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는 2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수탁기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경기도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전환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경기도 차원의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해 9월 27일부터 추진됐으며, 오는 12월 26일 준공 예정이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결론의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경제노동연구회 위원들은 ▲소상공인 연령대 맞춤형 디지털 전환 컨설팅 설계 필요성, ▲관련 정책 홍보 및 전달 강화 방안 강구, ▲조례정비 관련 구체적 접근, ▲디지털전환에 따른 일자리 축소 부작용 고민 필요 등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연구 결과에 반영될 것을 요청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 소상공인의 디지털 및 AI 기술·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최종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제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며 및 명예회복위원회의 조사 기한 종료 시점이 4개월여 남은 현재, 희생자 및 유족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국회의(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은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6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는 2022년 1월 6일부터 2년 이내인 2024년 10월 5일까지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순사건의 피해자 규모는 최소 1만 5천 명에서 최대 2만 5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건수는 마감일 기준 7,465건에 그치고 있고, 6월 4일 기준 11.8%에 불과한 886건만이 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심사·결정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6,579건을 조사·결정하기에 오는 10월 5일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나아가 유족들 대부분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8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지자체의 적극행정과 기업의 사회공헌을 장려하는 '형법' 개정안과,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은 기업체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공기관·공익법인 등에 편의시설이나 물품 후원 등 사회공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현행 '형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수하기 위해, 적법하고 정당한 인·허가 대가로 복지나 편의시설을 이전받는 등 사회공헌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도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합법적인 건축허가를 내주며 업체로부터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 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받는 경우조차 제3자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 보니, 기업체등의 사회공헌을 위축시키고, 주민복리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의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등 직무집행의 대가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7일 건설교통위원회의 철도항만물류국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주요 예산 항목을 세부적으로 점검하며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한 구체적 개선을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철도항만물류 정책홍보 사업 예산이 2022년 이후 매년 1억 5천만 원으로 계속 동일하게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효율적 홍보방안 모색을 통해 적절한 예산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홍보 매체와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홍보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홍보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운영을 요구했다. 이어, 경기철도포럼 운영에 대해 “코로나 이후 집행률이 상승하면서 사업 정상화가 기대되던 상황에서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포럼 운영 방식도 변화해 효율성을 고려해 자진 삭감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평택항 홍보관 운영 예산이 1억원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해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증액 편성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평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의 의정부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확장 이전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지난 27일, 의정부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으로 확장 이전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폭넓은 일자리와 노동권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의정부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27일에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3층 대교육장에서 이전 개소식을 열고, △ 일자리 취업 알선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시민을 위한 쉼터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을 밝혔다. 이영봉 의원은 “의정부시민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 서비스와 노동권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확장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새로운 공간에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확장 이전을 계기로 의정부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더 다양한 일자리와 노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지난 2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소방공무원과 재난 피해 도민을 위한 ‘트라우마 관리센터’의 설립 및 운영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영봉 의원은 “재난 현장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들은 업무 특성상 심각한 트라우마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특화된 전문 심리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트라우마 관리센터가 소방공무원의 신속한 일상 복귀와 심신 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재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도 실질적인 심리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실행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트라우마 관리센터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신청사(경기도 옛청사 의회동)에 설립할 예정”이라며,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 그리고 재난 피해 도민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약 4억 7천만 원 수준의 예산을 편성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1월 27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예산안 심사에서 투자심사 절차와 예산 편성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재정운용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중앙정부 투자심사가 필요한 사업 2건, 경기도 의뢰가 필요한 사업 21건, 시군 자체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4건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시군 자체 투자심사 사업으로 양평군 걷고싶은 양근천 조성, 연천군 BIX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연천군 경원선 폐선철도 복합 휴게공간 조성, 여주시 여주역세권 진입도로 개설, 동두천시 소요내음공원 조성 등 5개 사업을 언급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라 일정사업비 이상의 경우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군 자체 심사로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투자심사는 예산안 편성 이전에 사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이고,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1월 27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예산안 심사에서 기획조정실 및 평화협력국 관련 예산의 삭감 문제와 함께 행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 예산 삭감과 관련해 “예산 삭감은 업무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접경지역 조사 및 선진사례 국외연수 예산 삭감은 도정 발전에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 도출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방엑스포와 평화협력국의 홍보 영상 제작 관련 예산 운영 문제를 언급하며, “영상을 제작하더라도 실질적인 홍보 성과가 없다면 그 가치를 잃는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특정 채널 변경 이후 조회수가 급감한 사례를 들며, 향후 제작 및 홍보 과정에서 성과 지표를 반드시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군 및 미군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현재 연 1회 시행되는 협력 행사를 4회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으며, DMZ 관련 행사에서는 마라톤, 자전거 투어 등 다양한 활동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1월 26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기획조정실 예산안의 효율적 운영과 경기연구원 AI혁신정책센터의 정상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개선점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행정의 효율성 강화와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조실 예산 감액 편성이 업무 축소 및 조직 효율화가 아닌, 단순한 업무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감액의 배경과 실제 업무 감소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서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예산 감액이 효율화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도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연구원 이전을 위한 37억 원 예산안을 비판하며, 단순 리모델링 및 임대 비용에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AI사업 급증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 개발과 실행이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연구원의 역할 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기흥구 소재 초당고등학교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설계용역에 돌입했다고 28일 밝혔다. 2009년에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21에 32학급 규모로 개교한 초당고등학교는 그동안 시설 노후화로 많은 부분에서 개선 요청이 있었으며, 그 가운데 특히 화장실 개선이 시급했었다. 이에대해 정하용 의원은 올초 용인교육지원청과 함께 초당고 화장실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고, 이번에 우선 시설공사에 앞서 설계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초당고 화장실 환경 개선공사 설계용역은 건축 부문에서 먼저 4천889만원이 투입되고, 앞으로 전기통신소방과 관련해 2천만원이 추가도 투입될 예정이다. 정하용 의원은 “쾌적한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장실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초당고 화장실 개선을 위한 설계용역 실시에 이어 앞으로 본공사까지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앞으로도 기흥 지역 학교들의 교육환경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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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09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