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16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대응하고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후변화로 건조, 폭염, 호우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상시화되면서 농어업 현장의 피해 양상이 대형화·복잡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고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기상청에서 발표된 특보 등 객관적인 기상현상이 관측된 지역의 경우에는 재해와 피해 간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손해평가를 하고, 농작물의 품질 저하 요인을 반영하고자 했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사업으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통한 보상 범위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현재는 농어업재해와 피해 간 인과관계를 농어업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보상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보험약관상 농어업재해와 재해 보상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을 사유로 보상액이 삭감되거나 특정 품목·구간만 보상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김용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16일, 소규모 자동차매매업자의 재등록 부담을 완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위 통과는 민생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입법으로 화답한 결과로 복 의원은 지난 2월 4일 법안 발의 후 약 두 달 만에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 통과를 이끌어내며 현장의 오랜 고충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그간 현행법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면 660㎡ 이상의 전시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해 왔다. 그러나 과거 기준(330㎡)에 맞춰 운영하던 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재등록할 때도 강화된 기준이 예외 없이 적용되면서, 사실상 폐업을 강요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종전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상위 법령과 지자체 조례 간 기준이 달라 행정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는 등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행정적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적극적 책임과 권한을 강조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 내에서 치료, 수술, 시술 등의 의료행위과정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의미하는 의료관련 감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보건상의 위험 요인이다. 동시에 이로 인한 치료, 격리비용 및 재원일수 증가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위험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급성기병원 입원환자의 7~15%에서 의료관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애 및 조기사망 측면에서 의료관련 감염의 질병 부담은 인플루엔자, 결핵 등 타 32개 감염병 대비 2배 이상(WHO, ‘22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WHO는 2023년 ‘글로벌 감염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각국의 적극적인 의료관련 감염 관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질병관리청의 신설과 함께 의료관련 감염 관리 업무는 질병청의 핵심 업무 중 하나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은 15일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화되는 산업위기에 대해 정책 대응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제도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연구개발, 고용안정,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정기간이 2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연장 규정이 없어 정책이 단절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산업위기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정기간 종료와 함께 각종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전남 여수는 2025년 5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침체와 중동 사태로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정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위기가 지속될 경우 정책 지원이 끊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접경지역내일포럼 공동대표이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4월 16일 오전 10시, 국회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 에너지협력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실질적 신뢰 구축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정치·군사 중심 남북 접근 방식을 넘어, 물과 에너지라는 ‘생존 기반 협력’을 통해 남북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평화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이는 박정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화된 자리다. 북한은 만성적인 전력난과 노후화된 인프라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 등 초국경적 재난 역시 남북 협력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번 토론회에는 에너지·수자원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접경지역 협력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정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문제점’을, 강부식 단국대학교 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종욱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반영할 경우 보유세수가 약 8조 8천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이종욱 의원에게 제출한'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는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8조 7,803억원으로 추산됐는데, 이는 2025년도 보유세수 추계액 7억 6,132억 대비 1조 1,671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구성된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7조 2,814억원, 종합부동산세는 1조 4,990억원으로, 25년도 보유세 추계치보다 각각 8,593억원(13.4%), 3,079억원(25.9%)이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주택 한 채당 재산세는 35만 8,160원, 1인당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329만 2,111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4만 2,267원, 67만 6,211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치는 2024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것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천 연수을)은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 추진 중인 아이넥스시티(인천타워) 사업과 관련해“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사업인 만큼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무책임을 강하게 질타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아이넥스시티(인천타워) 사업은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약 128만1,000㎡ 부지에 추진되는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23년 기준 약 7조6,000억 원에 달한다. 초고층 랜드마크타워를 중심으로 관광 집객시설, 업무·상업시설, 시민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는 인천 대표 핵심 프로젝트다. 해당 사업은 2016년 국제공모를 시작으로 2017년 블루코어PFV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본격화됐고, 2023년 기본협약 체결, 2024년 개발계획 변경 신청, 2025년 국제디자인공모 및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등 주요 절차를 거쳐 현재 실시계획 변경 협의와 비행안전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 정 의원은 “아이넥스시티와 인천타워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광주시을)이 아동의 ‘놀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아동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환경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1991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의 취지를 국내법에 더 분명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협약은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 아동의 중요한 기본권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다 분명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안태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오락활동 및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정무위원회, 천안시병)은 14일, 상장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자기주식 의무 소각 예외사유 중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상법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지배력 강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고, 주주환원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상법에 따르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이내 소각해야 한다. 기존 보유 자기주식 역시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다만,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사유를 정관에 규정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거치며 여러 상장회사들이 이 예외조항을 근거로 정관을 변경하는 사례가 잇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지역 간·전문과목 간 의사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 인력이 집중되고 농어촌·중소도시는 필수의료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이중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응급·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지역 의료 공백이 일상화되며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 격차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불균형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표준 지표가 부재하여 정책 수립과 인력 배치가 경험과 개별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의사편재지표’를 산정·공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의사 부족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사전에 진단하며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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