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는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도민 생활권에 위치한 도장·인쇄업체 210개를 대상으로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 8개,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체 2개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주거지와 학교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내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과 폐기물 불법처리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군포시 A 자동차외형복원 업체는 주거밀집지역 내에서 안양시 B 자동차외형자동차 업체는 학교·학원 인근에서 자동차 도장시설을 불법 운영하며 유해가스를 배출했다. 화성시 C, 평택시 D 도장업체는 노출될 경우 기억력 저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폐페인트 같은 인체에유해한 지정폐기물을 뚜껑도 덮지 않은 채로 방치하는 등 보관기준을 위반하여 영업하다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외형복원 업체에서 신고하지 않고 도장시설을 설치해 조업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폐유기용제·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보관하거나 처리할 경우 폐기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중심상가 일대 노래방 같은 유흥업소를 상대로 미성년자 신분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피해 업주들이 수십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해 업주들에 따르면, 성인 2명과 미성년자 2명으로 구성된 일당은 지난 14일부터 밤 시간대에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을 돌며 성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술과 도우미를 요청한 뒤, 계산 시점에서 “우리는 미성년자”라며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제공하거나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시키는 경우 업주는 영업정지 3개월 등의 중대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이들은 이를 악용해 업주들을 협박해왔다. 업주들은 대개 30만~50만 원의 금품을 건네야 했으며, 일부 업소에서는 150만 원까지 요구받은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일당은 그대로 도주했다. 또 다른 유흥업소에서는 신분증 확인 요청에 일당이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나기도 했다. 피해 업주들은 이 같은 피해가 수차례 반복되는 동안 화성동탄경찰서에 수십 차례 신고를 접수했지만, “출동만 하고
한신대학교에서 발생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출국 사건이 국제 인권 문제로 번지며, 총장 인준을 앞둔 한신대 이사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사회와 인권단체는 강성영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검찰의 장기 수사 지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형식적 판단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문제의 발단은 2024년, 우즈베키스탄 출신 유학생들이 학내 행정의 압박을 받아 사실상 강제 출국된 사건이다. 경찰은 당시 한신대 관계자 3명을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 특수감금, 강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1년이 지난 2025년 7월 현재까지 기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시민사회는 이를 두고 “검찰이 핵심 가해자 기소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피해 학생들은 여전히 법적 보호 없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마저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자, 인권단체들은 “기계적 판단으로 인권 사각지대를 방치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시민사회는 한신대 이사회가 총장 인준을 강행할 경우, “학생 인권을 무시한 결정으로 도덕성과 공공성 모두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사회에 ▲검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양주경찰서는 지난 17일 실제 민원 데이터와 위반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양주역과 기초질서 위반 다발지역 옥정중심상가에서 생활질서 위반행위를 근절을 위한 합동 홍보를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양주시청, 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 등 총 120명이 참석했으며, △1차 예방(교육·홍보)으로 설문조사와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시민 의견 수렴 및 예방활동에 나서고 △2차 예방(단속)으로 생활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3차 예방(재범 방지) 쓰레기통 추가 설치, 불법 광고물 철거 등 환경개선 사항을 지자체에 연계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양주역 일대에서는 지역주민을 직접 만나 기초질서 위반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생활 속 불편함을 유발하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한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 했다. 이번 설문은 △불법 광고물 부착 △쓰레기 무단투기 △음주소란 △무전취식 등 생활 속에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어서 옥정중심상가에서는 기초질서 위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23일 구리시 롯데백화점 인근 시가지에서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위원회 소속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20여 명을 비롯해 구리경찰서, 구리시 자율방범대, 구리도시공사 등 민‧관‧경 관계자 8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진행됐다. 서포터즈들은 ▲새치기 유턴 근절 등 교통질서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등 생활질서 ▲노쇼, 악성리뷰 등 서민경제질서 등 생활 속 기본질서 준수를 유도하는 거리 계도 활동을 전개하며, 시민들과 직접 소통해 기초질서의 중요성과 자치경찰제도의 취지를 알렸다. 캠페인에 앞서 청년 서포터즈들은 구리경찰서 112종합치안상황실 등 주요 치안시설을 견학하고, 현직 경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자치경찰의 역할과 지역 치안 운영에 대한 실무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경기북부경찰청과 위원회는 올해를 ‘기초질서 확립 원년’으로 선포하고,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는 기초질서 정착’을 목표로 범사회적 생활질서 회복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서포터즈는 “작은 실천 하나가 도시 전체의 품격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광명경찰서는 7월 21일 철산동 상업지구 광장 및 철산역 일대에서 광명시청(보건소) · 민간인 협력단체(자율방범대, 금연지도원)등 60여명이 동참하여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일상생활 속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3대 기초질서 위반행위인 ▲생활 질서(무단투기·음주소란 등) ▲서민경제 침해(노쇼사기, 보이스피싱) ▲교통질서 위반(새치기유턴, 꼬리물기 등)행위 근절을 주제로 피켓과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퇴근 시간대 맞춰 진행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상업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흡연 부스 · 벤치 주변 청결 상태 ▲CCTV 작동 여부 ▲불법광고물 무단부착 여부 등 시설물 점검을 병행하며 단순한 홍보활동을 넘어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의 환경을 함께 돌보며 ‘질서 있는 도시, 행복한 광명’을 만들기 위한 생활밀착형 캠페인을 추진했다. 양동재 광명경찰서장은 “기초질서는 범죄예방의 시작점으로 시민 스스로가 질서있는 문화를 실천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며 “앞으로도 유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가 8월 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124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자연환경, 전통문화, 폐교 등 유휴 공용자산을 활용한 수익형 공동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공용자산인 마을공동시설이나 하천․계곡 등 자연환경을 사유화 하거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적인 하천구역 점용 ▲미신고 숙박업 ▲불법 음식점 운영 ▲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이다. 지정받은 체험마을이라 하더라도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공작물 설치,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하다 적발되면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등록 없이 야영장을 운영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지 않고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14일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 안양만안경찰서와 ‘자율방범대 달빛동행 서비스’ 운영 및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율방범대 달빛동행 서비스’는 안양시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스마트폰 안전귀가 앱’을 기반으로,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순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심야시간 시민들과 함께 동행 귀가하는 서비스다. 지난 7일부터 안양 지역에서 시범운영 시행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율방범대 달빛동행 서비스’ 정책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고도화,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 기관별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달빛동행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양시는 달빛동행 서비스와 연계되는 경기도 안전귀가 앱의 보완과 관리를 지원하며, 안양동안·만안경찰서는 자율방범대원 및 순찰차 지원,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한다. 시범사업은 1차적으로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와 안양만안경찰서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외교부·경찰청·소방청이 공동 주최한 '제5회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 시상식이 7월 7일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5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에는 동영상·인스타툰·수기 3개 부문에서, 응모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마주한 위험을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부터 재외공관과 영사콜센터의 영사 조력을 통해 위기를 벗어난 사연까지 총 285건의 작품이 접수됐다. 심사를 거쳐 16개 작품이 최종 선정됐으며, 3개 부문 통합대상 수상자에게는 외교부장관상, 각 부문별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수상자에게는 경찰청장상과 소방청장상이 수여됐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번 시상식에서 공모전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는 한편, “국가의 존재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외교부가 앞으로 경찰청·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재외국민 보호망을 강화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번 공모전 대상(외교부장관상)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우리 기업 주재원으로 근무 중에 희귀질환이 발병한 어린 자녀가 회복되기까지의 경험담을 수기 형식으로 소개한 〈희망봉, 그
본사 : 경기도 오산시 큰말길 51, 2동 | 서부지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80-6 | 동부지부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정조로 69
등록번호 : 경기,아53657 | 등록일 : 2023-06-12 | 발행인 : 민선기 | 편집인 : 민선기 |
이메일 : hoyeonnews@gmail.com
Copyright @경기호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8일 21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