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23일 “정부가 발표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에 태안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이원-대산 연륙교’를 포함해 우리 지역 3개 사업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수립 중인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은 국도나 국지도 건설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 대상을 담은 것으로, 이 계획에 포함됐다는 것은 실제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졌다는 것을 뜻한다. 성 의원에 따르면 23일 정부가 발표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에 포함된 서산·태안 사업은 총 3건으로, ▲국도38호선 태안 이원~서산 대산(이원-대산 연륙교) ▲국도29호선 서산 대산 영탑~대산 ▲국대도29호선 서산 성연~인지 건설사업이다. 계획안에 반영된 사업 중 500억 원 이상의 사업들은 향후 기획재정부가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반영 사업 중 ‘이원-대산 연륙교’ 사업은 성일종 의원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가로림만에 막혀 단절된 태안군 이원면에서 서산시 대산읍까지 2,647억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전 산업 분야에 걸쳐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먹거리 유통산업의 탄소배출 감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1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이 공동주최로 ‘먹거리 유통산업 탄소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 이효희 경기지속가능농정연구소 소장, 김신효정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전임연구원, 허남혁 삶전환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송원규 정책실장과 이효희 소장은 '먹거리 유통산업의 탄소 배출: 책임과 전환의 방향'을 주제로 전 세계 먹거리 유통산업의 배출량 추세 및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해외 각국의 노력을 소개했다. 특히 ▲탄소 배출량 보고의 표준화 및 투명성 장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냉매로 전환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사용 ▲에너지 효율성 증진을 정책적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김신효정 연구원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3개 기업의 탄소 배출량 합계는 2022년 기준 전체 유통산업 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더불어민주당)이 설 명절을 앞두고 기업 현장 방문, 시장 장보기 등 민생탐방에 나선다. 지난해 불법 내란사태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 세종지역 경제 동향 또한 둔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지역 현안을 살피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24일 오전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방문하는 강준현 의원은 민간기업의 기술혁신과 AI산업을 통해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각 세종’을 통해 행복도시 내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어, 명학산업단지를 방문해 기업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및 세종시 경제 활력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강준현 의원은 명학산단 등에 입지해 있는 여러 기업들이 세종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족도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면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더 나은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설 연휴 시작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며, 고독사의 근본 원인인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법안은 기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해 사회적 고립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은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민의 33%가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 이는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이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이라며,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고독감에서 끝나지 않고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독사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고립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수산분야의 세제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총 13개 항목의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10개 항목이다. 먼저, 8년 이상 어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제69조의3)과 영어(營漁) 자녀에게 어선‧어업권 등을 증여할 경우의 증여세 감면(제71조)의 일몰을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이어 수협을 비롯한 농협·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제72조)와 조합원이 가입한 3천만 원 이하 예탁금 및 1천만 원 이하 출자금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제88조의5, 제89조의3)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도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제87조의2)와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면제(제105조제1항제6호, 제106조제2항제9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16년 동안 동결된 소득공제 기준을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물가 상승과 생계비 증가를 반영하여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 공제액은 1994년 제정 이후 2009년 한 차례만 인상되어, 가파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조인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본 공제 기준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1인당 기본 공제액이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렸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4명이라면 지금보다 최대 200만 원을 더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기존에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또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2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7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이 된다. 한편, 부양가족 나이 기준 또한 20세 이하에서 24세로 상향되어, 대학 진학 목표 등의 이유로 소득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월 20일, 경기도의회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 업무 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동정책과 김동욱 과장, 장애인자립과 이태윤 팀장, 기획조정실 조직팀 윤영길 팀장이 함께했다. 박상현 의원은 간담회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포용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다”며 “업무 주체 간 명확한 역할 설정과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이 논의됐다. 특히,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민간 기업과 복지 사업의 경계에서 위치한 만큼,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의 지원 방안을 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동욱 과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이중적 관리 체계 하에서 운영되고 있어 효율적인 지원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며, “각 기관 간 협업과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윤 팀장은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장애인들이 더 많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2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2025년 경기사회적경제센터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사회와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자, 단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지역 공동체와의 상생을 추구하는 활동”이라며,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정기총회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저변 확대를 위해 중요한 자리”라며, “이 자리에서 논의된 다양한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듣겠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2024년 경기 사회적경제 박람회, 공정무역 포트나잇, 착한가격 착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1일,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을 만나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신미숙 의원은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의 주요 상황을 공유하고 화성특례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협력 방안과 앞으로의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깊은 의견을 나눴다. 신미숙 의원은 “화성특례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초·중·고 학생수 대비 문화 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복합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라며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에 있어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사업이 지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화성특례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이 21일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없는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체위가 이날 원안의결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18일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균형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제10조 제4항 후단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에 과천관(1986년), 덕수궁관(1998년), 서울관(2013년), 중부권에 청주관(2018년), 대전관(2026년 개관 예정), 영남권에 진주관(2024년 사전타당성조사용역 국비예산 반영) 등이 있거나 추진 중이다. 반면에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22대 국회 문체위를 자원한 이후, 그동안 광주관 유치를 꾸준히 추진했다. 특히, 단계별 체계적 접근이 돋보인다. 지난해 첫 국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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