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은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의 핵심은 헌법기관 무력화의 판단에 있다고 짚었다.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이 12월 3일 ”국회 활동을 금지하여 헌법기관을 무력화한 포고령 1호는 헌법적이지 않다“라며, 통치행위가 아닌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 혐의를 가름할 판단 사유가 아닌지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마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요건과 쟁점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오후에 속개된 인청특위 질의에서 김 의원은 12.3 계엄의 헌법적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계엄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대통령 개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다 반대해도 대통령이 왜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아느냐”고 후보자에 물었다. 마 후보자는 예전에도 그러했다고 분명히 답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제헌헌법에는 계엄권과 해엄권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는데, 1963년 5‧16헌법에서 의결권을 심의권으로 축소, 격하시킨 것을 87년 개헌에서 바꾸지 못했던 것”이라고 비상계엄권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2월 23일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 윤종술)로부터 ‘최우수 의정활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003년 장애인 교육권 연대 활동으로 출범한 발달장애 관련 대표 부모 단체로,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해 온 단체이다. 박수현 의원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의정활동의 핵심 목표로 삼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꾸준히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의 과정에서는 보건복지부에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를 적극 촉구했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발달장애인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 대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여 많은 공감을 얻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5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삼아, 한국관광공사를 상대로 장애인을 포함한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을 지원하는 ‘열린관광지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를 준수하지 못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12월 21일 국립순천대학교 산학협력관 파루홀에서 열린 ‘2024 비상시국 의정보고회’를 대성황리에 마쳤다. 순천 시민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비상시국 의정보고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서부터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그리고 형법 제87조에 따라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및 체포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최근의 정치적 상황을 분석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안 가결이 가진 정치적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의회 내에서 탄핵과 체포 결의의 필요성을 다지는 중요한 시점임을 설명하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의정 활동의 지속적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여순사건법 개정안 통과 및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 왜곡 수정 과정, ▴순천대-목포대 의과대학 통합 합의, ▴순천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지정 성과, ▴순천 교육특교 29억 원 확보, ▴만5세 무상 교육·보육에 국고 목적예비비 2680억 9000만 원 확보와 같은 의정 활동 성과를 공유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여수국가산단이 고환율과 중국의 덤핑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석유화학ㆍ철강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여수산단에서 LG화학, 롯데케미컬 등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이 매출 급감과 영업적자, 순손실을 잇따라 보고하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퍼지고 있다. 특히 여수산단은 세계 단일 최대 석유화학단지로, 국내 제조업 생산의 6.1%, 수출의 7.9%를 차지하는 5대 핵심 기반 산업의 한 축이라는 점에서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19일, 기획재정부 전 차관인 더불어민주당(광주동남을) 안도걸 의원은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 민생경제회복 점검단 회의에서 “여수산단 일대를 산업위기대응지역과 고용위기대응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긴급 정책자금 지원, 고부가가치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위한 R·D 자금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재직자 대상 직업훈련 제공 등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침체된 지역 상권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 을)이 12월 21일 송하회관에서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로부터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과 유공자 복리 증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안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권 부여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약 1,300여 명의 회원 및 유족들의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수상식은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회장을 비롯해 공로자회 관계자 및 유공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남식 회장은 “안도걸 의원이 보여준 헌신적 노력과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깊이 감사드리며,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과 유공자 복리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이 돋보였다”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의 초석이자 대한민국의 역사적 자랑이다”며, “이 뜻깊은 운동의 가치를 계승하고, 유공자분들과 그 유족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오지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공약이행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작년 ‘좋은 조례 분야’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이루어진 성과로, 지방의회의 공약 실천 및 입법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낸 결과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가 주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며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과 ‘좋은 조례’ 두 분야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특히 공약이행 분야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성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종합 평가가 이루어진다. 오지훈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척 뜻깊다. 약속이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하며, 이번 수상은 그러한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오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23일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수도권 북부권역 교통정책 방향 모색 및 경기북부 교통현안 건의를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1월 8일 대광위 위원장과 양주시장 간 면담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북부권역 교통분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도권 교통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대광위 광역교통운영국장, 광역시설정책과장, 광역환승과장,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안명규 의원, 남양주시 철도운영팀장, 경기연구원 류시균 선임연구위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유소영 연구원이 참석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광역철도 운영비의 국․도비 지원 제도 마련을 건의했다. “도봉~옥정 광역철도 104정거장 및 옥정~포천 201정거장 역사를 운영하기 위해 연간 약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운영권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광역철도 운영으로 지자체 재정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3일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수도권 북부권역 교통정책 방향 모색 및 경기북부 교통 현안 건의를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1월 8일 대광위 위원장과 양주시장 간 면담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북부권역 교통분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도권 교통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대광위 광역교통운영국장, 광역시설정책과장, 광역환승과장,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이영주 의원, 남양주시 철도운영팀장, 경기연구원 류시균 선임연구위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유소영 연구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안명규 의원은 파주시 철도교통 현안인 통일로선 신설 문제를 언급했다. 통일로선은 삼송과 금촌을 잇는 노선(L=17.8km)으로, 공릉천을 따라 고양시 관산동, 내유동, 파주시 조리읍을 거쳐 금촌으로 연결되며 총 7개 역이 예정돼 있다. 통일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됐으나,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추진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1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과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역할 강화, 대응 전략,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근용 의원, 최병선 의원, 이혜원 의원, 유형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정혜원 경기도젠터폭력통합대응단 단장이 맡았다. 정 단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정의와 현황 △딥페이크 성범죄의 고도화 △딥페이크 성범죄와 기술 발달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양상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주요 대응전략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주요 대응현황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젠더 폭력 예방을 위해 지역 맞춤형 조기 개입과 예방 체계를 마련, 여성과 청년이 참여하는 연대 네트워크 구축, 디지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20일 '2024 경기관광 한마당'에 참석하여, 최근 계엄 등 정국 불안정에 따른 관광한파를 녹이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대호 위원장은 “정국 혼란과 여행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경기도 관광산업 발전에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 송구하다”라고 축사를 시작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식․숙박업 종사자 2명 중 1명은 계엄 등으로 인한 정국 불안정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답했다. 또한 부산관광공사가 22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계엄 등으로 인한 정국 불안정으로 인해 내년 1분기까지의 예약 현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5% 감소하여 모든 관광 업종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 관광업 또한 최근의 혼란으로 인해 관광한파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관광업계가 최근의 혼란으로 인해 다시 얼어붙게 할 수는 없다”라며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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