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6일 경기북부청사 경기도의회 분원 사무실에서 경기도청 교통국 첨단교통팀과 ‘의정부 민락·고산동에서 8호선 별내역까지 버스 노선 신설’에 관한 진행 상황 점검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오석규 의원은 올해 상반기 개통이 예상되는 의정부시 민락·고산동에서 남양주시 별내역 간 버스 노선 신설에 앞서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지난해 8월 개통·운행 중인 별내선과 의정부 동부지역간 교통수단이 개통시점에 맞춰 선제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본격적인 버스 노선 신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오석규 의원은, “올 상반기 개통 목표로 진행 중인 버스 노선 신설에 있어 의정부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선정 및 운영 계획’에 관하여 경기도청 교통국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요청하며 14만 송산권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의정부 민락·고산동 ~ 별내역 간 버스 노선 신설”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했다. 다만 오늘 회의에서 오석규 의원은 “현재 예정하는 운행 차종이 13인승으로 예정돼 있어 과연 지역 주민들의 교통 이동 수요량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은 6일 개인SNS를 통해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과 국민의힘의 내란옹호를 강하게 질타했다. 조계원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마지막 날도 헛되이 지나가고 말았다”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결국 무산됐고, 뒤늦게 체포영장 집행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경찰청 국수본으로 위탁하겠다고 하는 등 체포 의지도 능력도 결여된 한심한 모습을 보였다”고 공수처의 무능을 꼬집었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 4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수처법 3조 3항을 이유로 내린 '불개입' 판단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계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제50차 의원총회에서 법질서 파괴에 동참한 최상목 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계원 의원은 “윤석열의 편지는 내란을 사실상 자백한 것이다”며 그 내용을 보면 왜곡된 권위의식과 망상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7일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의 장기복무를 보장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는 육‧해‧공군사관학교 졸업자와 마찬가지로 4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소위로 임관해 간호장교로서 군 복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군 사관학교 졸업자는 자동으로 장기복무 자원으로 임관하는 반면,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경우 장기복무 심사를 거쳐 장기복무자로 선정되어야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행 제도로 인해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장교들의 복무 의욕 저하와 양질의 군 간호인력 외부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군 내외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4년의 사관생도 생활을 거쳐 임관 후 복무하며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간호장교들이 조기에 군을 이탈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심각한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생들에게도 각 군 사관학교 졸업생들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공사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석초 회전교차로 사업은 약 1억원의 예산을 들여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회전교차로 중앙 교통섬 크기를 기존 8m에서 3m로 축소해 넓은 도로 폭 확보로 사고위험성을 줄였고, 횡단보도 이설로 외부차량 정지공간도 확보했다. 또, 조명탑과 표지병을 설치해 야간 시야도 개선됐다. 정하용 의원은 “지석초 앞 회전교차로가 개선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운전 편의는 물론 통학로 안전까지 확보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기흥 지역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월 3일, 안양시청에서 백명옥 경기도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팀장과 윤용호 안양시 동안구 노인지회장과 함께 정담회를 열고, 경로당 급식 지원과 노인일자리 사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채명 의원은 “경로당 급식 지원 사업은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체계를 강화하는 핵심적 기반”이라며, 운영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 내 6만 8,658개의 경로당 중 약 85%에 해당하는 5만 8,558개소에서 주 3~4회의 점심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국비와 지방비 연계가 미흡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주 5일 급식 제공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급식 도우미 인력의 부족과 경로당 주방 시설의 노후화 및 위생 관리 미비로 인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도 지적되고 있다. 이 의원은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우선”이라며, 서울시 동작구와 충남 청양군의 사례를 인용하여 경기도형 급식 지원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 동작구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 힘, 양평 2)은 6일 양평상담소에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해결 방안, 용문산 사격장 군유림에 따른 군 예산 활용 방안 등 양평군 정책 제안에 따른 민원 정담회를 진행했다. 민원인은 “한강수계기금 2025년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이 7%~9%가량 삭감된 이 부분은 양평군민, 양평군의회, 경기도의원이 함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비는 지역 주민 편의 영역을 우선으로 예산이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양평 용문산 사격장은 군유림이므로, 이 부분을 활용하여 양평군 재정 운영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직접적으로 제안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실태 파악 확인 및 논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 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6일, 공무원 퇴직수당을 정률화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제62조 1항은 공무원이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퇴직수당 산출은 '재직기간 x 기준소득월액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로 되어 있고 지급비율은 재직연수에 따라 6.5%부터 39% 까지 차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누진적 퇴직수당 지급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오고 있다. 특히 단기재직자의 경우 장기재직자에 비해 다섯배 이상 적은 수당을 받게되어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방형 직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1991년 시행된 공무원 퇴직수당의 본래 취지는 국민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수령받는 민간부문과의 불균형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도입당시에도 장기적으로 민간부문의 퇴직금과 균형을 맞춰나갈 계획이라고 명시했으나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최대 39%까지 밖에 수령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재개를 위해 2024년 제2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으로 28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2025년 경기도 본예산으로 의정부 경전철 환승할인 도비지원금 9억4천5백만원과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예산 79억 6,800만 원을 각각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이 확보한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예산은 의정부시의 정책 추진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의정부시가 언론을 통해 2024년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024년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 마감된 이후에 도비를 신청해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도비를 확보하지 못할 위기였기 때문이다. 이영봉 의원은 이러한 의정부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관계자들과 수차례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의회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 2024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28억 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추가 확보한 것 외에도, “의정부 경전철 환승에 따른 손실을 경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7일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근로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기회발전특구의 민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다. 특히 비수도권은 인력확보가 산업․기업 육성의 관건이라는 점에서 특구 내 민간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강력한 고용 유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기업들이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인력 확보 및 지방의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취업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후 5년간은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연간 감면 한도는 5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 강유정 국회의원(비례),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비례)이 공동주최한 '계엄, 저항, 응원봉의 문화정치' 토론회가 오늘(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서효인 시인은 “응원봉은 가장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강력한 사랑 표현 수단이자 자기 자신의 표출”이라며 “이번 집회에서 그 아름다움이 폭발했다”고 말했다. 또 서효인 시인은 “12월 24일, 연단에 오른 20대 여성이 소수자로서 고통과 함께 제언할 때 연배가 훤씬 많은 남성들이 함께 추임새를 넣어 호응했다” “이를 ‘세대연대’라고 할 수 있으며, 연대는 힘이 세다.”고 말했다. ‘누가 어떻게 싸우는가’라는 발제에 나선 천정환 성균관대 교수는 “더 많은 깃발과 더 많은 덕후(오타쿠)들이 자신들을 ‘조직 아닌 조직으로 조직화’하며 심리, 젠더 정체성을 표현했다”라고 했다. 또 “K팝팬과 여성들의 참여는 압도적인 현상인데, 특히 10대를 포함한 여성청년들이 이번 응원봉 집회의 문화양식, 발언자 수와 밀도 면에서 표상이 됐다”면서 특히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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