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경기도의 신속한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지난 8월 인천 청라에 이어 이달 14일 용인과 아산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는 예고 없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충전시설 감지 설비 구축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은 여전히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며 “이러한 미온적인 대응으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7월 기준 전국 전기차 등록 대수는 약 62만 대에 이르며, 이 중 경기도가 약 13만 4천 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다”라며 “전국 전기차 5대 중 1대 이상이 등록된 경기도가 화재 안전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 의원은 전기차 화재 예방과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 배치, ▲ 충전시설 안전 점검 및 관리 체계 강화, ▲ 시민 교육 및 홍보 확대 등을 제안했다. 특히 장 의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28일에 열린 ‘제3차 경기도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경기형 웰니스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31개 시ㆍ군과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경기도가 그 중심이 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 웰니스관광 활성화 전략 연구가 마무리되며 경기도형 웰니스관광이 발전되고 있어 기대가 크다”고 소감을 밝히며 “다만, 경기도 웰니스관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31개 시ㆍ군의 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경기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추진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웰니스관광은 의료관광, 산업관광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도내 부서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며 시ㆍ군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책 및 재정적 지원을 해야한다”며 성공적인 경기형 웰니스관광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해주기를 촉구했다. 또한, 이한국 의원은 2023년 추진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웰니스ㆍ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공모사업’을 언급하며 관광산업과가 의료자원과와의 협업을 통해 신규 공모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 장례시설 부족 문제를 해양장으로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28일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바다 해양장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관련 인프라 구축과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학수 의원은 “고령화로 장례 수요가 급증했지만, 장례시설 부족으로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도민들이 사랑하는 이를 원하는 방식으로 떠나보낼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해양장은 선상에서 유골을 화장한 후 바다에 뿌리는 방식으로, 자연 친화적이며 장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의원은 “해양장은 기존 장례시설에 비해 공간을 절약할 뿐 아니라, 한국해양연구원의 조사 결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 친환경적”이라며, “경제적 비용도 적게 들어 도민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학수 의원은 “해양장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NIMBY)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기금은 목적과 부합되도록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저조한 예산집행률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오준환 의원은 수자원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지역개발기금이 무려 1,286억 원이나 편성되었다”며, “2024년도에 도비로 추진된 사업 중 510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하여 편성했고, 2023년도에도 775억 원을 도비에서 기금으로 전환하는 등 기금이 남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기금의 목적과 부합되게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오 의원은 “9월 말 기준 예산집행률이 0%이거나 매우 저조한 사업이 다수 있다”며, “팔당호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물품 구입 예산은 장마가 오래 전에 끝났으나 11월 말 기준 집행률이 28%에 불과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사업용역 발주를 적시에 추진하여 최소한 11월에는 집행을 완료하고, 12월에는 정산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농업인 소득보장 등 권익향상을 위해 대표발의한‘농업 민생 4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4개 법안이다. 4법 모두 박수현 의원이 지난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공약한 사항이다. 먼저‘양곡법’과‘농안법’은 박수현 의원의 대표발의 1호법안이다. ‘양곡법’은 기준가격 미만으로 양곡 가격 하락시 차액을 지원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양곡 외의 농산물 가격 폭락은‘농안법’에 의해 지원된다. 쌀을 제외한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가격안정제도’도입이‘농안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농업재해법’과‘농업보험법’은 지난 7월 전국적인 수해에 대응해서 피해보상 현실화를 위해 박수현 의원이 긴급하게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각각 자연재해에 대한‘생산비용 보조 및 실거래가 수준으로 복구비 상향’,‘재해보험 품목에 대한 확대’등의 내용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학교민원처리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일명 ‘학교민원처리 지원법’)과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시 교사의 무한책임 문제 개선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명 ‘현장체험학습 안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중 학교민원처리 지원법은 백승아 의원의 총선 핵심 공약인 서이초특별법에 해당하는 법안이다. 백승아 의원은 총선 당시, 계속되는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현장 교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민원응대 시스템 법제화’를 약속한 바 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안전법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학교안전사고에서 교사들에게 과도하게 사고 책임을 묻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학교민원처리 지원법은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는 △학교 민원 처리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교원들의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강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년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부는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교육청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임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권 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의 학생 생활 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을 회복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는 높아졌으나, 이를 뒷받침할 예산 및 인력 등의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악성민원, 학부모 응대 등 교사들의 부가적인 업무를 줄여 교원들이 교육 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권 강화 정책들을 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11월 26일(화), 부산에 위치한 아시아공동체학교를 방문해 간담회 및 수업 참관을 진행하고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다문화교육 활성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아시아공동체학교는 학생의 90% 가까이 이주배경학생인 다문화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다양한 유형의 수업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되고 있다. 간담회에는 부산시교육청 하윤수 교육감과 이석규 교육정책과장, 아시아공동체학교 최영훈 이사장과 박효석 교장, 부산외국어대학교 황미혜 교수 등을 비롯하여 다문화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포천시 교육정책과에서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아시아공동체학교에서는 이주배경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뿐 아니라 평화, 인권, 생태교육 같은 공동체 가치를 강조하는 교육을 해왔다”라며, “학교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국내 학생과 이주배경학생, 유학생 모두가 만족하는 다문화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방문 취지를 말했다. 실제로 김용태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들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의사들이 마약류 처방 전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달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일부 환자들이 수십 개의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대량으로 처방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의 경우 한 환자가 34개 병원에서 465번에 걸쳐 총 11,207개를 처방받았으며, ADHD 치료제는 한 환자가 13개 병원에서 54번에 걸쳐 8,658개를 처방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들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진숙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한 결과, 의사가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실시간으로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펜타닐(진통제) 성분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마약류의 경우 별도 시스템에 접속해야만 투약이력을 확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2026년 3월에 광주회생법원이 신설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은 첫 정책의원총회에서 회생·파산사건의 신속처리 지원방침을 세우고,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설치법'을 중점추진법안으로 선정했다. 개정안은 광주회생법원 신설로 광주·전남·전북·제주에 주소를 둔 채무자가 광주회생법원에 회생사건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물가 폭등과 금리 인상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또한, 계속 이어진 경기 침체로 2023년 개인과 기업의 회생ㆍ파산 신청은 코로나19 유행기인 2021년보다 40% 이상 늘었다. 이에 도산사건(회생, 간이회생, 파산 등)의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해 광주를 포함해 최소한 각 고등법원 소재지에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안으로 통과된 이번 개정안에 따라 광주는 물론 대전과 대구에도 회생법원이 설치된다. 법안을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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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08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