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12월 30일 오후 2시,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신청사 착공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에 착공하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는 경기도 시흥시 해송십리로 60 일원에 총사업비 323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건립된다. 사업면적 26,447㎡, 연면적 8,993㎡ 규모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의 최첨단 시설을 갖출 예정이며, 내년 본격적인 시공을 거쳐 오는 2027년 준공 및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사는 대한민국 서해바다의 안전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해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신청사 개청 시 약 180여 명의 인력이 신청사로 이전하게 될 예정이다. 중부지방 해양경찰청은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남, 충북 및 서해 중부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으로, 서해 NLL 경비 및 서해5도 주민 안전 확보 등 해양경비활동과 해상교통질서 유지,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 업무를 총괄한다. 중부지방 해양경찰청의 시흥 유치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조정식 의원의 끈질긴 노력의 결실이다. 조정식 의원은 유치 초기부터 관계 부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의장 추천으로 이뤄졌다. 곽미숙 의원은 그동안 여성·가족·교육·평생학습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예산 집행의 실효성,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현장과 괴리된 행정 관행을 집중 점검하며, 지적에 그치지 않고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곽미숙 의원은 정책토론회와 정담회, 현장 간담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조례 개정과 정책 제안으로 구체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 고령사회 대응, 다문화 정책, 돌봄과 교육 현안 등 지역과 도정의 구조적 과제를 다루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실천해 왔다는 점도 이번 수상에 반영됐다. 이번 「우수 의정대상」은 시·도의회 의원 정수 대비 약 20% 이내의 의원에게만 수여되는 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12월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운영 전반을 되돌아보며, “불통과 정쟁, 도덕적 해이로 의회의 권위가 무너졌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곽미숙 의원은 “민생 중심 의회를 외쳤지만 도민께 돌려드린 것은 정쟁의 피로와 실망이었다”며, 임기 막바지에 이른 제11대 의회가 스스로의 민낯을 직시하고 뼈아픈 자성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도지사 비서실의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를 언급하며, “피감기관은 법과 조례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거부할 어떤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를 바로잡아야 할 의회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원칙을 세우고 중재해야 할 중심축의 부재가 도민의 신뢰를 더욱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곽미숙 의원은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의회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라는 자부심은 사라지고, 도민 앞에 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항만 건설사업 공사가 완료되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준공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어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까지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의 보충성과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로 인해 행정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중한 처벌이 적용되면서, 신항만 건설과 같은 대규모 투자 사업 전반에 불필요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우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한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제재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짜 의사·약사 등 전문가를 등장시켜 건강효능이나 의료 정보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약사법',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를 AI로 생성하여 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허위로 광고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다. 광고 내용에 근거가 없을지라도 ‘전문가의 추천’이라는 행태를 띠고 있어 소비자가 이를 사실로 오인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20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AI로 제작된 가짜 의사·약사를 등장시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허위·과장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 또한 해당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2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를 통해,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결정은 앞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의 정책적·상징적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행사의 연속성과 안정적 운영 필요성에 대해 의회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인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는 말산업 문화 조성과 안보의식 함양을 골자로 한 조례에 근거한 공식 행사”라며, “올해는 경기도와 연천군, 주한미 해병대가 함께 참여해 국제적 의미를 갖춘 상징 행사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연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점에 대해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윤 의원은 행사의 정례 개최와 동상 건립 등 그간 공유돼 온 방향성을 언급하며, 이미 형성된 사회적·정책적 공감대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행사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도정의 신뢰성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과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2월 29일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의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2019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이후 도입된 학교폭력 대응 제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교육 구성원의 인식과 현장 실태를 반영해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근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과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대책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경기도의회사무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 결과와 정책 지원 방향을 공유했다. 이근영 연구책임자는 학교폭력 대응의 교육적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과 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초기 대응과 예방·회복 지원 체계 강화 등을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김진명 의원은 “증거 중심의 잣대가 교권과 학생 인권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학교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 문제가 교육 공동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이(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형 소공인 기술 수요-공급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현장 정책토론회'가 12월 29일, 화성시 중소기업지원센터(동탄)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소공인의 기술이 실제 거래와 시장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지원 중심 정책에서 연결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지자체, 민간, 학계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소공인의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경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공인팀장은 “경기도는 전국 소공인의 약 31.6%, 종사자의 34.9%가 집중된 제조업의 핵심 지역”이라며, “기술 정보 나열에 그치는 플랫폼이 아니라 실제 발주·계약으로 이어지는 ‘연결형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이창호 전용기 국회의원실 사무국장도 “소공인 정책의 한계는 지원 부족이 아니라 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9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이 마련한 '5·18보상법'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금 신설이 주 내용이다. 2021년 헌법재판소가 기존 법안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바 있다. 이후 서울,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이어졌으나, 판결에 따른 위자료는 동일한 피해임에도 법원에 따라 많게는 4배까지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 보고됐다. 이에 지역에 따른 위자료 불균형이 지적됨과 동시에, 최소한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박균택 의원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판결문 상당수를 참고 및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보상금 기준표를 함께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시 5·18 관련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의 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쿠팡이 운용 중인 ‘인사평가 프로그램’이 사실상 직원 퇴출 프로그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입수한 쿠팡 사내 자료를 종합하면, 업무성과 하위 10%에 들거나 쿠팡이 지정한 노동자는 무작위로 ‘PIP(Performance Improvement Plan·성과개선계획)’을 받게 된다. 문제는 PIP 프로그램의 기준·대상·후속 조치 등이 모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특히 해당 평가를 받은 노동자 중에서 직렬·직급상 수행이 불가능한 과제를 부여받고,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해당 프로그램이 사실상 ‘직원 퇴출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호영 의원실이 확보한 쿠팡 측 사내 회의 녹취에 따르면, 쿠팡은 PIP에서 탈락 판정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 “직무를 바꾸거나, 사직 합의를 드리거나,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해당 평가결과가 인사 조치와 직결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인사관리 제도로 인한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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