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직지사 대웅전 석가여래삼불회도(삼존불탱화)가 국보로 지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조선 후기 불화인 김천 직지사 대웅전 석가여래삼불회도(삼존불탱화)를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했다고 26일 밝혔다. 1980년 보물로 지정된 직지사 석가여래삼불회도는 1744년(조선 영조 20년) 세관(世冠), 신각(神覺), 밀기(密機) 등의 화승이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존하는 삼불회도 중 3폭이 온전하게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작품이다. 국가유산청은 국보 지정을 발표하며 직지사 석가여래삼불회도에 대해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유행한 공간적 삼불회도의 전형으로 평가받는 불화로, 장대한 크기에 수많은 등장인물을 섬세하고 유려한 필치로 장중하게 그려냈다’라고 평가했다. 송언석 국회의원은 “김천 직지사 석가여래삼불회도는 조선 후기 불화를 대표하는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다”라며 “조선 불화의 걸작인 석가여래삼불회도가 국보로 지정되기까지 함께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그 의미와 가치가 국민들께 널리 알려질 수 있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국중범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26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장 등 관계자 2명으로부터 열공급(열원) 시설 확보 방안에 대한 정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성남시 본 시가지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열공급(열원) 시설 확보를 위해 신규 열공급(열원)시설 설치 부지확보를 위한 도움을 요청받았다. 본시가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지역난방 공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성남시와 지역난방공사 간 협약을 체결하고 남은 열원으로 일부 아파트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게 됐으나,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및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한 지역난방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국중범 도의원은 “지역난방 공급은 에너지·대기오염·온실가스배출 저감효과가 있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김창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24일 경기도북부청사 5층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서울시의 1155번 버스 단축 계획에 따른 대체 노선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청 교통국 버스정책과 시내버스2팀장 등 경기도의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의 일방적인 1155번 버스노선 단축 통보로 인한 별내 주민과 경기도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노선 마련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1155번 버스는 2004년 7월 운행을 시작해 20년 이상 남양주시 별내면과 서울시 노원구를 연결하며 주민들의 주요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잡아 왔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의 노선 단축 통보로 인해 별내지역 주민들의 출퇴근길에 큰 불편이 예상될 뿐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주요 교통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1155번 버스의 대체 노선 마련은 공공관리제(노선입찰)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며, 노선 신설을 위한 입찰 및 운전자·차량 확보 등 준비 과정에 6개월 이상의 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은 26일,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여객의 공정한 배정, 플랫폼중개요금의 조정과 기타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선조치를 국토교통부가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택시운송시장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제도는 2021년 4월에 도입됐으며, 여객의 운송과 관련해 모바일,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된다. 동 사업에는 기존 타다와 같은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 카카오T블루나 마카롱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가맹사업, 그리고 카카오T나 T맵 택시로 대표되는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 포함된다.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은 플랫폼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고, 택시기사는 플랫폼을 통해 배차를 받는 것이 일상화됐다. 그런데, 최근 일부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는 플랫폼의 가맹 가입 여부 등에 따라 택시기사들을 차별하여 불공정하게 배차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등 택시 운송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더 나아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장 등 관계자 2명으로부터 열공급(열원) 시설 확보를 위해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성남시 본 시가지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열공급(열원) 시설 확보를 위해 신규 열공급(열원)시설 설치 부지확보를 위한 도움을 요청받았다. 현재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및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해 지역난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분당, 판교, 낙생·복정 공공주택지구는 지역난방 의무 공급지역으로 지정되어 한국남동발전 분당복합발전소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원도심의 2단계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지역난방 의무공급 지역에서 제외되어 열원 부족 문제로 인해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만식 도의원은 “지역난방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등 환경개선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한다.”라며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낙후된 원도심의 발전을 위해 성남시의 신속한 행정지원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만들어진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나 개별법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에 비해 지방세 부과 및 감면 등에 있어서 차별받는 내용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협동조합에 차별로 작용하던 내용을 개선하는 의의를 담고 있다. 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출자금 증가액이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이하일 경우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하는 4만200원 납부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최저한세는 11만2,500원으로, 현행 세율에 따라 이 금액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은 약 2,800만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약 5,600만원의 출자금이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협동조합의 연평균 출자금 중가액은 310만원 수준이어서, 출자금 증가액에 비해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대도시에도 꼭 필요한 업종은 대도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조국혁신당은 27일 오후7시 세종시 다정동 복합커뮤니티 센터 4층 문화관람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 조국혁신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창당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에 이어 혁신당의 15번째 시도당 창당이다. 조국 혁신당은 “17개 시도당 창당을 완수하고, 다음 2026년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인재가 있는 곳 어디든 달려 나가 국민께 선보이겠다.”라고 강조해 왔다. 조국 전) 당대표가 부재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조국이다!!’라는 구호로 당원들이 힘을 모아 창당대회를 개최하여 ‘윤석열 탄핵’ ‘검찰해체’을 외치고 ‘지선승리’의 결의를 다진다. 세종특별자치시당 창당대회 행사에는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김갑년 세종특별자치시당 창당준비위원장, 황명필 최고위원, 황운하 원내대표, 신장식, 정춘생, 김준형, 차규근 등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창당대회에서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될 김갑년 창당준비위원장은 고려대학교 독일학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며, 조국혁신당 인재 영입 5호로서 항일 의병장 ‘이강년’ 선생의 외손자이다. 지난달 2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지난 10월 30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후진하는 재활용품 차량에 치여 숨지는 참변이 발생했다. 하지만 관련 법적근거가 없어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비롯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전진숙 국회의원은(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대상에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추가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현행법에 의하면 아파트 등 주택단지, 교정, 주차장 등은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가해운전자는 12대 중과실의 책임이 없다. 이에 도로 외의 곳에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동시에 발의했다. 전진숙 국회의원은 “참변을 당한 초등학생과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관련법 개정으로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교육행정, 구리2)은 12월 24일 구리상담소에서 학교법인 삼육학원의 신종학 사무처장과 구리교육지원청(가칭) 신설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 간담회에서 백현종 의원(도시환경, 구리1),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구리시장 등과 함께 임시청사 구축 및 예산 확보 등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학교법인 삼육학원 소유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삼육학원 측은 이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삼육학원, 경기도교육청,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며 임시청사 운영과 부지 선정 등 세부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신속한 개청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은 지역 내 교육 현안 해결과 행정 효율성 증대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이은주 의원은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최근 증가하는 마약류 범죄와 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포함) 관련 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조사 결과는 경기도의 마약 예방과 중독 치료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경자 의원은 “오늘은 배우 유아인의 마약 상습 투약 혐의 항소심 결정공판이 있는 날”이라며, “국가적으로 신종 마약의 등장, SNS와 다크웹을 통한 마약 구매 증가 등 마약 관련 범죄가 더욱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적으로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변화하는 범죄 양상을 뒤쫓아 가기에도 급급할 것”이라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이어서 “경기도도 2024년 4월 안산시 해시시 제조 사건, 9월 경기·인천·충남 외국인 마약 조직 검거, 12월 수원 외국인 클럽 급습 사건 등 마약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많았다”라고 했다. “경기도의 마약 예방과 중독 치료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는데 경기도가 실태조사 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여러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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