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을)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증거인멸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외환죄 또는 내란죄로 수사받는 경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대통령 비화폰, 계엄준비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려는 수사기관 관계자를 대통령경호처가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막아선 데 대응하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지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발부한 체포·수색 영장에는 해당 법률에 의한 거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적시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경호처는 현행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거부하여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형법상 내란죄 또는 외환죄로 수사받는 경우에는 영장 집행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철도승차권의 부정 거래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행 '철도사업법'상 철도 승차권에 대한 부정판매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제공 의무가 없어 부정판매자 신원 특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매년 명절 연휴를 앞두고 철도 승차권을 구매하려는 이용자들이 예매 사이트에 몰려 대기열에 발생하는 가운데, 이런 상황을 악용한 승차권 부정 거래는 오랜 시간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코레일, SR 등 철도운영사는 부정 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신상 조회가 불가능해 부정판매자를 추적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맹성규 위원장은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은 생일 특별휴가 신설, 휴양포인트 지원금액 확대, 법인콘도 구좌 추가 확보 및 지원금 확대, 가족 현장체험 횟수 증가 등 직원복지 제도가 2025년 크게 변화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현업근로자를 위해 휴게시설을 마련하고, 지하층 근무 직원들에게 공기청정기와 제습기를 지급하는 등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던 양우식 위원장은 2025년에도 복지제도의 다양한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으로, 금년부터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회의 생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휴양포인트 지원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법인콘도 추가 확보와 동시에 지원금도 상향하여 직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가족현장체험을 확대하고 신규 직원 힐링 프로그램도 예산을 반영하여 소속감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내부 직원의 근무 만족도가 높아야 조직이 변화되고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현신적으로 복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8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시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제시할 때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분석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를 가속하는 사업이 아닌 기후 친화적인 사업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도록 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또한 이미 사업 시행과 국가재정 투입이 결정된 이후 진행되어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대책 수립의 적정성 평가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평택병) 국회의원이 오는 9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재정개혁과 한국경제 위기탈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현정 (경기 평택병)·정동영 (전북 전주병)·이용선 (서울 양천구을)·송재봉 (충북 청주시청원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단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권의 재정·세재정책의 문제점과 한국경제와 민생에 끼친 악영향을 진단하고 경제 회복, 민생 회생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후에도 윤석열 정권 2년 7개월 동안 망가지거나 퇴보한 내용들을 각 분야별로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연속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계속되는 내수 경기 침체와 저성장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세수펑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은 재정 건전성이라는 명분으로 부자감세, 긴축재정 등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실패한 정책을 돌아보면서 재정개혁, 긴급 추경 등 경제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학교문화예술교육 강사들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안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소통 강화에 나선다.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 심사에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경기도 학교예술강사들과 함께 학교문화예술교육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향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신미숙 기획수석(화성4), 이채명 소통협력수석(안양6) 등이 참석했으며 최진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장, 강선희 경기도 학교예술강사 대표를 포함해 30여 명의 학교예술강사들이 함께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정부 예산 삭감으로 위기에 놓인 학교예술 교육 지원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민주당 예결위 위원들은 물론 당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한 결과 학교예술강사 지원 예산 20억 원을 증액할 수 있었다”면서 “문화예술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을 만들어가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학교예술강사들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동 592-1번지에 위치한 색동저고리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의 준공이 완료됐다고 8일 밝혔다. 정하용 의원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으로 이번 사업은 추진됐으며,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터 및 맨발산책로 등이 조성된다. 먼저 물놀이터는 워터버켓 및 워터슬아이드가 설치돼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했다. 용인시의 캐릭터인 조아용이 색동저고리 옷을 입은 모양의 종합놀이대도 설치됐다. 약 120m 길이의 맨발산책로는 황토 및 마사토로 포장되고, 세족장까지 마련되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하용 의원은 “색동저고리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이 마무리되어 올해 여름부터 지역 어린이와 주민 누구나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흥 지역 주민의 행복을 위한 편의 시설 확충 등 지역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호매실 어린이 보호구역 일원 정비 5억 원, 실개울공원 일원 노후 산책로 정비 6억 원, 고색지하차도 정비 5억 원 등 총 16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호매실 어린이 보호구역 일원 정비 사업’은 야간의 시야 확보 및 차량 운전자의 사전 인식 강화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광안내판 설치 및 보호구역 재포장 등이 추진될 예정이며 올 6월 준공 예정이다. ‘실개울공원 일원 노후 산책로 정비 사업’은 노후된 공원 산책로로 인한 보행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산책로 철거 및 재포장 등의 공사가 추진되며, ‘고색지하차도 정비 사업’은 공동구 덮개, 흡음재 설치 및 신축이음 정비 등을 통해 지하차도 노후화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두 사업 모두 1월부터 착공될 예정이다. 장한별 의원은 “계속되는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미래의 꿈나무인 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 힘, 양평 2)은 지난 6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양평교육청 2025년 예산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양평교육지원청 2025년 현안 사업, 특별교부금,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 확정된 예산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경기도의회 국민의 힘 정책사업 6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 진출 역량 개발 지원(운전면허 등 각종 자격증 취득 수강료‧응시료 지원) 372억 원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587억 원 △학교시설 진입로 환경 개선(낙상사고 방지 위한 도로 열선 및 캐노피 등) 200억 원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54억 원 △구강위생 개선사업(교내 칫솔 살균기 설치 등) 30억 원 △학생건강증진사업(성장 예측관리시스템 구축 및 성장환경 개선) 50억 원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 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정책사업 시행을 위해 신속한 수요조사를 당부드리며, 진행 현황을 함께 공유하며, 양평교육 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겠다.”라고 이야기 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공정한 행정과 도민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 받아 2024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형식적 관행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제안하며 도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영희 의원은 경기 소방재난본부의 피복비 이면거래와 입찰 회피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불합리한 관행 속에서 낭비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경기 120 콜센터 내 갑질 문제를 언급하며, 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고, 민원 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보여주기식 운영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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