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27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셜디자인 사업’ 예산 1억 5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경기도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셜디자인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등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사업대상지로 5개 시군을 선정했으나 예산이 감액되면서 안양시를 제외된 4개 시군에서 추진될 예정이었다. 유 부위원장은 “선정된 시군을 사업예산 규모에 따라 제외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지역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제외된 안양시 역시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성 확보와 환경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건의했고, 그 결과 감액됐던 예산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안양시를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유 부위원장은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업은 예산이 감액되거나 일몰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며 “노약자와 영유아들이 불편없이 생활하고 이동할 수 있는 도시공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성범죄 사건 등에서 보이는 부적절한 광고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달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변호사들의 성범죄 관련 광고가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성범죄 1심 재판을 받은 사람이 68,374명에 달하는 가운데, 형사법 전문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법무법인 등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 또는 부당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이 “그 어떤 무거운 사건도 가볍게”, “#미성년자성관계, #강간, #불법촬영, #무혐의” 등의 부적절한 문구를 사용하거나, 판사 재직 당시 성범죄 무죄 판결 경력을 광고에 활용하는 등 변호사 직업 윤리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전 의원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7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역명개정 추진, GTX-A 노선 개통과 관련해 철도국의 역할을 분명히 짚었다. 안명규 의원은 통일로선(삼송~금촌)을 비롯한 교외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내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노선들에 대해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외선, 조리금촌선, 경강선, 경원선 등 여러 철도 사업이 구상되고 있으나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을 위한 준비 단계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조 원 규모의 국가 철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작업, 회의, 출장 등에 필요한 예산이 현재 예산안에서는 부족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명규 의원은 “철도사업의 경우 수도권으로 묶여 불이익을 받는 경향이 있어, 지역 발전도와 낙후도를 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26일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주요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과 본회의를 진행하며 주요 안건을 다뤘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의장단은 지난 6일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에 따라 경기도의회 등에 3급 기구 설치하기로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재정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건의안’ 등 17개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로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더 나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며 “3급 직제 신설은 이러한 변화의 첫걸음으로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기준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방안(안)’이 의결됐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6일에 열린 2025년도 복지국 본예산 심사에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의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이동약자의 이동권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설치 대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된 신규사업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민간 근린시설 200개소의 주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이동약자의 접근성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 대상 외 건물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이동권 증진을 도모한다. 김 의원은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가 설치되면 장애인뿐 아니라 어르신과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호자 등 다양한 이동약자의 생활 편의와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이동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379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을 통해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경기도에 거주하는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관련 용어를 정의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정책의 체계적 실행을 보장 ▲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 비밀 누설의 금지 등을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유아의 안전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과 권익을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7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비중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 34조 7,260억원의 1.8%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수준에서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6,280억 98백만원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도민의 문화복지와 예술인지원, 문화 인프라 확충 등 시대변화에 발맞춘 정책 추진을 위해선 최소 3%의 문화․예술․체육․관광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민의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향유권 보장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증액사업 573억원, 감액사업 12억원, 순증 561억원, 총 6,842억 4,300만원으로 최종의결했다.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문화의 날 10억원, △거리로 나온 예술 5억원, △전문체육시설 건립 및 구축 50억원, △체육진흥 25억원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27일 진행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세입·세출안 설명서의 편집 방식, 공무원 인센티브 집행률, 한국 119 청소년단 활성화 방안 등 주요 현안을 질의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윤성근 의원은 “세입·세출안 설명서의 편집 방식이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의 비교 검토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목차를 통일하고 전체 사업과 지역별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편집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윤 의원은 소방재난본부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사업의 2022년과 2023년 집행률이 각각 43%와 23%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코로나19가 종료된 상황에서도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부와 북부 소방공무원의 동호회 활동비 산출 기준의 차이를 언급하며 형평성 있는 지원과 활동비 증액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2025년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사에서 택시·버스 업계, 자동차정비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에 중점을 두고 심의했다. 허원 위원장은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예산과 관련하여 “경기도는 지난 5월 택시 노사정협의회에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협의했는데 2025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택시요금 1만원 미만 소액결제에 대해 카드결제 수수료가 지원되고 있는데 택시업계의 경영상 어려움과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해 결제요금 1만 5천원 미만까지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급 확대 등의 동기부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4일 6년 만에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 4층 회의실에서 택시 노사정협의회를 열고, 도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분야 주요 시책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협의하면서 택시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확대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윤석열 정부들어 공공 시스템 장애와 보안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현황 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관련 국가 정보망 지원 서버들이 수명을 다했지만 노후장비 교체 예산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종합지원시스템 노후화를 문제삼고, 교체를 권고했음에도 예산당국은 이를 외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당국의 시스템 교체에 대한 안이한 태도는 2023년 11월 지방행정망(새올)의 56시간 먹통 사태에 이어 주민등록시스템, 나라장터 등이 잇따라 장애를 일으키자, 정부가 올해 초에 2025년까지 주요 정보 시스템의 노후 장비 교체와 함께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의 이중화를 추진한 것과 대조적이다. 27일 김현정 국회의원(정무위원회, 평택시병)에 따르면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법령 개정으로 국내 모든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DB 구성 및 CCTV현황 정보, 개인정보의 영향 및 보호수준 평가 등록·관리와 관련한 문어발식 기능 추가로 10년 넘은 낡은 서버·장비들의 과부화와 처리속도 지연과 같은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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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5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