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25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대상 예산심의에서 안정적 유보통합을 위해 현장 소통과 사립유치원 및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임광현 의원은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 단체와의 소통과 의견수렴이 중요한데 정작 정담회나 통합 포럼 예산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은 “관련 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임 의원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대한민국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해 왔지만 최근 인구감소로 심각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며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대비하여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유보통합은 단순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라며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차별 없이 지원받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6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민사회국을 상대로 이민청 유치 전략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방향에 우선순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 의원은 “현재 이민사회국은 향후 이민사회국의 방향을 모색하고 연구해야 하는 상황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며 “특히 ‘말하기대회’ 사업처럼 이민관리청 유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 실질적인 유치 계획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라는 의문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말하기대회’ 사업은 오히려 이민사회 정착 지원과 같은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방향이 어느 정도 맞을 것”이라며 “이민관리청 유치와는 다른 종류의 사업이 맞다”고 선을 그으며 항목 수정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이민사회국은 “외국인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말하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기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으나 “이민관리청 유치뿐 아니라 전반적인 이민사회정책을 폭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2025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 보건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코로나19 백신 폐기 문제와 달빛어린이병원 및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 예산 집행률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민 건강과 직결된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2023년 경기도에서 약 770억 원 상당의 코로나19 백신이 폐기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는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매칭되어 진행되는 예방접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이 문제를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려 했던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완규 의원은 "백신 폐기와 같은 문제는 도민 세금의 낭비로 이어진다"며 "도 차원에서 예산 사용을 더 면밀히 관리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빛어린이병원 관련하여 김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 집행률이 21%에 불과한 상황에서 2025년 예산이 13억 8천만 원 증액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완규 의원은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예산을 추가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25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복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복지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예산 수립과 도민 중심의 복지 정책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독립기념관 건립 논의는 독립운동의 가치를 기리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이 겪고 있는 생활고와 만성질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립유공자들의 66%가 무소득이고, 76%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백억 원을 투입해 독립기념관을 건립하기보다는 독립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사업 추진 능력에 대해 “재단은 자체 역량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며,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을 지적했다. 그는 복지재단이 핵심 역할에 집중하여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한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 정체를 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6일(화)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기후시리즈에 몰두하는 바람에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은 감액되고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것”을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운영지원에 568억2천799만5천원이 편성됐고 이는 전년 대비 467억599만5천원 증액됐다. 대규모 증액의 사유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500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최승용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2024 행정사무감사 당시 목표를 달성해도 리워드가 미지급되거나 혹은 과지급되는 오류유형을 설명하며 공공앱의 신뢰성과 예산낭비 문제를 질타하며, 타사앱에 비해 리워드 금액이 많아 예산이 빨리 소진되어 리워드를 미지급한 사태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도민분들이 예상외로 많이 참여해주셔서 예산이 소진됐다’라고 설명하지만 앱테크는 트렌드이고 이미 시중에 나온 유사앱들의 리워드 지급방식, 보상기준만 잘 참고해서 설계를 했다면 미지급사태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이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은 응급환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대신 지불하고 환자 본인 및 상환의무범위에 있는 대상에게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상 상환의무자 범위는 △응급환자 본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직계 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응급환자 본인의 상환이 어려울 경우 현행법에 따라 상환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해 진료비를 대지급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를 방지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4 올해 미수금 대지급금의 상환율은 13.2%이며,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미상환자 소득 내역 실태조사 현황 조사결과, 납부능력이 있는 건은 3.9%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애초에 상환율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사업인 것이다. 그런데 상환의무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오기형 단장, 김남근 간사, 김현정 위원, 이정문 위원, 이강일 위원이 참석했으며, 오기형 단장이 좌장을 맡고,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이윤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김승일 사무금융노조 신한투자증권 지부장,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현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는 물적 분할, 쪼개기 상장, 편법적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준 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경제 단체와 주요 기업들이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고 그들은 경제 상황 극복과 외국계 투기자본의 이사회 장악, 소송 남발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은 반대입장은 오히려 경영권과 오너 일가의 이익을 지키려는 의도가 크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이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로부터 1급 포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포상은 당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당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번 포상은 조인철 의원이 지난 10월 16일 실시된 영광군수 재보궐 선거에서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 승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조인철 의원은 선거 기간 동안 고향인 영광의 지역 곳곳을 누비며,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섰다. 특히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직접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펼쳐 지역민의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이러한 활동은 박빙이 예상됐던 재보궐 선거에서 당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고, 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포상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선거 승리를 위해 함께 뛰어주신 당원동지들과 지역 주민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와 국민을 위한 정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어제인 26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 만나 대전지역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박정현 의원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박정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전시가 건의한 주요 국비 사업과 대전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사업 예산을 설명하고, 예결위 차원에서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장동~이현 간 도로 건설 사업 등 지역 현안과 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 시설개선 사업 등 시급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설명했고, 이어 청소년보호센터 운영 예산과 긴요한 예산의 증액 필요성도 함께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박정현 의원은 “2025년도 예산안은 이제 각 상임위원회를 떠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순서만 남았다”라고 말하면서, “대전 시민을 위한 국비 예산 증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잘 살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허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의원은, “박정현 의원이 주신 예산안 증액 목록은 예결위 소위에서 활동 중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회의실 및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양주시 장흥면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교통 및 안전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허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건설교통전문위원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양주시 나태인 장흥면장, 유동훈 장흥면 발전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주시 장흥면에서는 건설교통위원장과 안전행정위원장을 방문해 지역현안 건의서 및 주민서명부를 전달했으며, 건의서에는 ▲송추초등학교 근처 주변 교통 및 통학로 개선, ▲공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연계한 장흥면 삼상리 일원 누리길 단절구간 산책로 조성, ▲장흥 119분소 설치 등 지역교통 및 안전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허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은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지역현황 및 관련 행정절차를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영주 의원은 “지역 곳곳을 살피다 보면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법 조항으로 애로를 겪는 주민분들이 많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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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3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