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3일 농어촌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기본소득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개인에게 연간 1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 의원은“농어촌과 도농복합도시 지역의 대부분은 인구감소 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정부는 국토의 균형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으나 국토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연천군 청산면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증명하듯이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지역소멸 위기가 닥친 농어촌의 회생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혁신적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서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복기왕 의원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정비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이 3일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7년 이상 방치건축물의 수용 근거를 마련하고 정비사업 변경의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 2건을 발의했다.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7년 이상 지난 방치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수용 또는 매입해서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7년 이상 방치건축물의 사업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을 기존 소유권·사용권의 100% 확보에서 70% 확보로 완화해서, 방치건축물의 사업 재개를 촉진하는 법안이다. 국토부와 LH가 2021년 상반기까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시행했으나, 2021년 하반기 이후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했고 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태다.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고, 방치건축물의 소유관계가 복잡하며 분쟁 중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3일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권익위는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가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결정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이 완료되기 전에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는 사례가 증가 하면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불이익조치 절차를 잠정 중지하도록 하는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 제도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에만 적용되고 있는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 제도를 공익신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태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위한 국회 차원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용우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노조 측에서는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와 민주노총 경북본부, 시민단체 손잡고가 함께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한국옵티칼’)는 LCD 편광필름 생산업체로 일본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소유한 외국계 투자기업이다. 2003년 11월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한국옵티칼은 50년 토지 무상임대와 법인세·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며 한국에서 수십조 원의 이익을 보장받았다. 하지만 2022년 한국옵티칼은 구미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자 같은 제품을 만드는 한국니토옵티칼 평택 공장으로 물량을 이전하고 대체 생산을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사측은 노동자들에게희망퇴직을 명분 삼아 폐업을 통보하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은 정리 해고했다. 이에 해고에 부당함을 느낀 17명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유보통합 완성대비 어린이집 0-2세 운영비 지원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한 ‘경기도 유보통합 완성대비 어린이집 0-2세 운영비 지원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최효숙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과 문형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각각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유영두(국민의힘, 광주1)·이인규(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경혜(더불어민주당, 고양4)·신미숙(더불어민주당, 화성4)·전석훈(더불어민주당, 성남3)·김정영(국민의힘, 의정부1)·이호동(국민의힘, 수원8) 도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 밖에도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어린이집원장과 학부모, 그리고 도교육청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 등 관계공무원 약 300여 명이 참석하여 유보통합의 성공적 안착을 응원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4 경기교육 정책토론’의 일환으로 영유아 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제37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실과 노동국 소관 예산 심의를 통해 지역화폐와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선 및 실효성 확보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역화폐 사용 개선 방안에 대해 “QR코드 결제 방식이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맹점이 적어 사용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결제 트렌드에 맞춰 지역화폐가 더욱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결제 수단의 다양화와 가맹점 확대를 위해 집행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국 소관 예산 심의에서는 민간영역에서의 주 4.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공공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민간 영역에서는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 제도가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복지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계획과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근용 의원은 집행부에 “제도 도입의 효과와 한계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민간과 공공 모두가 안정적으로 제도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이 3일 광명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됐다. 소방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참여를 통해 경기도 소방과 소방활동 홍보를 위해 계획된 이번 행사는 이종충 광명소방서장 그리고 광명소방서내 각 부서장과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장, 남·여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을 비롯한 다양한 소방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본 행사는 크게 위촉행사와 체험행사, 간담회로 구분됐으며 세부적으로 명예소방서장 수여 및 업무보고, 공기호흡기 및 완강기 체험, 전통시장 통행로 확보훈련, 광명소방서 현안업무 공유 순서로 진행됐다. 김정호 의원은 위촉 소감으로 명예소방서장으로서의 경험이 큰 의미로 다가온다고 말하며, “소방서의 체계적인 대응 방식과 현장근무자들의 열정 어린 노력을 직접확인하고, 안전한 사회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김정호 의원은 행사를 마치며 현대 사회의 최대이슈는 안전임을 설명하며, “국민의 삶을 굳건하게 지탱해 주는 소방을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강력한 지지대 역할로서 자리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3일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해병 2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해병대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지역 안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부의장은 해병 267기로 김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이번 방문이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해병 2사단은 한강 하구를 포함한 서측 5개 도서와 김포반도 일대를 방어하는 부대로, 군사적 전략 요충지로 평가받는 지역을 책임지고 있다. 김 부의장은 현장에서 작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애기봉 일대의 주요 지형 및 북한 접경 지역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김 부의장은 "조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격려했다. 또한, 장병들에게 위문금을 전달하며 대원들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위문 방문에는 김포 지역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과 해병대 출신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 경기도청 및 경기도의회 소속 해병대 출신 공직자 등이 함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3일 경기도청 옛 청사에서 개최된 ‘국민통합 김장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고, 자원봉사자 및 관계자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임상오 의원은 축사를 통해 “김장은 단순한 음식 준비를 넘어 가족과 이웃이 함께 정을 나누는 우리의 소중한 공동체 문화다.”라고 말한 뒤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연대와 상호 존중의 가치를 실천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 의원은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 덕분에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해지고 있다”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가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원봉사자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축사 후 임상오 의원은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및 각 지역에서 참석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직접 김장 담그기에 참여하며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실천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자의 날(12월 5일)을 기념하여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김장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25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하려는 하수처리장 역학조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하수처리장은 지역별 마약 사용량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로,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마약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의 마약 실태조사와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해왔다. 특히 지난 7월 제370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및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경기도 도민을 대상으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포함) 관련 도민 인식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경기도의 하수처리장 역학조사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조사가 단순히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운영 개선과 정책 대안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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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20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