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4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분담률을 현행 40%에서 대폭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나머지 60%의 지방비를 시·도와 군(郡)이 재량 분담하도록 설계한 결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이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도록 촉구한 것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69개 인구감소지역 군을 대상으로 약 6개 군을 선정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내년부터 2년간 매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역점 사업이다. 13일까지 대상 지역 공모를 접수한 결과, 대상 지역의 71%인 49개 군이 신청하여 약 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문제는 시범사업에 선정된 1개 군에 연평균 약 71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됨에도 국비 부담은 40%에 그쳐 나머지 60%, 약 420억원의 사업비를 시·도와 군의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나머지 60% 예산에 대한 시·도와 군 간의 분담 비율도 사실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냉난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LH가 노후주택에 대한 수선유지공사를 할 때, 에어컨 등 냉방설치 공사건수가 2.0%에 불과하다”며 “LH가 보수 항목을 확정할 때, 에어컨 등 냉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노후주택은 에어컨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난방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지역난방을 채택한 ‘영구임대주택에 공급되는 난방용역’에만 제공되고 있다”면서 “중앙난방, 개별난방을 채택한 영구임대주택 9만 6,984호와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가구가 거주하는 국민임대주택 59만 8,000호에도 동일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에어컨 설치 문제는 올해 여름이 굉장히 더웠고,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해질 것 같아서 반드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 2024년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47.5% 증가. 증가세는 2025년 5월까지 이어져 의료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1,128건으로 2023년 765건에서 4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증가율(23.2%)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았다. 올해도 8월까지 792건이 신고돼 이미 2023년 연간 신고 건수를 넘어섰으며, 연말까지 작년 신고 건수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과 2024년 월별로 비교해 보면 모든 달에 걸쳐 전년도 보다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증가했다. 증가 추세는 올해 5월까지도 계속 이어졌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전공의들 파업 및 집단사직이 이어졌고, 그로 인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100조 원에 달한 세수결손은 전 정부의 90조 원 규모 부자감세가 불러온 결과”라며 “새 정부는 세수기반 정상화를 위한 과세구조 전환에 성공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17.6%까지 하락해 8년 전 수준으로 퇴행했으나, 내년에는 18.7%로 회복될 전망으로 보여, 세수 기반이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정건전성 또한 지난 3년 내 지키지 못한 국세감면률 법정한도 준수로 안정화되고, 조세 형평성도 회복세로 전환된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전 정부 때는 법인세가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 조세 형평성이 붕괴됐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법인세가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있다”며 “이는 새 정부가 단순한 세수 확대가 아닌 ‘과세 정상화’의 일환으로 세제 구조를 재정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세제 개편 평가: 단순 증세 아닌 ‘과세 정상화’ 이어 안 의원은 “전 정부의 감세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올해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수입이 7천억원 이상 감소한데 따른 대응책으로 2년간 약 1조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교육재정으로 전용하기로 한데 대해 장애인 연계고용을 통해 의무고용부담금과 전기요금 등 예산낭비를 줄이는 일부터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13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개최된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석, 올해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면서 “불과 2년 사이에 1조1064억원에 달하던 기금예치금이 내년에 1174억원으로 ‘10분의 1 토막’이 나는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낭비요소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대로 경기도내 공립학교 가운데 연간 1억원 이상 전기요금을 지출하는 학교가 2021년 14개교에서 2023년 173개교로 10배 이상 늘었다”며 “연간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전기요금과 400억원이 넘는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생산제품과 용역을 활용하는 장애인 연계고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형근(더불어민주당, 안양3)의원은 13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해당 지역구 운곡공원 생활 체육시설 환경개선 관련으로 안양시 체육과 이인수 체육시설팀장과 함께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문형근 의원은 운곡공원 내 양질의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노후 된 인조잔디 환경개선 및 휀스 교체 등 관련해 주민들의 건의사항 반영되도록 체육과 관계자하고 논의했다. 문형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작은 개선이라도 주민들의 일상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곧 의정의 보람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발로 뛰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꾸준히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평일 10:00~18:00 운영된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신장 손상과 유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대장균과 E형간염 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법정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위생 검사 실시를 비롯해 도축시설 현대화와 수입 축산물 검사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소·돼지의 분변으로 인해 오염된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이 감염원으로 꼽히는 장출혈성대장균(EHEC, O-157균)과 E형간염 환자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 축산물에 대한 위생 검사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파악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환자수는 2000년 1명에서 꾸준히 늘어나 올 8월말 현재 362명으로, 2024년 한해동안 발생한 환자수보다 이미 32% 더 늘어났다. E형간염 환자수는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받은 2020년 191명에서 매년 늘어나 2024년 756명, 올 8월말 현재 551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올 한해 E형간염 환자수는 83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025년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14일 시작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가 국정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의 삶을 위한 개혁과 대전환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개혁국감’과 ‘에너지대전환 국감’의 두 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개혁국감으로 “내란세력의 잔재를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국민이 맡긴 권한을 국민께 되돌려드리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첫 번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특권과 낡은 관행을 바로잡고 정의로운 질서를 세우는 개혁의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대전환 국감으로 “대한민국과 전북의 미래는 에너지 전환과 산업 대도약에 달려 있다”며 “대한민국의 생존, 새만금 조력발전, RE100 국가산단, AI·수소·전기차 산업, 송전망 갈등 해결을 위한 지산지소형 에너지분산시스템 모두가 에너지 대전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전북이 국가 에너지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3일 오후 개최된 2025년 시흥 보육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14일 밝혔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시흥시 주최,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더민주·시흥1), 김종배 의원(더민주·시흥4), 이동현 의원(더민주·시흥5)과 어린이집 종사자 및 시민 등 300여명이 함께 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김 의장은 축사와 함께 보육 유공자에 대한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보육인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다. 김진경 의장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고 키워주는 일은 무엇보다 값지고 소중한 투자이지만 정작 보육 현장은 쉽지 않고, 하루하루 치열한 노력과 책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 보육인 여러분 덕분에 시흥의 미래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보육인 대회가 보육인 여러분의 자긍심을 확인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힘찬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는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덜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개 식용 종식법'이 통과된 이후, 많은 농민과 귀농인들이 흑염소 산업을 새로운 희망으로 보았다. 국내 농가들은 흑염소가 보양식 시장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믿으며 사육 규모를 확대했으나, 불과 1~2년 만에 그 기대는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흑염소 사육두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생산량은 5천 톤 내외에서 정체된 반면 수입량은 급증했다. 염소 수입량은 2022년 3,322톤에서 2024년 8,143톤으로 두 배 이상 폭증했다. 2023년에는 국내 생산량(4,991톤)보다 수입량(5,995톤)이 더 많아지는 기형적 상황이 벌어졌으며, 2025년 8월까지 이미 6,790톤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빈자리를 ‘국산’이 아닌 ‘수입산’이 채운 셈이다. 국내 재래종 흑염소는 성장 속도가 느려 1년 이상 키워야 50kg 전후에 불과하지만, 수입 보어종은 12개월 만에 60~100kg 이상 자란다. 이로 인해 가격 경쟁력에서 국산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 실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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