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은 2024년 12월 9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리옹홀에서 개최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성과를 강조하며 내년도 사업 확대와 예산 증액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특히 은퇴한 어르신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참여를 높이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던 만큼, 2025년도에는 예산을 대폭 늘려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의 추진 경과와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약 70명의 내빈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황세주 보건복지부위원장, 김동규 의원, 박재용 의원의 축사 및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행사는 우수 참여자 시상, 사업추진 현황 보고, 성과연구 결과발표, 활동영상 시청, 참여자 소감발표 등의 순서로 이어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6일 안산과 군포 지역 반월저수지, 건건천, 반월천을 방문하여 수질상태와 비점오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수질과 생태환경 개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정담회에는 경기도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반월저수지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필요성과 건건천·반월천의 수질 및 생태환경 상태를 점검하며, 하천 수질 샘플도 직접 채취해 연구원에 의뢰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와 군포시는 반월저수지의 수질 개선과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속달·둔터 처리구역 하수관로 분류식화와 납다골·덕고개 지역 하수처리구역 편입을 위한 하수관로 신설을 추진 중이며, 대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8,000톤/일)로 하수 처리 능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반월저수지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해 수질 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신청이 완료되면, 국고보조금 지원이 50%에서 7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안산시 건건천은 지난 2011년 7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2,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12월 9일 개최된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 편성의 주요 사안을 점검했다. 이혜원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 과다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10년간 평균 17%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재정편성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적정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육의 본 목적에 따른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은 “교육의 기본 목적은 학습, 지식 전달, 창의력과 인성 양성에 있다”고 밝히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교육에 직접 투자하는 교수학습활동지원의 2025년 예산은 전체의 4.9%, 주요 교수학습활동비의 비율은 2% 미만인 반면, 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 및 기본적 관리비용 절감 정도를 나타내는 행정운영경비는 2023년 결산 기준 64.9%로 높은 상황이다. 이 이 의원은 “교수학습활동비 비중을 높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급식 튀김조리 지원실 운영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학교급식 튀김조리 지원실 운영사업’은 고위험 조리 업무를 로봇이 대신하도록 하여 급식종사자들의 업무 경감과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은 긍정적일 수 있다”면서도 “시범운영 초기단계로 결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리된 음식을 여러 학교로 배송하는 과정에서 온도 유지와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급식특성상 신선도가 중요한 만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동시 보온기구를 사용하고 학교에서 한 번 더 데워 제공한다면 튀김요리의 맛과 조리법이 유지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고 답했다. 김옥순 의원은 “학교에서 튀김메뉴는 주 1~2회 정도 제공되는데, 그마저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12·3 불법 계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요구가 높은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국무회의 소집 통보조차도 못 받고 언론 통해 비상계엄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교육부 장관의 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 여부’ 등을 묻는 교육부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하여 불참했으며,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는 참석했습니다.”, “12월 4일 새벽 3시 30분경 장관 비서실로부터 국무위원 소집 통보 연락을 받았으며, 새벽 4시 이후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는 계엄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 대한민국헌법 제89조제5호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 계엄법 제2조제5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답변이다. 특히, 이주호 장관은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는 역할을 맡은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된다.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6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아동양육비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자립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영봉 의원은 질의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는 다양한 이유로 고립과 단절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사업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경기도가 운영 중인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 금액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2022년 이후 예산도 매년 감소하고 지원 수준도 매우 열악하다”면서, “청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제379회 제5차(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부족과 사업 실효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 ‘한류문화거점 조성’ 사업에 대해 “사전절차 심사에서 유사행사 지양 등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됐음에도 이에 대한 준비와 고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신중한 계획과 철저한 절차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재도전학교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이 청년과 중장년층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경기도에는 이미 유사한 중복사업이 많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재도전’과 ‘실패원인 분석’이라는 표현은 취업이나 창업을 이루지 못한 이들을 실패자로 규정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단어 사용의 신중함을 주문했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여성가족국 소관 ‘경기 가사지원서비스’와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절차인 사회보장협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됐다”며, “예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6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의 공립작은도서관 폐관 밀어붙이기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경기도의 대응을 촉구했다. 정동혁 의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독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고조됐지만 이러한 사회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공립작은도서관들이 폐관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도서관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고양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멀쩡히 잘 운영되던 작은도서관들에 대해서 시장이 작년부터 예산 지원을 끊고 폐관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고양시민들은 지난 10월 작은도서관의 폐관을 막기 위해 경기도 청원 글을 올려 2,000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묻는 정 의원의 질의에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원 취지에 대해 공감하며 고양시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경기도는 지난달 시·군에 공문을 보내 폐관 전 주민들과의 공론화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시·군 지방체육회 안정적인 운영'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 체제로 전환된 지방체육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재정적·조직적 안정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지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시군체육회가 처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오늘의 논의가 체육회를 통한 도민의 건강 증진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종두 교수(지방의회연구소)의 발제로 시작됐다. 김 교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의 개정 필요성을 중심으로 지방체육회의 재정적 독립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의 준용 가능성을 강조했다. 최진용 하남시체육회회장은 발언을 통해 “지방체육회의 예산이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지역별 적정 예산 기준과 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농수산생명과학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도내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세우고, 학교 급식만큼은 양질의 친환경 농산물로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고 9일 밝혔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경기 해양레저산업 육성사업을 지난해보다 9500만원 증액한 1억4천만원을 편성하고, 경기국제보트쇼도 지난해보다 2억원 증액한 15억2천만원으로 편성했다. 이채영 의원은 “두 사업 모두 해외판로 개척 등을 이유로 증액 편성했는데 그동안 판로개척도 제대로 못하고, 산업동향도 파악하지 못한 채 진행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해양산업 실태조사 7950만원, 해외판로 개척 2250만원도 내역을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국제보트쇼 역시 해양레저산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재정건전성 기조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컨설팅 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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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6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