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을 계획 중인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사업’의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의 장기요양휴가제와 차별화된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도 보건건강국은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 의원은 “중앙정부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가 복잡한 행정 절차와 낮은 인지도로 인해 치매돌봄가족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점에서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신규사업의 실효성을 우려했다. 중앙정부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2014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도입되어 치매 등 중증 수급자 가족의 휴식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현황’에 따르면, 이 제도의 이용률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8년 이후로 줄곧 0.2%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 보건건강국장은 “새로 도입될 ‘치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6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도내 운수업체에서 발생한 전기버스 보조금 부당 수령 사태와 관련하여 담당 부서를 강하게 질타하고, 철저한 관리·감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1월 25일 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와 경기도 내 운수업체 여러 곳이 전기버스 도입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중국산 전기버스를 도입하면서 운수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1억원 가량의 자부담금 중 일부를 수입사가 대납하고, 수입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아 이를 충당하는 ‘이면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경찰에서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규모를 100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내 운수업체가 전기버스 보조금 부당 수령에 연루되어 검찰에 송치됐음에도 담당 부서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현재 전기버스 도입 관련 보조금을 지급할 때 서류 점검 외에 어떠한 절차도 점검하지 않고 있는데, 운수업체 및 수입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6일 열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본예산 심의에서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사회혁신경제국의 주요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해 예산 낭비를 지적하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상원 의원은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 사업에서 홍보비로만 1억 원 이상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사회적경제 지원의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을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성과 분석과 지속 가능성을 묻는 한편, 최소 3년 이상 지속된 사례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성과에 기반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SG 경영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산출 내역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운영비가 70천 원에서 147천 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이유와 시설개선 사업에서 인센티브 변경의 배경을 질의하며, "중소기업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ESG 사업이 사실상 동일한 내용임에도 대상만 달리해 중복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사업에서는 "고양시는 중부대와 항공대 등 다수의 대학이 있음에도 대학이 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26일 열린 2025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통해 예산 집행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성과 효율성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박진영 의원은 홍보비, 운영비, 외부 전문가 자문비 등의 예산 항목 분리에 대해 “경기도 내 유사한 성격의 예산들이 여러 항목으로 분산되어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 사이의 균형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와 같은 예산 구조는 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과 다름없다”며, 항목 통합 및 집행 기준 강화를 요구했다. 인구정책과 관련된 연구와 운영비에 대해서는 “1억 5천만 원 수준의 연구 예산으로는 경기도와 같은 대규모 행정구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타 지자체 및 해외 사례와의 교류를 통해 장기적인 인구정책 연구와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 전체 예산 집행 구조와 관련하여 “현재 각종 위원회 및 사업 예산이 산발적으로 배분되고 있어 전반적인 예산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26일 열린 2025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통해 예산 집행에 대한 집행부의 효율적 재정 관리와 책임성 강화를 요청했다. 질의에서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526억 원 규모의 예치금을 언급하며, 단순히 은행 이자로 운용할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기금 대출 등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방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치금의 일부를 시·군 지역개발기금 지원에 활용하면 경기도 내 취약 지역의 재정난을 완화할 수 있다”며, 채권 발행을 통한 저리 대출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시·군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 협의하겠다”고 답했으나,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어서 인구정책담당관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 발굴과 평가 과정에 비해 실질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인구정책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기보다는 도민 민원에 의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26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채와 기금 활용의 신중함과 중복사업 문제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과 사업 효율성 확보를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2조 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은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기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대처를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AI국의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AI국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도 차원의 사업을 총괄적으로 조율해야 할 부서이지 개별 사업을 직접 추진하려고 하는 시도는 지양해야 한다”며, 타 부서와 중복되는 사업이 많음을 지적했다. 특히, “건강관리 리워드로 1인당 3만 원씩 1,000명에게 5억 원을 책정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200호를 관리하기 위해 10억 원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26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AI 스마트 케어 사업’ 추진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을 촉구했다. 김상곤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사업과 AI 스마트 케어 사업 간의 차별성과 특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AI 스마트 케어 사업이 정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정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한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앱 활용 모델 개발 및 실증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AI 스마트 케어 사업이 정부의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건강 생활 실천을 이끄는 건강검진’과 연계될 가능성을 고려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김상곤 의원은 “AI 스마트 케어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26일 경기도 광주시 시민회관에서 열린 2024년 경기보육인대회에서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 윤성근 의원은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고, 평택시와의 정담회에서 ‘어린이집 환경 개선 및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등 보육 관련 의정활동에 힘써왔다. 수상 소감을 통해 윤 의원은 “어린이집 환경 개선과 운영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 말한 뒤 “미래 지향적인 보육과 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저출생 시대에 보육 정책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언급한 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보육 정책 확대와 어린이집 시설 지원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장경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윤성근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소관실국인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본예산을 심사했다. 강 의원은 지난 1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정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의 부실지출을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받으면서 부정적발시 관련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새마을회의 보조금 지출 규정 위반과 비교견적 품앗이를 통한 특정업체 몰아주기 수의계약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그 외 법정단체들에 대한 점검도 요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시군 새마을회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보조금 낭비를 막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제언했다. 이에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지방보조금법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법령과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12월부터 4개월간 감사1과와 함께 조사팀을 구성하여 점검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는데, 규정 위반 발견시 자치행정국은 보조금 환수조치와 함께 관련 예산집행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지속적인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을 당부하면서 아울러 김 의원이 제정 준비 중인 (가칭)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내년에 바로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예산 배정도 요구했다. 김규창 의원은 “’24년도 주민자치회 사업 예산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참여 시군의 사기 저하 발생 및 지역별 우수사례 벤치마킹 기회가 감소됐다”며, “주민의 호응도 및 주민자치 활성화 효과성이 높은 사업은 광역 차원에서 예산의 확대 및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활성화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과 함께 경기도 세수 확대가 기대된다”며 본예산 반영이 어려우면 내년도 1회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한편, 경기도는 주민자치(위원)회 제안사업을 통해 23년도에 약 15억원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총회 등 마을회의에서 제안된 주민 현안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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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5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