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은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조류충돌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 인력이 최소 수준으로만 투입돼 있었다며 구조적인 안전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확인한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의 '2024년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조류충돌 사고의 55%가 오전 9시 이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충돌 위험이 이른 오전 시간대에 특히 높다는 점을 공항 측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실제 인력 운영은 이러한 위험 분포와 정반대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무안공항의 조류충돌 관리 인력 중 오전 9시 이전에 투입된 인력은 교대근무자 1명에 불과했다. 사고 당일은 공휴일로, 일근자가 근무하지 않아 조류충돌 고위험 시간대에 사실상 1명만 근무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오전 9시 이후에는 일근자 1명과 교대근무자 총 3명 중 2명 등 총 3명이 동시에 근무해, 조류충돌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간대에 오히려 인력이 집중 배치된 구조였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6일 이재강 의원(경기 의정부시을),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8명은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미국의 군사 작전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과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회복은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져야 하며, 반드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태로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제사회가 베네수엘라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민주적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내 광기술과 광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미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은 전진숙·조인철·황정아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026년 1월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첨단 광기술과 미래 혁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광학회,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광주테크노파크,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가 공동 주관하며, 첨단 광기술을 중심으로 의료·에너지·우주·국방 등 국가 전략 산업 전반의 기술 동향과 산업화·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로는 ▲황재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교수의 ‘광/초음파 융합 기술과 미래 의료 환경에서의 발전 방향’ ▲공홍진 한동대학교 석좌교수(카이스트 명예교수)의 ‘레이저 핵융합과 미래 첨단 기술’ ▲황성환 한국광기술원 전략기획본부장의 ‘광융합산업 동향 및 전망’이 예정돼 있다. 종합토론은 ‘광-의료·광-에너지·광-우주·국방 중심 기술·산업·정책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며, 강철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경기북부지역의원협의회장인 이영봉(더불어민주당·의정부2) 도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상담소에서 의정부시 버스정책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갖고, 호원권역·신곡권역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1월 2일(금) 박지혜 국회의원과 경민고등학교 학생회장·부회장, 담당 교사 등이 함께 현장을 방문해, 통학 과정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개선 필요성을 확인한 데 따른 후속 협의 차원에서 이뤄졌다. 정담회에서는 호원권역·신곡권역 학생들이 경민중·고등학교를 비롯한 인근 다수 학교로 통학하는 과정에서, 등·하교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이동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중심으로 현황을 공유하고, 학생 이동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교통체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마을버스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함께 살펴보며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 도의원은 “학생들의 통학 과정에서 반복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025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으로 광교1ㆍ2동 지역에 총 16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조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으로, ▲광교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보수(2억 5천만 원) ▲열림공원 숲속 놀이터 정비(3억 원) ▲중앙공원 사면 정비(1억 원) ▲연화장 시설 개선(10억 원) 등이다. 이오수 의원은 “행정복지센터와 공원, 장사시설은 주민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공공 기반 시설”이라며 “노후 시설 개선과 안전 보강을 통해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라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꼼꼼히 챙겼다”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11대 의원 활동 기간 동안 광교1ㆍ2동 지역을 위해 확보한 특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용인지역 이영희, 김영민, 정하용, 지미연, 김선희, 강웅철, 이성호, 윤재영 도의원은 5일(월)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론’ 확산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흔들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명확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최근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반도체 ‘새만금 이전론’이 정책 혼선을 키우고 시장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 단계가 진행 중인데도, 일부 발언이 ‘이전론’으로 비화하면서 지역 대립과 정치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대통령 발언이 연이어 인용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식 문장으로 선을 긋지 않으면서, ‘새만금 이전론’ 같은 해석이 증폭되고 있다”며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정부 입장이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는 ‘시간이 곧 경쟁력’인 산업”이라며 “정치적 발언이 불확실성으로 번지는 순간 투자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이는 국가전략사업의 속도와 신뢰를 저하시키는 직접적 리스크로 이어진다”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5일, 2025년도 하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김용성 의원이 김남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과 함께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현장 점검을 이어오며, 경기도와 광명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뤄낸 성과다. 특히 이번 예산은 청소년 시설과 공원 안전,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 체감형 사업에 집중 편성됐다. 확보한 예산은 △광명시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 7억 원, △한내근린공원 데크시설물 정비 4억 원, △광명시 마을 정원 조성 2억 원 등이다. 우선, 광명시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에는 7억 원이 투입된다. 청소년수련관 3층의 노후화된 청소년 활동공간을 개선해 안전성과 시설 기준을 보완하고, 변화하는 청소년 활동 수요에 맞춰 공간을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어 한내근린공원 데크시설물 정비 사업에는 4억 원이 투입돼 노후·부식된 데크시설을 정비하고, 보행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광명시 마을 정원 조성 사업에는 2억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영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의 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기관에 ‘공동육아나눔터’를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육아 관련 시설로, 육아 공간 제공과 돌봄 프로그램 운영,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전국 435개소가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에는 시설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영유아 및 아동 간의 밀접한 접촉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자의 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공동육아나눔터’는 포함돼 있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영유아나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취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5일,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의 얼굴·목소리 등 무단 이용을 방지하고, 퍼블리시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유명 가수나 연기자, 스포츠 스타뿐 아니라 일반인의 얼굴, 목소리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가 동의 없이 활용될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커버곡, 딥페이크 영상 등 콘텐츠가 무단으로 제작·유통되며 개인의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가 침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는 이미 방송·영화·음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독립된 경제재로 인정받아 거래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는 이러한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퍼블리시티권의 범위, 보호기간, 이용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번 제정안은 개인의 초상, 성명, 음성 등 그 사람을 식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취업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구인광고가 해외 취업사기, 범죄조직 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정부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취업사기 의심 구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매뉴얼 부재와 이미지·영상 형태의 유인 광고는 탐지조차 불가능한 점을 비판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에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자의 준수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검증 의무를 신설하고,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사업 신고에 대한 결격사유를 새롭게 규정해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취업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허위·과장 구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전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자는 구인자가 임금체불 사업주인지를 표시하고,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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