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12월 9일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채용 시스템, 교육발전특구, IB학교, 늘봄학교,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지적과 함께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현재 각 학교에서 급식실 조리 종사원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일자리포털’ 사례 제시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의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교육일자리포털의 경우 지역별․직종별․학교별로 구분돼 채용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로 접속해 채용공고를 확인해야 하고, 공고 열람 시 로그인을 요구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이 떨어진다”면서, “서울시보다 더 나은 구인․구직 시스템을 구축하면 채용 현수막 제작 등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다음으로 이영주 의원은 양주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언급하면서,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경우 다른 지자체는 예산 30억 원에 대해 1대1 매칭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특별위원회(위원장 주철현)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상조사 기한의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것으로, 10월 5일자로 종료됐던 여순사건의 진상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수집·분석 기간을 내년 10월 5일까지 1년 연장하고, 그때까지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보고서 작성기한도 현행 6개월로 부족할 경우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작성된 진상조사보고서를 국회 행안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의 구성 방식도 변경했다. 현행법은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모든 위원들을 선정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위원 15명 중에서 4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여 국회가 정부 여순사건위원회를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재심 규정도 신설했다. 그동안 여순사건 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적법 절차 없이 형사처벌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과 법률 규정을 일치시키고, 국가와 지자체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활동보호센터(舊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미 전문 상담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하여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과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주어진 업무는 국가의 지원 하에 시·도교육청이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하는 업무 영역”이라며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 직접 설치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은 12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만희 국회의원실이 고등학생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 12월 7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뒤, 이만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탄핵 표결 찬성을 요청하는 포스트잇 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실은 단순 신고를 넘어 학생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이를 두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권력 남용의 전형"이라며, "포스트잇 한 장을 남긴 학생의 평화적 행동을 범죄로 몰아간 것은 헌법적 기본권을 부정한 처사"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의원은 이만희 의원실의 즉각적인 사과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며, "국회의원이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제라도 책임 있는 정치에 나서 국민의 뜻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국 부위원장(국민의힘, 파주4)이 9일 진행된 제1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 예산심사에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을 이어나가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늘봄학교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한국 부위원장은 “늘봄학교는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돌봄으로 2024년 2학기부터 도내 1천342개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 역시 높다”고 말하며 “특히,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 감소(92.8%)와 자녀 학교적응(91.8%) 부분에서 늘봄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90%를 넘었고 2024년에는 돌봄 초과수요를 100% 해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사업이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늘봄학교 운영프로그램 다양화 사업 중 교사연구실과 늘봄전담실 구축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늘봄학교의 지속적인 운영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교육환경 개선 등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9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과 관련된 우려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유네스코 교육 포럼에서 논의된 성평등과 다원주의는 한국 교육 환경에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며, 이러한 주제가 우리 교육 체계에 도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교육 정책은 형평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되, 한국 교육의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하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세계적 관심을 받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과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교육의 세계화와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의 일환으로, 국제 학술대회 및 포럼 운영, 국외 교육기관 방문 등이 포함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은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서성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9일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청 교육기자단 운영과 공항 소음 피해 학교 지원사업 계획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먼저 ‘미래나래 교육기자단’의 성과 부족을 언급하며, “초·중·고 학생 기자단과 교직원 통신원으로 구성된 기자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활동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기자단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와 조회수를 지적하며, “용역사에 의존하지 말고 교육청 부서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유튜브 채널 외에 기자단 채널을 추가로 운영할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교육청 신규사업인 공항소음(김포공항) 피해학교의 환경개선 지원사업에서 방음시설 지원이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소음 대책 지역과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김포공항 반경 5~7km 내 추가 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12월 9일 개최된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주요 예산안의 문제점을 점검하며 도민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도훈 의원은 질의를 통해 미래교육담당관의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교원역량 강화, 지역교육담당관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학교급식보건과의 △급식기구 및 시설 사업의 확충 예산 삭감 사유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IB 프로그램 예산 삭감에 대해 김 의원은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핵심 사업인 IB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정 예산 확보와 교원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삭감 사유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청했다. 또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지원이 부족하면 도민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학교급식보건과의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예산 삭감에 대해 김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급식 환경의 개선을 미루는 것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9일,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교원 보결수당 인상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보결수당은 각급 학교에서 단기간 대체 시간강사를 임용할 수 없거나 예기치 못한 수업 결강이 발생했을 때, 대체 수업을 진행한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부터 시간당 1만원에서 1만 5천원 범위 내 보결수당이 지급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했으나, 학교 내규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하다 . 최만식 의원은 보결수당 현실화가 교육의 질을 지키고 교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중요한 문제라며, 조속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인천은 올해 초 보결수당을 2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전북과 전남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의 보결수당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교원들의 사기 저하와 교육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하반기 예산 부족으로 보결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IB나 디지털교과서와 같은 교육사업에는 과도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 광명3)은 12월 10일 관계부서 공무원과 정담회를 열어 광명시 노온정수장 등 5개 시군의 7개 정수장에서 추진 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완공을 주문했다. 광명시ㆍ광주시ㆍ안양시 등 5개 시군의 7개 정수장에서는 일반정수처리 공정으로는 제거가 어려운 수돗물의 맛과 냄새 유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가 진행 중이나 광명시 노온정수장과 과천시 과천정수장은 아직 설계를 끝내지 못했고, 나머지 5개 정수장의 평균 진행률은 20%대에 머물러 있다. 유종상 의원은 “주민들이 수돗물의 냄새나 맛은 물론이고 안전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는 만큼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 노온정수장은 2019년에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여전히 설계단계에 머물러 있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노온정수장의 수돗물은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등의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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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09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