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제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름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50%까지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0일 국제유가 변동에 대응해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휘발유와 경유 등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법정세율의 50퍼센트 범위까지 조정할 수 있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정부가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유지해, 서민 생활비 부담과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고 물가 안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행 '개별소비세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대한 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일정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법정세율의 범위 안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고, 국제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일 경기도서관 플래닛경기홀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광역도서관위원회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해 경기도 도서관 정책의 미래 방향을 점검하고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 및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구로, 경기도의 도서관 정책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했으며, 이날 회의는 경기도 도서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5명의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경기도서관 주요 사업계획 보고 ▲2026년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026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등 경기도 도서관 정책의 핵심 안건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보고된 2026년 주요 사업계획에 따르면, 경기도는 ‘포용과 실천의 플랫폼’으로서 경기도서관을 운영하며 기후환경 특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행동하는 기후환경 도서관’, AI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는 ‘실험하는 AI 도서관’ 등 도민 체감형 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9일 광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은주)를 방문해 장애당사자 장애인식개선강사 양성 및 파견 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실제 장애인식개선강사로 활동 중인 박은지 강사를 비롯해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박정숙 광명시지회장, 박미정 전 광명시지회장, 발달장애인 가족, 보조강사 등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경험과 개선 필요 사항을 전달했다. 경기도는 장애당사자를 장애인식개선강사로 양성해 교육 현장에 파견하는 ‘장애당사자 장애인식개선강사 양성 및 파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20명의 강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장애당사자가 직접 강의에 참여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양성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장애 유형별 강사 구성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양성된 18명 중 지체장애인이 1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뇌병변 장애인 3명, 발달장애인 2명, 신장 장애인 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각장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초·중·고등학교 설립 추진 현황과 향후 절차를 점검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가 참석해 각 지구별 학교 설립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 투자심사 및 예산 확보, 단계별 행정 절차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안산 지역에는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와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안산 건건동·사사동 일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안산신길2와 장상은 각각 약 7천여 세대와 1만5천여 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신길2에는 초·중학교가, 장상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2030년과 2031년 개교를 목표로 각각 설립될 예정이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안산 건건동·사사동 일대에는 약 1만4천여 세대 규모의 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며, 유·초·중·고 학생 수는 약 5,3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학교(유2, 초3, 중1, 고1) 설립이 추진될 계획이다. 학생 수 추계는 ▲입주 공동주택 입주세대 전수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 호계1·2·3동, 신촌동)은 3월 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평촌 더샵 아이파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손재철 회장과 정담회를 갖고 공동주택 생활 현안과 안양시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손재철 회장은 주민 생활 편의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파트 북카페 공간을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해 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 구입비와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한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노랑 통닭 사거리 신호체계를 출퇴근 시간에는 정상 운영하고, 그 외 시간에는 점멸 신호로 전환하는 탄력적 신호 운영 방안도 함께 건의됐다. 이와 함께 아파트 옥상을 활용한 미니 태양광 발전 설비 도입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관리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경기도의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과 연계한 보조금 및 기술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인접 공용주차장 완공 이후 이용 차량 증가로 단지 주변 통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지 인접 도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오는 10일 오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와 김포 한강신도시 일대를 연결하는 총연장 25.8km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이다. 이번 예타 결과는 김포시의 고질적인 교통난 해결을 위한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 김포와 서울을 잇는 유일한 철도망인 ‘김포골드라인’은 연평균 혼잡도가 215%에 달해, 정원 대비 2배 이상의 승객이 탑승하는 등 ‘지옥철’ 오명을 쓰고 있다. 시민들의 압사 사고 우려 등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5호선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특히 김포에는 현재 8개 공공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며, 개발이 완료될 경우 최대 20만 명 이상의 인구 증가가 예상돼 광역철도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이번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긴장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6일 남양주시 진접읍에 위치한 농업기업 금수레 영농조합을 방문해 경기미 소비 확대와 농식품 가공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창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주 국회의원실 김석환 수석비서관,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배소영 과장, 금수레 영농조합 이호성 명장 등이 참석해 지역 농식품 산업 현안과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경기미 차액 지원사업 등 도비 매칭 사업 활성화 필요성이 주요하게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경기미를 사용하는 떡집과 식당 등 관련 업소들이 사업 홍보와 신청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도와 시군이 함께 재원을 부담하는 매칭 구조 특성상 지자체의 참여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현장에서 실제 경기미를 사용하는 업체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한 농수산 가공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과 수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9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50%까지 확대하는 법안까지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중동 지역 긴장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국내 기름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국내 유류 가격 구조에서 세금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피넷 공시자료에 따르면, 2월 넷째 주 기준 보통휘발유의 정유사 공급가격은 리터당 775.06원 수준인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리터당 약 840원으로 전국 평균 소비자가격 1,897.65원의 약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배 의원은 “현재 제도에서도 유류세 탄력세율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인 30%까지 조정할 경우 세금 부담을 리터당 약 200원 가까이 낮출 수 있다”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6 경기국제보트쇼’ 개막식에 참석해 해양레저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경기국제보트쇼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킨텍스 3·4·5홀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레저 산업 전시회로, 해양수산부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고 킨텍스, 한국해양레저산업협회, 한국마리나협회 등이 주관한다. 약 220개 기업이 1,300개 부스로 참여하며 약 6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보트쇼는 세계해양협회(ICOMIA) 국제컨퍼런스가 함께 열리며 글로벌 해양레저 산업 교류의 장으로 확대됐다. 또한 한국국제낚시박람회와 캠핑앤피크닉페어가 동시에 개최돼 보트·낚시·캠핑을 아우르는 종합 레저 전시회로 운영되고, 서핑 전시회도 처음 선보이는 등 해양레저 산업의 외연을 넓혔다. 이날 개막식에서 방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국제보트쇼는 2008년 첫 개최 이후 꾸준히 성장해 온 대한민국 대표 해양레저 산업 전시회로, 해양레저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여주는 의미 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