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5일,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3층 강당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 기후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2025년도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 22명이 참석했다. 김철현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전하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도민의 일상 속 실천을 정책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김철현 의원은 “직접 어플을 사용해 보니 걷기나 텀블러 사용과 같은 작은 실천이 탄소배출 저감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체감할 수 있어 정책 체감도가 높다”고 전했다. 이어 “막연한 참여를 넘어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데이터로 제시되고 보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도민 참여를 이끄는 핵심 요소”라며 “이러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지난 4월 3일 경인방송 ‘경기의정 예:썰-제12대 경기도의회에 바란다!’프로그램 녹화방송에 출연했다. 김호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장 및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4년간 의정활동을 정리하면서 “제12대 경기도의회는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호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정활동의 주제를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설정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면학(勉學)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도록 힘써왔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라고 소회를 밝히면서, “제12대 경기도의회도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원과 교육공무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입안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김호겸 의원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그동안 유지됐던 다자간 무역 질서가 곳곳에서 무너지고, 관세율 인상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경기도 기업들과 농민, 어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제12대 경기도의회는 경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은 15일 안산시 4.16생명안전교육원에서 열린 ‘4.16 아카이브 지원 간담회’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4.16기억저장소(소장 이지성) 등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단원고 4.16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 향후 추진사업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참석자들은 기록의 공공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4.16 아카이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단원고 학생들의 생전 기록과 참사 이후 시민과 유가족의 추모와 연대의 과정을 담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한 기록물로, 개인의 기억이 공동체의 기록으로 확장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한 사건 기록을 넘어 재난 이후 사회가 기억하고 치유해온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산이자, 시민 참여 기반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높은 공공적 가치를 지닌다. 경기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등재 기록물 총 235,220점에 대한 체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4일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과 함께 경기소방학교를 방문해 교육환경 개선사업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교육생 휴게공간 조성과 교직원 생활관 개선 등 복지 향상을 위해 투입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고품질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가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유경현 의원은 소방 인재 양성과 근무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각별히 강조해왔다. 현재 경기소방학교는 노후된 생활관의 외벽, 창호, 난방 시설을 정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더불어, 교육생들이 체육·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휴게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시설 개선을 통해 교육생들의 휴식 여건과 복지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을 둘러본 유 의원은 “소방 인재 양성의 핵심 기관인 경기소방학교의 교육환경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교육생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 의원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방문형 돌봄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종사자 처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섰다. 윤태길 의원은 돌봄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 보호를 위한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월 15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지역사회 거주(Aging in Place)’로의 돌봄 패러다임 변화를 담고 있으나, 정작 고립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형 돌봄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 규정은 선언적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돌봄의료 종사자’ 개념 명확화 ▲도지사의 안전대책 수립·시행 의무화 ▲실태조사 시 근무환경 및 안전 실태 포함 ▲교육·훈련비 및 보험 가입 지원 ▲심리상담 등 소진 예방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담았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현장 인력이 겪는 육체적·정신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휴식 지원과 긴급상황 대응 체계 마련을 명시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정무위원회, 천안시병)은 14일, 상장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자기주식 의무 소각 예외사유 중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상법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지배력 강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고, 주주환원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상법에 따르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이내 소각해야 한다. 기존 보유 자기주식 역시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다만,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사유를 정관에 규정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거치며 여러 상장회사들이 이 예외조항을 근거로 정관을 변경하는 사례가 잇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지역 간·전문과목 간 의사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 인력이 집중되고 농어촌·중소도시는 필수의료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이중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응급·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지역 의료 공백이 일상화되며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 격차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불균형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표준 지표가 부재하여 정책 수립과 인력 배치가 경험과 개별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의사편재지표’를 산정·공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의사 부족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사전에 진단하며 ▲데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은 군복무 및 임신·출산·육아 공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연금 지원방식을 ‘사전적립’으로 전환하여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군복무·출산·육아 등 사회적 기여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지원방식을 사후적립에서 사전적립으로 바꿔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 군복무·출산 크레딧 지원 기간 상향 개정안은 군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상향, 출산 크레딧은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첫째와 둘째 자녀 각 21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27개월로 현행 대비 각각 9개월씩 상향 조정했다. 군복무 크레딧의 복무기간 전체 지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는 연금제도에 대한 청년층의 신뢰 제고, 국민연금 가입 유인 확대, 국가의 기여를 통해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정무위원회 간사)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가 오는 15일 입찰공고를 통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 부지조성 공사는 현재 원형지 상태인 토지에 대한 잡목·지장물 제거 및 평탄화 작업으로, 세종집무실 건축공사('27.8 착공)를 위한 필수 선행 공사다. 부지면적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예정부지 25만㎡ 및 주변 부지를 포함해 총 35만㎡이며, 사업비는 약 98억 원, 공사기간은 14개월이다. 주요 공사 내용은 토공(절토 및 성토), 우수공, 공사용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다. 추진 일정은 입찰공고('26.4) → 착공('26.6) → 부지조성 완료('27.7)로 진행되며, 이후 세종집무실 건립은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26.4) → 설계('26.5~'27.4) → 공사착공 및 입주('27.8~'29.8) 순으로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9년 8월 임기 내 세종집무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공사 추진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부지조성 공사는 국가상징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첫 번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은 14 일,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 이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통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5 년 12 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강조했던 ‘ 선보상 후구상 ’ 원칙을 입법적으로 구현한 성과다 . 국토위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공동대표발의를 이끌어내는 등 여야 합의를 주도하며 입법 전 과정을 이끌었다 .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 최소보장제와 ▲ 선지급 · 후정산을 두 축으로 하는 구체적 대책이 실행될 예정이다 . 또한 지난 10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에 최소보장을 위한 예산 279 억 원이 신설되어 피해자 지원이 가속화될 예정이다 . 최소보장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경 · 공매가 끝나도 보증금의 3 분의 1 을 건지지 못한 피해자들은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해 그 차액을 보전받을 예정이다 . 이는 피해자의 기본 주거권을 지키는 든든한 주거 안전망이 될 전망이다 . 특히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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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9일 13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