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결하지 못한 관리미제사건이 463만건 넘게 누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리미제사건 수는 2020년 366만 511건에서 2021년 382만 6,647건, 2022년 403만 8,485건, 2023년 426만 2,453건, 2024년 448만 6,512건, 2025년(8월) 463만 2,904건으로 6년 새 97만 2,393건(26%)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등록 경과 연수가 10년 이상인 관리미제사건은 117만 48건(25.3%), 15년 이상 122만 6,462건(26.5%), 20년 이상 경과 사건도 49만 5,018건(10.7%)에 달해 전체 관리미제사건의 60% 이상이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청별 관리미제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청이 2020년 81만 4,129건에서 2025년(8월) 100만 426건으로 5년 새 22.9% 증가했고, 같은 기간 경기남부청(67만 9,025건 → 88만 4,742건, 30.3%↑), 경남청(2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제출한 연도별 도박 중독 상담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불법 온라인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10대) 도박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전체 도박 중독 상담 건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8%에서 2024년 15%로 뛰었고, 같은 기간 10대의 불법 온라인도박 카지노 상담 건수는 20년 112건에서 24년 2,459건으로 2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8월까지 기준으로는 1,566건으로 25년 10대 도박 중독 상담 비중이 86%까지 치솟았다. 불법 온라인카지노, 사설 토토 등 이른바 ‘손안의 카지노’가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손쉽게 노출되면서 10·20세대가 빠르게 유입되는 양상이 뚜렷했다. 불법 온라인카지노 사이트는 해외 도메인 회전과 결제 우회가 워낙 빠른 탓에, 플랫폼 광고·검색·앱마켓 유통 단계에서 사전 필터링이 작동하지 않으면 청소년 접근 차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계원 의원은 “상담 데이터를 살펴보면, 위험한 경고음을 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지난 5년간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산소·유해가스 농도측정, 보호구 제공, 감시인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호영 국회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 14건 중 12건(85.7%)은 산소·유해가스 농도측정을 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4건 중 10건(71.4%)은 보호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도 9건(64.2%)에 달했다. 이번 통계는 사법처리된 사망사고만 집계한 것으로, 현재 수사 중인 서울 금천구와 인천 계양구 맨홀 사망사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금천구 사고의 경우에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실제 현장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 중인 사례를 포함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는 총 38건이며, 이 중 맨홀에서 발생한 사고가 9건(23.6%)이다. 질식사망사고는 2021년 4건에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 국적 영주권자가 사망했음에도, 주애틀란타총영사관은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합작으로 진행 중인 조지아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특히 지난 3월 사망한 유선복 씨는 한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로, 현지 한인 언론은 물론 국내 언론에도 이미 보도된 바가 있다. 그러나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외교통일위원회, 안양동안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장 착공 과정에서 사망한 노동자로 올해 5월 사망한 미국인 노동자 1명만 기재되어 있었으며, 유 씨의 사망 사실은 보고되지 않았다. 의원실이 언론 보도를 근거로 재차 질의하자, 영사관은 ‘착각했다’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실이 확보한 현지 정보에 따르면, 해당 공장 건설 과정은 하청·재하청 구조로 인해 안전관리 체계가 크게 약화됐으며,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 보고된 산업재해만 70건이 넘었다고 한다.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추방을 우려해 신고하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기후위기 대응의 출발점이 되는 온실가스 통계의 기초자료 제출률이 매우 낮아 정확한 지역별 감축성과 분석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 중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제출한 곳은 142곳에 그쳤다. 또한 지자체별로 제출해야 하는 세부 활동자료 49만2,450건 중 실제 제출된 자료는 1만2,896건(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농업·폐기물 등 일부 부문은 평균 12% 내외의 제출률을 보였으나,에너지(0.0%), 산업공정(미제출), 간접배출(1.1%) 등 주요 배출 분야는 거의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국 온실가스 통계의 대부분은 지자체의 실측·조사 자료가 아닌 중앙정부가 보유한 행정통계(전력·연료 사용량 등)를 활용한 추정치 형태로 산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정 의원은 “지자체의 온실가스 데이터 입력률이 지나치게 낮아 지역별 감축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며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기초단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기후위기로 주요 과수들의 재배가능지 소멸이 예상되지만 과수, 채소 등 원예작물의 ‘기후적응형 개발품종’ 보급률은 개발건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에 투입된 예산은 738억 원에 이른다. 기후적응형 품종의 개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보급 목표를 포함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금주 의원실(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SSP3-7.0 시나리오)이 이어질 경우 사과의 재배면적은 평년(1981년~2010년) 672만4천ha에서 2070년대 2백여ha로 96.5% 감소하여 강원 일부 산지를 제외하고 전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에도 농작물들이 견딜 수 있도록 매년 상당한 예산을 들여 기후적응형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후적응형 품종은 총 180건에 이른다. 기후적응형 품종개발 예산은 2015년 103억 원으로 시작해 2021년~2022년 50억 원대까지 줄었다가 2023년부터 70억 원대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6일,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산재사고의 52%가 추락사인데, 건설현장 낙하방지망의 안전인증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산재 사고의 51%, 절반이 추락사다. 낙하방지망을 다 설치했는데 그게 뚫린다. 낙하방지망만 튼튼하면 떨어져도 다칠 수는 있어도 죽지는 않게 해야 그게 안전망이다. 근데 그 망이 뚫린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사고 난 제품들 다 안전시험, 품질검사, KS마크 다 받은 제품들인데 왜 사람이 죽나. 문제는 햇빛에 노출되면 인장강도가 급격히 약해지기 때문이다. 처음엔 100이던 강도가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50 아래로 떨어진다. 그럼 뚫린다.”라고 산업기술시험원이 국가 공공기관인만큼 재시험, 재검증해 볼 것을 제안했다. 산업기술시험원 관계자는 정부 KS기준도 최초 제조 시점만 테스트했는지 햇빛 노출 같은 현장 조건이 제대로 반영된 검증결과인지 시중 유통 안전망도 전수 테스트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낙하방지망은 KS인증인데 산재예방과 안전이 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17일, 지난 7월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한솔제지 중대재해예방 안전자문단’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단은 박정현 의원의 제안으로 노동·시민단체, 안전공학 박사, 변호사, 노무사 등 외부 안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지난 9월부터 약 두 달간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의 안전관리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자문단은 ▲제품 제조현장 및 주요 설비 점검 ▲안전개선 대책 평가 ▲현장 안전활동 모니터링 등을 실시했으며, 공장장·협력업체·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한솔제지 임직원과 외부 자문단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개선책을 제시했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이번 안전자문을 통해 다양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신탄진공장을 비롯한 전 제조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문단 구성을 제안하고 적극 지원한 박정현 의원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박정현 의원은 “노동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충남 지역의 현안인 좁은 통로암거 문제를 지적하며 국비 지원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고속도로가 지어지면서 생활권이 수십 년간 분리되고, 그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하다”면서 “특히 원래 하나였던 땅이 두 개로 나뉘면서 통로암거를 만들었는데, 자전거시대에 만들다 보니 지금 통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문진석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양방향 통행이 안되는 폭 4.5m 미만의 통로암거가 전국에 2,396개소로, 전체 4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 소재 통로암거 중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6m 이상 암거는 불과 19곳에 불과해 개선을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문 의원은 “고속도로로 인해 피해받은 주민들의 편익을 보호하고,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특히 70년대 지어진 고속도로의 통로암거 확장도 긴급히 해결해야”면서 “지자체에만 재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구)은 00일 환경부 제출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4대강 수계관리기금이 매년 대규모 잔액을 쌓아두고도 정작 사업 집행은 계획에 미치지 못해 여유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수계관리기금은 상류지역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등을 목적으로, 최종 수돗물 사용자에게 톤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 조성된다. 환경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계관리기금은 한강 5,707억 원, 낙동강 2,442억 원, 금강 1,816억 원, 영산강·섬진강 1,692억 원 등으로 총 약 1조 1천억 원 규모에 이른다. 같은 해 여유자금 운용액은 한강 30억 4천만 원(5.6%), 낙동강 14억 4천만 원(6.3%), 금강 52억 3천만 원(40.5%), 영산강·섬진강 약 80억 원(89.6%)에 달해 일부 수계는 기금 잔액 대비 집행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강을 제외한 다른 수계는 최근 5년간 여유자금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어 기금 집행의지와 우선순위 설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사 : 경기도 오산시 큰말길 51, 2동 | 서부지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80-6 | 동부지부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정조로 69
등록번호 : 경기,아53657 | 등록일 : 2023-06-12 | 발행인 : 민선기 | 편집인 : 민선기 |
이메일 : hoyeonnews@gmail.com
Copyright @경기호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20일 16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