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6일 2025년도 사회혁신경제국 예산심의에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사업을 검토하며, 해당 국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다수의 사업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사업 재배치를 촉구했다. 남경순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이 담당하는 일부 사업은 소관 부서와 맞지 않아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사업별 목적에 맞는 부서로 이관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사업 중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전화상담 지원 △시·군 5060 역량 강화 지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및 운영 △청정계곡 복원지역 유지관리 등 최소 10개 사업이 해당 국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와 ‘마음돌봄 전화상담 지원’ 사업은 복지나 정신건강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복지국이나 보건건강국 같은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밝혔다. 또한, ‘청정계곡 복원지역 유지관리’ 사업은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관리할 때 더 전문적이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25일 열린 경기도건설본부와 건설국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안에 미반영된 이천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와 터널관리 용역비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허원 위원장은 건설국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도 306호선 일죽-도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해당 도로 확·포장공사는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불량한 선형구간을 개선하려는 사업”이라면서, “지난 1회 추경 심사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중 일부(1억 원)만 편성·확보된 바 있는데 나머지 설계비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설계비 미확보로 해당 사업의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은 물론 지역 발전까지 저해되고 있다”면서, “사업이 지체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추가 예산 없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현실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일죽-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 안산2)은 25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단속현황과 조치결과를 지적하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와 사전예방 및 공인중개사 교육연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 내 약 3만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종사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단속 업소가 3~5천 건에 달한다”며, “불법행위는 단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전예방 대책도 함께 병행되어야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요청했다. 경기도가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실시한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현황(총 단속 업소 22,695건)에 따르면, 주요 행정조치는 ▲등록취소 223건 ▲업무정지 1,303건 ▲과태료 부과 4,505건 ▲자격취소 15건 ▲자격정지 18건 ▲경고시정 951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발 건수는 780건으로 부과된 과태료만 60억 원에 달했다. 김태희 의원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반복적인 불법행위는 일시적인 행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25일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지방채로 편성된 건설국예산에 우려를 표하며 재정 운용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김영민 의원은 “경기도의 지방채 발행 총액이 약 4900억 원에 달하는데, 건설국의 지방채 차입금액은 약 3326억 원으로 68%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지방채는 갚아야할 빚이다. 불가피한 선택이었겠지만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채 상환 조건에 따른 구체적인 상환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면서, “특히, 지방채 발행은 의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인데 집행부와 의회 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스럽다”이라며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2025년 경기도 국내차입 지방채 총액은 4962억원이며, 이중 건설국 지방채 차입금액은 약 3326억원이다. 지방채로 차입한 자금은 일정기간 후에 상환해야 하고 이러한 자금은 경기도의 재정건정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있어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김영민 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5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건설 현장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설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및 투입을 촉구했다. 먼저, 김동영 부위원장은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시범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시범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지만, 운영이 종료된 현장에 대한 후속 사업 평가 및 환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이나 개선점 도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전자카드제 시범 사업을 수행한 6개 현장 중 4개 현장의 사업이 종료됐음에도 이에 대한 사업 효과성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이 전혀 도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김 부위원장은, 속히 전자카드제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임금 체불로부터 건설노동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도 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노동 정책 관련 예산 구조와 운영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보다 책임 있는 정책 운영을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의 노사민정 협력체계를 조율하고 지원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예산안에는 이를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노사민정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도 차원의 주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동국장은 “예산이 세워진다면 적극 추진할 의지가 있다”라고 답했다. 또한, 북부 지역 노동단체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매년 동일한 1.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북부 지역 노동단체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적절한 사업 평가가 이뤄진 후 산정한 예산인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실질적으로 북부 지역의 노동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공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25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정담회를 열고,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에 필요한 도비 확보와 시·군 간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은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도 2단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공모사업’에 의정부시와 파주시가 선정되면서 국비 240억 원을 확보한 사업이다. 올해 6월에는 행정안전부에 기본계획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영봉 의원은 “파주시는 부지 선정을 완료하고 2028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라며, 의정부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도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비 150억 원과 의정부시 부담금 150억 원도 함께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도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도의회와 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가 긴밀히 협력해 남은 행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5일에 실시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장애인 기회소득’의 사업 대상 확대를 주문했다. 25일, 경기도의회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국과 경기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예산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의 사업대상과 관련해 질의를 시작했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최대한 많은 장애인 분들께서 ‘장애인 기회소득’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업대상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면, 일정 기간을 두고 사업대상자를 재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다년간 고독사 예상 사업을 하고도 관련된 세부 통계자료가 부재한 점을 지적했다. 황세주 의원은 “이 사업은 31개 시·군에 사업비를 지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도가 시군별 고독사 통계를 알지 못한다”며,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보건복지부에 자료공유를 공식으로 요청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6일 2025년 경기도 자치행정국 본예산 심사에서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업무 과중, 악성 민원, 조직문화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며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마음건강 충전소’의 이용 인원이 제한적이며, 정신과 상담 및 치료비 지원 역시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는 공무원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업무 효율성과도 직결된다”라며 “필요한 공무원들이 적시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치료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대상이 10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내부 마음건강 충전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많다”라며,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을 확대해 더 많은 공무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26일 진행된 경기도 자치행정국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공무원 인센티브 및 포상지원 예산의 집행률 저조와 변동성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성근 의원은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사업과 관련해 “2024년 예산이 추경을 통해 감액됐다가 2025년 본예산에서 다시 증액된 점은 예산 편성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한 뒤 “2022년과 2023년 집행률이 32%에 그친 것은 직원 사기 진작에 소홀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2024년 본예산에 포함됐던 모범공무원의 국외 선진지 시찰 예산 3억 7천만 원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달라”며 “해당 사업이 2025년에는 아예 0원으로 편성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멘토-멘티 성장 프로젝트 사업 및 국내 연수 확대를 통해 사기 진작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윤성근 의원은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는 공공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밝힌 뒤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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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9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