 각 지역의 더나은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의정정책추진단은 도민들께서 협치의 가치를 가장 실질적으로 체감할 ‘정책 협치’의 상징과도 같다”라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31개 시군을 아우르고 소통하면서 도민과 지역을 위한 민생 정책을 실현하는 길에 큰 힘이 되어주길 기대하며 의장으로서 한껏 뒷받침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30일 오후 도의회 예담채에서 베트남 조국전선중앙위원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지방의회 차원의 우호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조국전선 대표단의 경기도의회 방문이다. 대표단은 베트남 권력 서열 5위이자, 공산당 정치국 위원인 도 반 찌엔(Do Van Chien) 베트남 조국전선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조국전선 고위급 인사들과 주한경제단체(VKBIA)인 쩐 하이 린(Tran Hai Linh) 한국-베트남 기업인투자자협회 회장으로 구성됐다. 베트남 조국전선중앙위원회는 베트남 초대 국가주석인 호찌민이 1955년에 조직한 조직으로, 청년·여성·농민·종교단체 등 사회단체를 총괄하고 있다. 이날 양측은 대한민국과 베트남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지방의회 차원의 우호 교류 강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최근 자연재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양국 국민에 대한 깊은 애도와 연대의 뜻도 함께 나눴다. 김진경 의장과 도 반 찌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30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2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2개 법안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높은 이직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절한 휴게시간 보장, 주기적 건강검진 지원,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 근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준수 의무와 함께 기준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이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요양시설 종사자는 지역별·기관별 보수 격차가 심하고, 과중한 업무 대비 낮은 처우로 인해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불안정성과 요양서비스 질적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지연 의원은 “이들의 처우개선 없이는 양질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지난 7월 29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지역신문 발전기금 확충,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기준 합리화와 대상확대, 정부광고의 균형잡힌 배분 등 새 정부의 지역신문 발전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 의원은 △지역신문 발전기금 전입 감소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에서 경영안정성 배점이 높고, 지역관련 기사 배점이 적은 문제 △정부광고 지역매체 대상 집행 비중 과소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서 정책대안으로 △기금 및 사업 규모 확대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기준 합리화와 대상 확대 △정부광고의 지역매체 집행 확대 등을 주문하며 수도권 중심의 언론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신문이 지역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역언론 정책의 재정립을 촉구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또한 “언론에서 기자생활을 했던 입장에서 지역신문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며, 지역언론이 각 지역의 더 좋은 성장을 이끌어나가는데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지역신문 발전기금, 정부광고의 균형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9일 “이번 폭우 피해를 입은 서산에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여러 업체에서 생활용품 등 각종 지원이 이어져,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서산시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지난 21일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 LG생활건강 생필품 750세트와 샴푸 등 단품 253박스가 25톤 차량을 통해 지원된 것을 비롯해 이브자리에서 100가구에 이불이 전달됐다. 노스페이스로 유명한 영원무역에서도 바지와 양말 등 수재민 지원을 위한 의류 1,600점을 25일 지원했다. 하나은행도 28일 담요와 수건, 양말, 손선풍기 등 수재민 지원용 행복상자 100개를 28일 전달했다. 극동방송은 서산시를 통해 100가구에 냉풍기를 지원했고, ‘천안또바기봉사단’과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 도배지와 변기, 세면대 등도 지원됐다. 신한은행도 서산시자원봉사센터에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서산시자원봉사센터는 다음달 2일부터 3일까지 수해 피해를 당한 부춘동 주민 집을 방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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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31일 18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