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항만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항만 기능은 유지하면서 어업인의 소득은 증대시키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항만법과 하위법령에서는 항만의 기능 보호와 안전 보장을 위해, 항만 내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항만에 선박이 실제로 항행하지 않는 유휴 구역이 존재함에도 관련 규제가 항만 전 구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지역 여건에 맞춘 탄력적 운영이 어렵고 어업인 등 지역 주민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이종욱 국회의원은, 항만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항만과 항행의 안전 원칙은 유지하면서 획일적이고 비합리적 규제는 해소하여, 항만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과 어업인의 ‘공존과 상생’이라는 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추모식에 참석한 강득구 의원은 “국민의 안전보다 권력의 안위에만 몰두했던 윤석열 정부의 시간 속에서, 참사는 반복됐고 상처는 더 깊어졌다”며 “이태원 참사, 여객기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국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국가는 없었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반복적인 재난은 절대 안된다’고 밝힌만큼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오늘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는 날”이라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는 기억하고, 책임을 묻고, 바꾸겠다”고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은 29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시적인 탄력을 받고 있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세종이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도시가 아니라, 실제 사업과 예산이 움직이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강 의원은 먼저 중앙정치에서 자신이 맡아온 역할을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국정과제를 전면에서 책임져 왔으며, 위기 국면마다 금융시장 안정과 민생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률을 토대로 출범한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하며, 이는 국민의 자산 형성과 기업 성장을 동시에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사례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불법 계엄 시도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금융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집중하며 민생경제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nbs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시민단체와 대학생,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16개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하고 정밀한 평가를 거쳐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27년의 전통을 지닌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공정한 기준과 엄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선정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은 국회의원 평가 가운데에서도 높은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조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취업사기 근절,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 기후 약자 보호를 위한 기후보험 도입, 유해 생활화학제품 유통차단 및 안전관리, 안정적인 전력 수급 등 국민의 안전과 민생과 관련된 현안을 다뤘다. 특히 문제 제기에만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수의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제도개선 방안을 이끌어냈다. 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생과 직결된 현안을 다루고 대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한강 하구의 백마도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한강 철책 철거’와 ‘백마도 개방’ 현안을 집중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한강 하구 철책으로 인해 장기간 불편을 겪어온 어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백마도 우선 개방 및 어민 이동로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방문에는 김계순·김기남 김포시의원을 비롯해 김포시청 해양하천과 관계자, 고촌읍 어촌계 회원 20여 명이 함께 참석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477롱블랙 김포만남의광장’ 카페에서 고촌읍 어촌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어민들은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의 조속한 철책 철거 ▲철책 출입 절차 지연에 따른 조업 차질 해소를 위한 ‘출입 자동화 시설’ 설치 ▲어민 이동로(포장 등) 정비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현재 김포시와 육군 17사단은 철책 철거 전 단계로 ‘백마도 우선 개방’에 대해 큰 틀에서 협의를 마쳤으나, 관리 당국인 한강유역환경청이 생태보존 지역 훼손 등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 접수된 쿠팡 퇴직금 미지급·블랙리스트 신고사건 대부분이 장기간 지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관련 신고사건은 총 220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처리 중인 건을 제외할 경우, 신고사건당 평균 처리일수는 58일이다. 처리결과를 보면 행정종결이 195건(88.6%)으로 가장 많았으며, △처리중 11건(5%) △기소 9건(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장별로는 △쿠팡CFS가 (203건, 92.2%) △쿠팡CLS 14건(6.36%) △쿠팡 본사 3건(1.3%) 순서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현재 처리 중인 ‘쿠팡CFS 고양센터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기준상 최장 기간인 650일(1년 9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고용노동부가 ‘내사종결’ 의견을 내고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한 사안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9일 지휘를 요청했으며 검찰은 9월 2일 지휘를 내렸다. 아울러 해당 사건 중 고용노동부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최근 5년간 쿠팡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가 동종업계의 30배 수준에 이르는 데 이어, 올해에도 99건이 추가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쿠팡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총 99건으로 집계됐다. 계열사별로는 쿠팡CLS가 62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CFS (29건, 29.3%), 쿠팡 본사 (8건, 8.1%)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퇴직금 등 임금 지급과 관련한 ‘금품 청산’ 위반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쿠팡CLS가 57건(6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발생한 쿠팡CFS에서도 19건(23.1%)의 위반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 위반이 10건 적발됐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쿠팡 본사와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총 311에 달한다. 반면 동종 업계의 위반 건수는 CJ대한통운 12건, 롯데글로벌로지스 9건, 한진 4건에 그쳤다. &nbs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오는 12월 29일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포·파주·고양·마곡 콰드라클러스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포·파주·고양·마곡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서북부 권역을 하나의 생활·산업·교통·에너지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콰드라클러스터’ 구상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김포를 국제 교육 및 항공·해상 물류 허브로, 파주는 첨단 생산기지와 남북 협력의 중심으로, 고양은 국제 비즈니스 및 K컬처 중심지로, 마곡은 4차 산업혁명과 R&D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연결해 초연결 광역 네크워크를 구성하는 방안이다. 이번 토론회는 박정 의원을 비롯해 윤후덕, 진성준, 황희, 강선우, 김주영, 한준호, 김영환, 김성회, 이용우, 이기헌, 이병진 등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한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민경태 교수가 맡아,수도권 공간 전략의 변화 속에서 콰드라클러스터의 정책적 의미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제에서는 김포·파주·고양·마곡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생활권·산업권 재편 전략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3일 경기도가 추진 중인 ‘2025년도 광역 공공버스 도내간 신규노선 신설’과 관련된 용인시(양지면-판교역) 신규노선 신설 추진상황을 업무보고 받고 노선확정 및 운행개시까지 후속절차를 점검했다. 이번 2025년도 광역 공공버스 도내간 신규노선 신설은 출퇴근 시간대 광역 이동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됐다. 특히, 양지면-판교역 노선의 경우 도내 주요 생활권과 고용거점을 보다 촘촘히 연결하고 통행시간 단축과 정시성 개선을 통해 도민의 체감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운행경로를 조정하고 운행거리·운행대수 등 운영계획의 합리화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용인IC 경유로 진출입 체계를 정비해 양지-판교 간 운행시간을 단축하고 출퇴근 광역버스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김영민 의원은 “양지면을 포함한 용인 동부권은 생활권과 통근권이 이미 광역으로 연결돼 있고, 판교권 통근 수요 또한 꾸준히 누적돼 왔다”며 “노선이 선정된 만큼 후속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도와 경기교통공사, 용인시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입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26일 한 해 동안 도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경기도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경기도의회가 매년 도의원을 대상으로 조례 제·개정 실적, 행정사무감사 활동, 예산 심사 성과, 지역 현안 해결 기여도,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 의원은 2025년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예산 집행의 실효성 점검, 산하기관 운영 실태에 대한 구조적 문제 제기, 형식적 행정 관행에 대한 개선 요구 등 정책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계획 대비 실적이 미흡한 사업, 집행률 부진 사업, 제도는 있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단순 지적을 넘어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동물복지·해양·농업·축산 분야 등 현장성이 강한 정책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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