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은 지난 2일 14시, 경기도청 1층 다산홀에서 개최된 ‘장애를 가진 경기도민의 아주 보통의 하루’ 행사에 참석해, 장애로 인한 편견이 없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2월 3일은 UN이 1992년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존엄성, 권리증진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할 것을 결의하며 정한 ‘세계장애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People with Disability)’이다. 그리고 경기도는 12월 2일부터 6일을 ‘장애공감 주간’으로 정하고 첫날(2일)은 31개 시·군의 기회소득, 어디나돌봄 참여자 등이 참석해 성과보고를 하고 장애인 인권 존중과 관련된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동료위원들과 함께 행사장에 참석하고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황세주 의원은 “민선8기 핵심 정책인 장애인기회소득의 성과를 확인하고,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며, “경기도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난 행감 때 조례가 제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은 11월 28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제379회 제4차)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 제도’의 도입을 전격 제안했다. 김동규 의원은 먼저, 최근 ‘간병’과 관련해 가족 간 비극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사례를 열거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김동규 의원은 “최근 간병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연들이 알려지면서 ‘간병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이미 인식되고 있다”며, “간병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과도한 간병 비용문제, 둘째는 부족한 간병 인력 문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은행이 올해 3월에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했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월 평균 370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작년 기준 65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이 224만원에 1.7배이며, 40대 가구 중위소득인 588만원의 60% 수준에 달한다”며, “결국,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당사자와 자녀 모두에게 매우 큰 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2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수도시설과 사기영 팀장과 함께 등산로(산책길) 대체 시설 설치 관련으로 면담을 가졌다. 문 위원장은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 공사로 인한 삼성래미안 뒤 등산로(산책길)가 폐쇄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등산로 대체 시설 조속히 설치하기 위해 안양시청 관계자와 논의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임야 산책길 대체 시설로 목재태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녹지부서와 횡단보도관련으로는 경찰서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문형근 위원장(여가위, 더민주)은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등산로(산책길)인 만큼 안전확보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등산로 대체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산책과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2일 열린 ‘청소년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경기연구원 오재호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청소년수당의 당위성과 지급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병숙 의원은 ‘청소년수당 보편지급, 지속 가능한 미래 만드는 평등한 출발선’이라는 주제로 청소년수당의 보편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수당의 보편지급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모든 청소년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라고 밝혔다. 이병숙 의원은 현재 심각한 인구 감소와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사회 구조 전반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수당 보편지급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소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중세 유럽의 흑사병 이후 경제·사회 체계가 붕괴했던 사례와 비교하여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선별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2025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관련한 예산을 질의하며, 실효성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는 2021년 제3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6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2024년도 제1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예산편성을 요청하는 등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제출한 2025년 본예산안은 “공공기관 조직의 극소수만 북부로 이전하는 데 그치고, 이전 규모에 비해 과도한 임차료와 리모델링 비용을 책정해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를 크게 저해하고 있어 반쪽짜리 이전계획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영봉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중장기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해야 하며, 공공기관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독립 건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일 열린 202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예산안의 세입 전망과 기금 운용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김재균 의원은 이번 질의에서 지역개발기금의 채무 연차별 상환계획을 보면 2026년 이후 재정 결손이 발생할 것임을 지적하며, 기금의 적정 운영과 기금의 상환 계획의 미흡함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이 태양광 사업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지 않는 사례도 발생해 ‘곶감꼬치에서 곶감 빼 먹듯’ 소모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라며, “일부 기금의 경우 목표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어 경기도 기금 운용 계획에 문제가 있다”라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5년도 세입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지방세 수입 1조 113억 원, 세외수입 2,481억 원, 국고보조금 9,350억 원 증액을 세입예산으로 추계했으나, 최근 경기 둔화와 세수결손을 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월 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청소년수당 제도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이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시흥3)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이 서면축사를 통해 청소년수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서면축사를 전달함과 동시에 현장에서도 직접 축사를 통해 청소년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이용욱 총괄수석(더불어민주당, 파주3),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고영미 경기도 청소년과장 등도 참석해 논의에 함께하며 토론회의 무게감을 더했다. 주제발표는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아 청소년수당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오 연구위원은 청소년수당이 기본적 권리 보장과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적 도구임을 강조하며, 청소년 인구 감소와 학업 중단 청소년의 증가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진행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인천 연수구 갑) 의원은 오는 12월 1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인천 공공의료 확충 및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국회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 300만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인천 지역구를 대표하는 14명의 국회의원 (박찬대·이재명·배준영·윤상현·허종식·정일영·맹성규·이훈기·노종면·박선원·유동수·김교흥·이용우·모경종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지난 11월 18일 첫 번째 연속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 필요성이 논의됐으며, 결과적으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이 통과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토론회는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인천의 주요 현안인 인천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의료 인재 양성이라는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자로는 이용갑 선임연구원(인천연구원)이 맡았으며, 좌장은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토론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 예산의 노인정 부식 구입비 보조가 주 내용이다. 현재 경로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지원 예산을 보조한다. 이 중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는 국가가 보조한다. 이 때 양곡 구입비 외 반찬, 즉 부식 구입비는 지자체 사업이다. 각 지자체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경로당 급식 제공 서비스 편차가 발생했다. 형평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나온 이유다. 아울러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곧 노인의 삶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국가 책무를 방기한다는 지적도 컸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2023년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1위”라며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따라 경로당 급식 지원을 받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든 어르신들이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은 민형배 의원 22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020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재판에서 당시 동승자가 집행유예를 받아 사실상 풀려난 이후에도 많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동승자 또는 방조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 음주운전 방조자 처벌을 명문화한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11월 29일(금),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차량에 함께 탄 사람도 처벌하는 ‘음주운전 방조죄’를 신설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와 음주운전 규제 수준은 유사하지만, 처벌 규정은 우리 법보다 훨씬 강하다. 특히 운전자에게 차 키를 빌려준 차량 주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동승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도 음주운전자와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음주운전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적극적인 교사행위’ 또는 ‘음주운전임을 알았지만 막지 않은 방조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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