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 학교예술교육이 정부의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대폭 삭감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최만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0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존폐는 경기도교육청의 의지에 달렸다”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국고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72% 삭감된 80억 8,700만 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강사 인건비는 전액 삭감된 상태다. 이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의 관련 예산도 올해 3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줄어들어 27억 원 이상 삭감됐다. 최 의원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우고 예술인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해왔으나, 이번 예산 삭감으로 예술교육이 축소되고 강사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경남, 울산, 전북 등 다른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증액하며 예술교육을 강화한 것과 달리, 경기도교육청은 국비 삭감에 따라 예산을 대폭 줄인 점이 대조적”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 2일차 일정으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심사를 10일 진행했다. 이날 교육청 예산 심사 대상은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교육행정국, 융합교육국, 인재개발국, 직속기관 등이 대상이었으며, 학생 도박 및 마약 중독 예방, 학교출입관리시스템, 학교CCTV 설치, 교육용 클라우드서비스 구축, 학교 건물 외벽 교체 등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있었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전담 대변인인 최민 의원(더민주, 광명2)은 특히 청소년 도박과 마약 중독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도민의 입장에서 각종 교육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을 12일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이날 379회 제2차 道교육청 예결특위 심의에는 강태형 위원장, 이한국·신미숙 부위원장, 황진희, 최만식, 문병근, 김옥순, 서성란, 이학수, 이혜원, 김태희, 김도훈, 이영주, 최민 의원이 참석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2월 10일 개최된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청소년들의 마약 및 도박 문제 심각성을 지적하며 예방교육 예산 증액과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최근 대검찰청의 ‘2024년 10월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을 포함한 20세 미만의 마약류 사범이 558명에 달하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마약류 사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전체 사범의 25.5%를 차지하고 있다”며, “마약 범죄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을 고려할 때 예방교육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 마약 예방교육 예산이 특교 예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점은 아쉽다”며, “자체 예산 확보 계획과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도 함께 지적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38.8%가 도박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10명 중 4명이 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8일 가평상담소에서 청년봉사단체인 가평효정봉사단 전유상, 김경태 공동대표 및 회원 8명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가평군 청년일자리문제 및 청년기회 문화정책지원 방안 등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평효정봉사단은 가평군 20~30대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가평군의 주요 현안과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만든 봉사 단체로 ‘지역 독거노인 돌봄’, ‘마을 정화 활동’, ‘사랑으로 행복한 가평군 만들기 캠페인’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임광현 의원은 “청년들이 앞장서 지역을 위해 뜻깊은 봉사활동에 힘써주어서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청년들과 청년 농업인이 가평군에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갖고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만5세 무상교육·보육에 국고 목적예비비 2천 680억 9천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내년부터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산총칙을 수정하여 목적예비비를 5세 무상교육·보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생에 적극 대응하고 가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목적예비비는 1조 6천억원 규모다. 만5세 무상은 2천 680억 9천만원이다.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감안하여 학부모부담금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지원하고, 국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를 추가지원하며, 어린이집은 기타필요경비를 지원한다. 예산 통과 이후 교육부가 수립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사립유치원 월 11만원, 국공립유치원 2만원, 어린이집 7만원으로 예상된다. 학부모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돈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에서 내년 5세, 내후년 4세, 다음해 3세 등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발표했다. 하지만 예산 정부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시도교육청들이 올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 학교예술교육이 정부의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대폭 삭감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최만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0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존폐는 경기도교육청의 의지에 달렸다”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국고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72% 삭감된 80억 8,700만 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강사 인건비는 전액 삭감된 상태다. 이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의 관련 예산도 올해 3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줄어들어 27억 원 이상 삭감됐다. 최 의원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우고 예술인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해왔으나, 이번 예산 삭감으로 예술교육이 축소되고 강사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경남, 울산, 전북 등 다른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증액하며 예술교육을 강화한 것과 달리, 경기도교육청은 국비 삭감에 따라 예산을 대폭 줄인 점이 대조적”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9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교육청·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예산 감축 문제를 지적하며,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교육협력사업은 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상호협력해 학교교육시설 환경개선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문화예술체험, 환경교육 등)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22년 2072억 원, ’23년 1941억 원, ’24년 1397억 원, ’25년 689억원으로 매년 급격하게 줄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지난 4년간 교육협력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축됐으며 2025년에는 연천군 단 한곳을 제외한 시·군 모두에서 예산이 축소된 상황”이라며, “이는 31개 시·군과 도교육청의 단순한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악화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상당히 축소시키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태희 의원은 “교육협력사업의 학교프로그램과 교육환경 개선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 교육협력사업이 축소되는 것은 도교육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및 탄핵 정국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족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기한이 연장되어 다행스럽다”며 감회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 10월 5일 만료됐던 법정 조사기한이 1년 연장되며, 필요 시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최대 2년간 추가 조사기간이 확보되어 중단 위기에 처했던 진실규명 작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보다 온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됐다. 또한, 재심 청구가 불가능했던 희생자 중 객관적인 자료로 여순사건과 관련된 형사처벌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이로 인해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길이 열렸다. 더불어, 역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을 포함시키는 규정을 명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일 `25년 지역구 예산으로 국비 1,09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멈춤없는 서구 발전을 위해 4년 연속 매년 1,000억원 이상 국비를 지역구에 가져오는데 성공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 예산 삭감 기조에 맞서 싸워 `25년 서구 민생·미래 예산 1,097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국비 내역은 ▲인천대로 지하화(서인천IC~공단고가교) 108.82억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가정·신현·석남) 793.41억 ▲인천지방국세청 신청사 건립 국비 68.94억 ▲가좌석탄비축장 석탄 방출비 1.89억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가좌동 일대 등) 25억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석남·가좌) 1.37억 ▲원도심 정원도시 조성사업(신현·석남·가좌 등) 1.15억 ▲가좌동 우수저류시설 설치 87.78억 ▲가좌하수처리장 수질개선사업 6.3억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사업 2.98억원 등이다. 인천대로 지하화(서인천IC~공단고가교) 사업은 내년 6월 착공(우선시공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교육복지정책연구회'는 10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토론회를 열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 현장에서 추진 중인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사)미래학교자치연구소 이인숙 옥터초 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으며, 책임연구원 이효숙 성남여고 교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외 학생 지원 통합적 접근 사례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발전 과정을 바탕으로 주요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국회에 발의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논의하며 자치법규를 포함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법규 제정 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요소들을 정리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엄신옥 과장, 조순옥 사무관, 학생맞춤통합지원 선
본사 : 경기도 오산시 큰말길 51, 2동 | 서부지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80-6 | 동부지부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정조로 69
등록번호 : 경기,아53657 | 등록일 : 2023-06-12 | 발행인 : 민선기 | 편집인 : 민선기 |
이메일 : hoyeonnews@gmail.com
Copyright @경기호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7일 10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