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송도국제도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29일, 인천대학교 지역 인재 리더쉽 특강 및 공공의대 간담회에 참석해 국립 인천대학교 의대 신설 등 실질적인 의료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29일, 인천대가 정일영 의원을 초청한 자연과학대학 '미래 지역인재 리더쉽 특강'에서는 인천대 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이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정일영 의원은 지역거점 국립 인천대 역할과 가치라는 주제로 인천대가 인천시에 미치는 영향과 인천대 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박종태 인천대 총장을 비롯한 노영돈 대외협력부총장, 황재휘 공공의대설립추진팀장 등 인천대 의대 신설 추진 관련자와 장성숙 인천시의원, 기형서 연수구의원, 김희철 전 인천시의원, 조민경 전 연수구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참석해 인천대 의대 신설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외에도 정 의원은 총학생회, 이공계 교수와 만나 인천대와 송도국제도시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의료 확충이 시급한 지역이다. 정일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송도국제도시)이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주민과 함께 축하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제1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이 승인된 지 3년만이다. 예비타당성 통과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개통이 추진된다. 이에 기획재정부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지난해부터 6·8공구 대중교통 수요를 이유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해왔다. 실제 송도 6·8공구는 2025년 3월 기준, 송도 전체 인구의 28.8%인 6만2천여명이 거주 중이다. 현재 건축 중인 주거시설 입주까지 고려하면 인구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 증가 추세와는 달리 교통망은 취약하다. 최근 국토부와 인천시가 M버스와 시내버스 등 교통망 확충안을 발표했으나 인구수를 고려하면 대중교통량은 현저히 적다. 만일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주요거주지에서 1.6KM를 이동해야 인천1호선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30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조사 전에는 조사과정의 기간과 절차를, 조사 후에는 조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실시 여부와 결과 통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 입장에선 진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안에 떠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피해 자에게 조사 기간과 절차를 통지하도록 했다. 또 조사 후에는 지체없이 △피해가 주장한 피해 내용에 대한 사실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별 충족 또는 미충족 여부 △행위자에 대한 조치 여부 등 조사 결과와 조치에 대해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규정상 사용자는 조사 과정과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없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피해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30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경영난을 겪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객터미널은 지역사회 교통의 핵심 거점으로서, 지역주민의 광역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재다. 그러나 최근 지방소멸로 인해 시외·고속버스 운송업이 위축되며 매표 수익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었고, 폐업도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현재 국가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만 지원할 뿐, 경영난을 겪는 터미널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 광역자치단체가 일부 터미널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운영이 어려운 여객터미널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도 ‘전부 또는 일부’로 확대했다. 박정 의원은 “여객터미널은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중요한 시설임이라는 점에서 운영이 어려운 터미널에는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사)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조윤희 협회장)는 4월 29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관계자 및 지도사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제주, 울산,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인사들이 함께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는 건설, 기계, 전기, 화공, 보건 등 5개 분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현장 안전 점검, 교육, 유해위험 방지 활동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정책협약 체결과 간담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제도 개선과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권익 보호 및 역할 확대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호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정책협약은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출발점”이라며 “협회가 제안한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 과제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협약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협회는 다음 사항에 합의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의원 문진석·황운하)은 29일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불평등 완화 3법(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세기본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연은 한국사회의 만연한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작년 7월 발대식 이후 5차례 모임을 가지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오고 있다. 그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사회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고, 특히 소득 불평등보다 부동산 등에 의한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2년간 재정이 위축돼 불평등이 심화된 만큼,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경연은 그간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재정·조세 등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는 ‘불평등 완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예산이 소득·자산 배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소득·자산재분배 인지예산서와 인지결산서를 작성하도록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관계자들과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서성란 의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단순히 의료 행위를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국민의 권리”라며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경기도가 제도 확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어 “최근에는 호스피스병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에서 사망하는 환자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의료기관의 협조와 관심은 물론,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전달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 정책적 지원이 보다 세분화되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핵심 제도로, 제도 시행 7년 차인 현재 국민 인식은 확산됐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이행에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층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30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명재성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지난 2월 7일 시행됨에 따라 도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명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도심복합개발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성장거점형·주거중심형 유형별 요건과 공공기여, 통합심의 등 실현가능한 기준을 담았다”고 설명하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최종권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도심복합개발법' 제정 배경 및 구조를 설명하며 “민간 전문주체(신탁·리츠)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새로운 모델로 기존 유사 개발사업과는 목적·절차·주체에서 명확히 구분된다”며 “조례 위임사항의 확대 등으로 지자체의 역할이 커진 만큼 지역별 차별화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30일 파주 장파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2025년 제6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학생들과 소통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파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과 지도교사 등 12명이 참여해 학생들이 직접 만든 조례안으로 찬반토론과 표결을 진행했고 자유발언을 하는 등 1일 도의원이 되어 본회의 의사진행 과정을 체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한국 의원은 ‘도의원과의 대화’에서 의회의 역할과 조례 제ㆍ개정의 과정, 도의원이 된 계기 등에 대해 재치있는 입담을 펼치며 학생들과 소통했고 그 중 조례를 만들 때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냐는 학생의 질문에는 “조금 느리더라도 한 사람이나 일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신중히 고민하며 여러 번 수정해 만들어간다”고 답하며 책임있는 자세를 보였다. 이어진 수료식에서 이 의원은 “장파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생각하며 질문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다”며 “앞으로도 궁금한 것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30일, 남양주시 호평체육문화센터 복구 완료 현장을 방문해 공사 마무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화재 피해로 일시 중단됐던 센터가 오는 5월 1일 전면 재개관을 앞두고 진행됐으며, 정경자 의원은 도비 3억7천만원을 확보해 조기 복구를 이끌어냈다. 호평체육문화센터는 수영장, 헬스장, 문화강좌실 등 다양한 체육·문화시설을 갖춘 대표적인 지역 생활복지 인프라로, 연간 수만 명이 이용하는 남양주 시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공간 중 하나다. 특히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층이 이용하는 복합 공간으로서,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건강과 여가, 삶의 질을 지탱하는 핵심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9일 발생한 화재로 인해 센터는 전면 운영이 중단되며 시민들의 불편이 컸고, 이에 정경자 의원은 신속히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요청하여 ▲수영강 전용 샤워장 신설 ▲헬스장 천장 노후 교체 ▲공기순환기 설치 ▲보일러 교체 등 핵심 복구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정경자 의원은 “호평체육문화센터는 남양주시민의 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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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16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