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북구을)은 다가오는 21일 13시30분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컨벤션홀에서 ’내란극복! 국정안정!을 위한 탄핵보고 북구을 전당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요 행사로 ’6시간의 암흑, 11일의간 어둠‘이라는 주제로 전진숙의원의 계엄령 이후 국회 탄핵안 가결 전까지의 주요 상황과 앞으로 전개될 절차에 대해 당원들에게 발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또한 20년 이상 당적을 유지하는 당원분들에게 뱃지 수여식 및 공로표창 전달식과 매일 30여명 이상 탄핵을 위한 1인 피켓시위를 펼쳤던 북구을 지역위원회의 활동보고 시간도 마련됐다. 전진숙 국회의원은 “광주시민,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을 만들어 주셨다. 이제 파면의 시간이 다가오는 만큼 그간 상황들을 당원과 시민여러분께 알리는 기회를 마련했다”라며 행사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내란사태에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희망을 발견했다. 이제부터 내란수괴가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추후 진행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도 많은 시민과 당원들이 관심 가져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농해수위·여가위, 비례대표)이 19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초선 의원으로서 처음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농어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다양한 현안 해결에 앞장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무책임한 수입 농정 ▲낙하산 인사 남발 ▲독도 지우기 논란 ▲농·수협의 사회적 책임 회피 ▲기후 위기를 역행하는 산림 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서 심도 있는 문제 제기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할당관세 확대 정책이 국내 농산물 가격 폭락과 농가 피해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문제를 날카롭게 짚어냈다. 정부가 주요 농산물과 경합하는 수입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했지만 소비자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아 눈길을 끌었다. 이와 더불어 농해수위 산하 공공기관에서 대통령 측근과 여당 인사 24명이 낙하산으로 임명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행태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은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업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입법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치라는 지적이다.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19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한 권한대행이 곧 거부권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현 의원은 “해당 4법은 소멸까지 거론되는 한국농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농업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이다”라며 “임시적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한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농업인들이 납득하시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는 헌법적 차원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헌법의 규정 체계상, ‘국회’에 대한 장이 ‘대통령’에 앞서 규정되어 있고, 이것은 국민주권 원리를 실현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의 위상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라며“이러한 취지로 볼 때 대통령 거부권은 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 재선)은 19일(목),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2‧2023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어 3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뜻깊은 성과이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아 원활한 상임위 진행을 이끌었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였던 국토교통부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처음으로 밝혀냈으며, 대출 규제 완화와 유예기간 확보 등 개선을 이끌어내 “최고의 한 방을 날렸다”는 언론 평가를 받았다. 또한, 대통령관저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위법 확인 답변을 이끌어내고,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법적 근거도 없이 용산 어린이정원사업이 추진됐음을 지적하는 등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국정운영을 앞장서 지적했다. 어려운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국토부의 쿠팡 CLS 관리·감독 개선 요구 ▲공공주택공급 수도권 집중화 개선 요구 ▲전기차 화재대책 마련 촉구 ▲ 철도 안전예산 확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제언도 제시했다. 문진석 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군이 지난 10월 세 차례 평양 상공으로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같은 달 한국정책방송(KTV)이 이은우 원장 지시로 '북한 기습 도발 시 생방송 제작(안)''아래 사진 참조'을 만든 사실이 확인됐다. KTV가 사전에 누군가로부터 평양 무인기 침투로 인한 국지전 발발 가능성을 전달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정보위원회/경기 고양시병)은 “KTV가 이은우 원장의 지시로 지난 10월16일 '북한 기습 도발시 생방송 제작(안)'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KTV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와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이은우 원장은 지난 10월10일 정례제작회의에서 ‘북한도발 대응 매뉴얼 보완 여부를 확인’하면서 전시상황에서 출연자 풀을 확보해 보라는 구두지시를 내렸다. 이에 KTV 방송보도부는 10월16일 ‘북한 기습 도발시 생방송 제작안’을 만들어 보고했다. KTV는 북한 기습 도발시 정부 대응 방안 및 국민 대피 요령 등 신속 보도를 위해 생방송 제작안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제작(안)에 따르면 북한 기습 도발 시 일과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AI 행동패턴 기반 학교시설복합화 연구회’가 19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AI 기반 행동 예측을 활용한 지역사회 연계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착수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김근용 의원을 비롯해 김선희(교육기획위원회), 서현옥(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성근(안전행정위원회), 이병숙(경제노동위원회), 이석균(기획재정위원회), 이오수(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교육행정위원회), 홍원길(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관계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두구다 송리나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근용 의원은 착수보고회에서 “학교시설을 교육적 용도를 넘어서 지역사회와 연계해 복합시설로 활용할 시점이 됐다”며, “AI를 활용한 행동패턴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맞춤형 복합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 목적은 AI를 활용해 사용자 행동패턴을 분석하고 학교시설을 교육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한 복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특히, 기존의 물리적 공간 공유에 그쳤던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9일 경기도청 GH복합시설관에서 열린 ‘2024년 도-시군 고충처리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해 도민권익위원회의 성과를 치하하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한 행사로, 도민권익위원, 시군 대표 옴부즈만, 관련 공무원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의 연혁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경기도 옴부즈만은 부당한 행정을 바로잡고,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제도”라며 도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화성시의 서통탄역 갈등 해결, 부천시의 공유재산 사용료 조성, 안양시의 보행로 개선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사례들은 도민권익위원회의 존재 의의를 잘 보여주는 실질적인 성과”라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최근 출범한 도민권익위원회가 도입한 공공사업 감시·평가 제도는 발주부터 계약 이행까지 공공사업의 전 과정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9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사업’의 선별적 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올해부터 추진된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사업’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처리 지연으로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뒤늦게 공지해 일부 학교에서는 부족한 체험학습 경비를 학부모에게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전했다. 특히 우성고등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제주도와 일본으로 나뉘어 진행된 체험학습에서 제주도로 간 학생들은 지원금을 받았지만, 일본으로 간 학생들은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미흡한 행정처리로 학교와 학부모는 경제적ㆍ행정적 부담을 떠안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3개여 월의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19일 여ㆍ야 합의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지난 6월 경기도가 시행사인 CJ라이브시티와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법적 미비점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업 정상화와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그동안 조사특위는 현장조사와 관련 부서 업무보고, 증인 및 참고인 조사와 8차에 걸친 회의 끝에 K-컬처밸리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대안을 중심으로 결과보고서를 여야간의 합의로 채택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결과보고서에서는 서로의 귀책을 다투기보다는 향후 사업의 방향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K-컬처밸리 사업 부지 중 기존 설계·시공된 ‘아레나’는 원안으로 공사가 재개 되도록 조치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K-컬처밸리 부지내 아레나 시설물의 건설·운영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최우선 검토하고, 2025년 상반기 내 공모되도록 노력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9일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권익지원센터에서 열린 2024년 지방의회 복지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의회 복지대상은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하여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재훈 의원은 사회복지현장 친화적 의정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강화하며,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지방의회 복지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구축에 힘쓴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해질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복지사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