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지난 4월 7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을 만나 대전 대덕산업단지 화재 후속 대책과 전국 노후산단 재생사업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3월 20일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대책과 전국 노후산단 재생사업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은 참사 직후인 3월 26일, 공장을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에 포함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4월 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대덕산단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추경 반영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면담에서 박 의원은 노후산단 입주 기업들의 열악한 환경을 언급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덕산단 등 노후산단 공장들은 샌드위치 패널 같은 가연성 외장재에 노출되어 있어 화재에 극히 취약하다"며, "영세 사업주들이 자력으로 이를 교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매칭 지원 방식 등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7일, 보훈보상대상자의 데이케어센터 등 노인장기요양시설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보훈보상대상자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고 퇴직한 군인이나 경찰, 소방, 일반 공무원을 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요건에 충족하는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보훈보상대상자가 요양원 등 양로시설로 거주지를 옮겨야만 혜택받을 수 있다. 주거지에서 요양활동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현재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보훈보상대상자 역시 데이케어센터 등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국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22대 총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나,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버스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예산 459억 3,800만 원 등을 담은 정부 추경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세버스 수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전세버스 수송 인원 3억 7,248만 명 중 통근·통학 목적의 수송 인원은 2억 5,750만 명으로 약 70%를 차지했다. 특히, 전세버스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한 취약지역에서 근로자의 출퇴근과 학생의 등하교를 돕는 공익적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전세버스는 관광버스’라는 오래된 인식 속에 전국 전세버스 3만 9,352대 중 97%를 차지하는 경유 전세버스 3만 8,167대는 정부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며, 미국-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정부가 ‘전쟁 추경’을 통해 택시, 버스 등 교통업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전세버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4월 1일과 2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6일, 사회적협동조합이 현행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협은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등록 신청 자체가 차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조달 시장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 단서를 신설해, 사협이 자본금, 기술인력 등 현행법이 규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는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비영리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제한하는 주된 이유는 자본금 확보 능력의 불충분성이었다.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은 자본금에 관한 법적 근거 자체가 없어 건설업 등록기준의 핵심 요소인 자본금 요건을 구조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사협은 상황이 다르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제4항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출자금을 통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현석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발의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며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학생 배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일간 진행된 입법예고 결과, 조회수 1만 건, 댓글 2,332개를 기록하며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사례 중에서도 이례적 수준의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특히 전체 댓글 가운데 2,100여 개가 찬성 의견으로, 90%의 높은 찬성율을 나타냈다. 이는 평준화 지역 내 학생 배치 불균형과 일부 학교 기피 현상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김현석 의원은 “입학전형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배정 이후 아무런 관리도 없이 방치된 구조”라며, “배정 이후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와 그로 인한 부작용이 사실상 누적되어 온 것도 분명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학교에 배정된 이후 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홍원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6일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 ‘김포녹색어머니연합회와 김포징검다리봉사단’이 지역 아동의 안전한 교통안전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봉사 공동참여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상호 협력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공동 추진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협력 ▲지역사회 봉사활동 공동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 봉사단체와 학부모 단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이번 협약이 지역사회 안전 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의회 차원에서도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4월 6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로부터 도시주택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GH Bridge 2030' 행동계획 추진현황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실행 엔진으로서 GH의 사업 역량 강화와 추진 동력 확보 방안이 중점적으로 설명됐다. 특히 조기 착공, 공급 물량 확대, 공법 혁신 등을 통해 ‘GH형 패스트트랙’을 전 사업지구로 확대하고, 물량·착공·준공의 3대 목표 달성을 추진하는 계획이 제시됐다. 또한 본부 중심의 전사적 사업관리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강력한 현장 실행 체계를 가동하고, ‘GH 주택공급 Fast Track Model’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함께 보고됐다. 이와 함께 ▲공간 혁신 ▲임대주택 혁신 ▲내 집 마련 지원 확대 ▲지역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 ▲중소규모 개발 활성화 ▲주민·지자체 공동협력 모델 구축 등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주택 정책 방향도 제시됐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국가균형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6일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화군이 지닌 입지적·산업적 잠재력을 국가 성장 전략과 연결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실질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화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9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지정 신청 이후, 12월 산업통상부에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강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요청을 보고하며 지정절차가 본궤도에 오른 상황이다. 배준영 국회의원 역시 지난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해,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의 말씀에 공감한다는 답변을 받아냈으며, 이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직접 만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배준영 의원은 “강화는 수도권과 인접한 입지,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 농업 경쟁력을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일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특수학급 학부모 정담회’를 개최하고, 특수교육 현안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박재용 의원은 “최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 환경과 지원체계는 여전히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수학교 설립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것과 함께, 교육과정과 인력, 지원체계 전반을 현장에서 다시 살펴보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가칭)양주1특수학교 설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신학기 특수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했으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시청, 경기도재활보조공학기기센터,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 등이 참석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가칭)양주1특수학교 설립 추진 경과가 공유됐다. 해당 학교는 양주시 삼숭동 일원에 약 1만5천㎡ 규모로 조성되며, 유치원 및 초등 과정 중심의 약 30학급 규모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500억 원 수준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29년 9월 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3일 수원시청에서 광교도청로 확장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교통영향과 주민 안전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 융합타운 조성팀, 수원시 관계자, 광교입주자대표협의회, 자연앤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이 참석해 공사 추진의 타당성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광교도청로는 교통 정체가 크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차선 확장공사가 추진되면서, 오히려 아브뉴프랑 사거리 구간에서 차로가 2차선으로 축소되는 구조가 되어 사고 위험 증가와 꼬리물기 등 교통 혼잡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오수 의원은 “현장의 실제 교통 상황과 주민 체감도를 고려할 때, 단순한 도로 확장이 반드시 교통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특히 병목 구간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오히려 정체를 유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녹지 훼손 문제와 관련해 이 의원은 “도청로 녹지대의 소나무는 10년 넘게 조성되어 온 상징적인 공간인데, 일부 수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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