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26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연구와 실용화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연구결과물과 실용화 실적을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어 명확한 성과측정이 어렵다”며, “이러한 성과측정 방식으로는 연구성과가 실용화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판단이 어렵고, 실용화가 낮은 연구에 예산이 집중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2025년도 본예산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업의 성과 목표치에서 학술발표·논문 등 연구성과에 대한 실적 평가와 기술이전·산업재산권·영농활용 등 실용화에 대한 실적 평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성제훈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현재는 농촌진흥청에서 쓰고 있는 지표를 참고하여 성과 측정을 하다보니 연구 평가와 실용화 평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향후에는 지표별로 가중치를 둬서 명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2025년 보건건강국 본예산 심사에서 예산 지원과 수혜 대상이 크게 감소되는 기존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원상복구를 주문했다.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건강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김동규 의원은 장기요양기관과 노인 주거복지시설 등 종사자에 지원하고 있는 독감예방 접종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김동규 의원은 “올해, 관계 종사자분들께 호평을 받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내년도에 대폭 축소를 예고하고 있다”며, “도비 지원이 축소되고, 지원대상도 2만명 이상 후퇴한다.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건강고위험군 노인분들을 위해서라도 지역별 편차 없이 기존 방식대로 사업이 원상복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김동규 의원은 보건건강국의 일부 사업의 성과계획서상 목표 설정이 부적정한 점을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안전한 의약품 유통을 위한 사업의 5년간 목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5일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2025년 예산심의'에서 다양하고 폭넓은 각각의 교통 분야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사업과 관련해 예산 불용 문제와 시군별 집행률의 차이를 지적하며 “필요한 시군이 있음에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군의 예산집행률을 꼼꼼히 점검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찰서 내부 분석 자료를 인용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지난해 11만 명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함으로써 약 1,300여 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약 474억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효율성이 높은 정책인 만큼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정책의 가치를 높일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과 관련해 양성 목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2025년도 보건건강국과 소관기관에 대한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내 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이 4곳은 반드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건강국과 경기도의료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황세주 의원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과 도립 안성휴게소 의원 운영 등에 대한 경기도의 능동적인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황세주 의원은 “최근 2세 유아가 열과 경련 증상으로 구급차에 호송되고도 11번째 만에 간신히 응급실을 찾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며, “현재 경기도에서 소아응급의료기관 4개곳을 지정했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 한 곳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에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이 북부에 2곳, 남부에 2곳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전문의 확보를 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운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26일 경기도 복지국 관계자들과의 정담회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점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를 어르신 복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이번 정담회는 2024년 11월 5일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기반으로, 경로당 운영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의원은 “잔액을 부식비로 전환해 경로당에서 양질의 식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 변화”라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경로당의 연간 평균 지원금은 약 295만 원으로, 냉방비 35만 원, 난방비 200만 원, 양곡비 60만 원이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10만 원, 일부 경로당에서는 최대 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잔액을 부식비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졌음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이채명 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1월 26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재정 운영과 정책 홍보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보통교부세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산출 근거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5년도 본예산 사업 설명서에 따르면, 3년간 전액 보전되던 금액이 연차적으로 축소될 예정임을 언급하며, 이러한 추세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경기도가 3년 사이 보통교부세에서 1,860억 원이 감소한 점(2020년 보통교부세 약 2,423억 원 대비 2023년 약 563억 원)에 대해 재정 여건에 심각한 경고 신호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수행 중인 '도정 역점시책 전략적 인식 제고 사업'이 홍보기획관실이나 도민소통담당관으로 이관되어야 정책 홍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책 홍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26일 2025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의 중 프리미엄 광역버스 도입에 대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서성란 의원은 먼저 “의왕시민을 비롯한 의왕 백운밸리 주민들은 2020년부터 운행 중인 G3900번 광역버스만으로는 출퇴근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대중교통의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왕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 소외지역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공통된 문제로,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어서 “의왕시가 신청한 4대의 프리미엄 버스 도입 계획이 이번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재 교통 관련 예산이 실질적인 대중교통 수요를 해결하기에 충분치 않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왕시를 비롯해 프리미엄 버스 도입이 필요한 시·군에 대하여,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대수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프리미엄 버스 도입은 단순한 교통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2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과 도정 연구용역비 등 주요 예산 항목의 효율적 집행과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경기도의 정책과 재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할 기획조정실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석균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의 확장적 예산 편성 기조가 현재의 수입 감소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역개발기금의 과도한 집행은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기금이 소진되면 경제 침체 상황에서 심각한 재정 위기가 초래될 수 있으니, 확장 기조보다는 안정적 유지 또는 감축 기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도정 발전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는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수적인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서 대폭 삭감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2025년도 경기도 인권담당관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인권센터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인권센터 소속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근로자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면, 해당 기관의 직원들부터 인권이 보호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하며, 인권센터의 직무와 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검토해 인력 충원과 처우개선을 하고, 인권센터가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인권센터장은 “센터장 1인과 조사관 3명이 경기도 인권센터에서 경기도 내 모든 부서의 인권 업무와 인권위원회, 인권보호관 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업무 강도가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센터장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경기도 자치행정국과 인권담당관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의 실효성과 경기도민 인권대상 사업의 홍보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가 매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내는 데 대해 “올해 연구원이 수행한 경기도 과제 중 실제 정책 수립에 기여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며, 연구 성과의 실효성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연구원의 표절 및 평가 조작 논란과 서울시가 제기한 출연규정 개선안에 대해 경기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이에 자치행정국장은 “경기도, 행정안전부, 서울시, 인천시와 협력하는 TF팀 구성해 지방세연구원의 운영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경기도민 인권대상 사업에 대해 유 의원은 “올해 일부 분야에서 수상자가 없는 것은 홍보 부족이 원인”이라며, 공고를 두 차례 연장했음에도 신청자가 없는 점과 3,400천 원의 홍보비 집행에도 사업 인지도가 낮은 점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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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5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