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 의원의 지난 총선 3호 공약인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을 뒷받침할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경로당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 항목으로 부식 구입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경로당에 대해 양곡관리비와 냉난방비만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더해 반찬 등 부식 구입 비용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총선에서 ‘어르신 복지 강화와 어르신 일자리 정책’을 3호 공약으로 제시하며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약속했고, 지난 6월에는 공약 실천을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2024년 4월말 기준으로 전국 총 68,658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고, 특히 취약노인의 경우 경로당을 폭염·혹한 등을 대피하거나 식사 해결 등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독거노인 증가 등으로 식사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의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대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결의안은 지난 2023년 10월 7일 이후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의 중단을 촉구하고.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결의안 주요내용은 ▲모든 적대행위와 무차별적인 공격을 중단하고 영구적인 휴전에 즉각 돌입할 것, ▲가자지구 전역에 대한 신속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위해 이스라엘이 인도적 물자 접근을 보장할 것, ▲가자지구 내 억류된 인질을 즉각 석방할 것, ▲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다수 결의에 따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불법 점령을 종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조계원은 의원은 지난 7월 16일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달 11일에는 이재정 의원이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 대안을 채택해 이날 국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노후준비 지원법'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후준비 지원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준비서비스의 정의를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고, 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적절한 노후준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이는 기존 법률의 정의가 모든 영역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로 노후를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질병관리청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근거를 법제화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의 국회 통과 1호 법안이기도 한, 이 법안은 지난 8월 14일 발의한지 111일만에 신속하게 논의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백신・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립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에서는 코로나 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과 같은 신종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치료제 개발 공적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평가다. 향후 차기 팬데믹이 발생할 시,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민법'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을 2023년 10월에 완료했으며, 현재 경북 안동에 건립 중이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3년 동안의 교육과 이후 7년간의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청년의 일자리 기회,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고졸취업안전망 10년 보장제’가 입법화된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국회에서 ‘고졸취업안전망 10년 보장제 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대안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강 의원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차별 철폐 운동단체인 교육의봄은 관련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교육의봄 송인수 대표가 ‘고졸취업안전망 10년 보장제의 필요성과 총론’이라는 주제로, 교육의봄 이슬기 책임연구원이 ‘고졸취업안전망 10년 보장제 설계’라는 주제로, 교육의봄 홍민정 책임변호사가 ‘고졸취업안전망 10년 보장제 법률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류성진 사무관, 인천전자마이스터고 재학생 학모인 하영애씨, 현대일보 박신숙 국장, 인천광역시교육청 박진호 장학사 등은 토론자로 참여했다. 강 의원은 “우리 사회의 학벌로 인한 차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소상공인 피해를 방지하고 대형 유통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하남지역 소상공인 피해 방지 및 상생협력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5년 상반기 서울시 강동구에 입점 예정인 대형 가구 유통업체 이케아로 인해 하남지역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대형 유통업체와의 공정한 상생 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소상공인 피해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이케아 강동점과 하남지역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위한 실무 협의체 구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윤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근간이지만, 대형 유통업체의 확장은 이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30일 복합문화공간 111CM에서 열린 초록우산 자립활동가 청자기와 함께하는 ‘모두의 자립’ 토크콘서트에 참석하여 자립준비청년과 쉼터퇴소청소년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자립준비청년 및 쉼터퇴소청소년 당사자들로 구성된 DY팀(Determine Youth)이 진행을 맡았으며, 초록우산 이수경 부회장, 여인미 초록우산 경기지본부장,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등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정경자 의원은 행사에서 “자립준비청년과 쉼터퇴소청소년은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처와 제도적 차이로 인해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쉼터퇴소청소년이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은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비수급 빈곤층과 유사하며, 기존 복지제도가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개선해야할 점”이라고 밝혔다. 토크콘서트 이후 정 의원은 청년들과 함께 부스를 둘러보며 ‘청년들의 자립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29일 영통푸르지오 입주예정자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수원시의회 김정렬 부의장실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주민 생활편의와 환경 개선을 위한 현안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이병숙 의원과 영통푸르지오 입주예정자협의회 김흥수 회장을 비롯한 임원단과 수원시 공동주택과장과 공동주택팀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영통푸르지오 단지 내 조경 문제와 관련한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우리 단지가 높은 분양가에 비해 조경, 특히 수목의 수량과 품질이 인근 단지 대비 현저히 낮다”며, “여름철 그늘을 제공하고 겨울철 경관을 위한 최소한의 녹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원시장의 1천만 그루 나무 심기 공약에 부합하는 조경 재검토를 요청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병숙 의원은 주민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주민 생활환경 개선은 도시 발전의 핵심 요소”라며, “입주민들의 요구를 수원시와 시공사에 적극 전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미 지난 6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중동 시장 상인들과의 대화에서 ‘경기 통큰 세일’ 사업에서 총 18곳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1억 6천 5백만원의 예산이 확정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민생회복 렛츠고 프로젝트’인 ‘경기 통큰 세일’에 선정된 부천시 관내 전통시장 14개소와 골목상점가 3곳, 부천시 소상공인연합회로 총 18개소가 각각 최대 1천만원에서 5백만원의 마케팅 비용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전통시장도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대라며, 이번 ‘경기 통큰 세일’이 다양한 세대가 전통시장의 매력을 알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아직 주차장 부족 문제와 낙후된 시설 등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서민경제 활성화와 시장상권 보호를 위해 도의원으로서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1월 13일부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2월 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의 파주 이전과 관련해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며, 지역 균형 발전과 경기 북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전 계획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헛돌던 경과원의 파주 이전이 김동연 지사의 9월 11일 '민선 8기 경기북부 발전 선제적 추진방안 발표'에 따라 본격화되고 있다"며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경기도민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과원 파주 이전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역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특히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경기 북부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준호 의원은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11월 12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열린 경과원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과원 파주 이전 시 심각한 문제 발생... 전면 재검토해야"라는 경과원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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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20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