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을 만나 관내 13여곳 학교에 대한 시설 개선 및 예산 지원 수요와 처리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번 보고는 지난해 성기황 의원이 부곡중앙초, 용호중, 군포중앙고 등 관내 학교를 직접 방문한 바,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점검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성 의원은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시설 보수 및 예산 지원, ▲학생 등하굣길 통학로 확보, ▲체육관 및 급식실 확충 등 각 학교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검토했고, 아직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성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써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꾸준한 관심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은 물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 을)이 22일, 청년고용을 늘린 사업체의 세액공제 혜택을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34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가 전년보다 증가한 사업체에 2030년까지 최대 3,100만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이미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증원한 근로자 1인당 연간 400만원에서 1,55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두 배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23년, 정부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또는 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늘린 사업체에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일몰이 올해 말로 다가오고 있어 일몰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합고용 세액공제 도입으로 현재 ▲대기업 2년간 연 400만원 ▲중견기업 3년간 연 800만원 ▲중소기업 3년간 연 1,450만원 ▲비수도권 중소기업 3년간 연 1,550만원까지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데, 정 의원은 공제액을 두 배 인상하는 한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20일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를 방문해 사립 특성화고의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는 IT 특성화고로, 전교생이 기숙하며 학업에 전념하는 기숙형 학교이다. 이날 남승완 디지털미디어고 교장은 “안산 지역 교육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학생들의 책걸상 등 열악했던 시설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며 장윤정 의원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남 교장은 “사립고 특성상 공립고 대비 교육청의 지원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노후화 된 교내 시설을 교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특히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된 공간재구조화 사업 미지원 대상교이다 보니 필요한 공간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남 교장은 “그동안 특성화고에 지원되던 자격증 취득비, 기계설비 유지보수비 등이 공립고의 경우 학교운영비에 포함되어 지원되지만, 사립고는 이러한 지원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자격증 취득 지원 예산 등 학생들을 위한 지원 예산은 별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1월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K-플랫폼 산업의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 의원과 장철민·박민규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플랫폼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K-글로벌 플랫폼이 가능한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토론회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미 대기업이 된 플랫폼의 경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거래공정화법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 다만 단일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이 과거보다 심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내수를 넘어서는 K-글로벌 플랫폼 탄생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를 위한 플랫폼 진흥법 제정안 마련을 유니콘팜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음을 전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거대 빅테크 기업들과 대등한 위상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항공 참사 피해지역에 대한 문체부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광주전남 관광산업 피해 실태의 심각성을 밝혔다. 문체부와 전남도·광주광역시의 자료에 따르면 제주항공 참사 이후, 광주 여행사 여행 취소 건은 1700건이 넘고 취소율은 거의 100%에 육박하고, 전남 경우 역시 여행사 취소건은 900건에 달하고 취소율은 95%가 넘어 그 피해 규모는 수백 억 원대 규모에 달하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문체부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관광기금 특별융자와 융자 상한 기간 1년 연장은 단기적인 산소 호흡기 같은 정책이다”며 “피해지역 여행업계에 필요한 것은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중장기적인 관광 활성화 대책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의원은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 공모사업·대형 이벤트 우선 선정, ▲지역 여행업계 홍보마케팅비 긴급 조기 지원, ▲항공 참사 피해 지역 관광의 긍정 이미지 회복 지원 등 현장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재정 의원이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와 관련하여 정부의 보존의무 이행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21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동두천 옛성병관리소(이하 성병관리소) 철거에 국제기구가 우려를 표했으나 한국 정부는 과장·왜곡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가 유엔의 권고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국제인권네트워크와 함께한 이 기자회견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시민사회가 성병관리소 철거와 관련하여 UN 인권이사회에 긴급 진정을 제출했고 이후 11월, 3인의 유엔 특별보고관은 ‘공동혐의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집단적 기억 보존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와 모든 정부기관은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추모 장소의 역사적 보존 의무’를 포함한 인권 보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평택병) 국회의원이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TF·정무위원회 위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대한민국 주식투자자 수는 1400만명이 넘었지만, 투자자 대부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해 실망과 좌절하며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 해외주식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일반 주주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제도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더욱더 외면당할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고려대학교 김우찬 교수가 정부·여당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및 자본시장법 4대 입법 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태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22일 오후 1시 40분,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표발의는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함께 개정안을 국회 본청 의안과(701호)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미 지난해 6월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확정된 개정안에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5년 단위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9월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같은 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폐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당시 박정현 의원은 곧장 법안을 재발의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민주당 원내에서 총의를 모아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차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된 지역사랑상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설 명절을 앞둔 21일 시흥시 소재 노인복지시설인 엘림양로원을 방문,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다가오는 설을 맞아 도내 복지시설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따뜻한 관심을 전하는 한편, 시설 운영에 대한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방문에는 도의회 장대석(더민주·시흥2) 의원도 함께한 가운데 김 의장과 장 의원은 도의회 차원의 위문금을 전달하며, 도내 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시설 곳곳을 둘러보며 종사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입소 어르신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도 뜻을 모았다. 김 의장은 “이번 방문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따뜻하게 만드는 작은 힘이 됐으면 한다”며 “지역사회의 외롭고,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는 경기도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종사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내 여러 복지시설에 대한 폭넓은 지원책을 고민하며,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6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윤호종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김진권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장, 신명희 중원노인종합복지관장과 함께 노인복지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종 협회장은 “그동안 노인복지 정책이 돌봄 위주로 치우쳐 있었다”며, “노인들이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선배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평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명희 관장은 “도내 노인종합복지관 67개소 중 64개소에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중 하나인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선배시민 양성 및 교육사업을 운영 중에 있지만,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별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가 2023년 11월 제정한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선배시민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가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배시민 지원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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