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정무위 간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제9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로 진행되며, 이날은 ‘건전한 디지털자산 산업 조성을 위한 법인참여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강준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가 주관을 맡았다. 기조발제에서는 이종섭 교수(서울대 경영대학)가 블록체인의 제도권 활용사례와 시사점을 논의한다. 이어 황현일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건전한 시장 운영을 위한 규제프레임워크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갑래 센터장(자본시장 연구원)이 미국 신정부의 디지털자산 입법 동향에 관하여 설명한다. 발제 이후 정유신 연구원장(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을 좌장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은 정유신 연구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김성진 과장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센터장 ▲서울대 경영대학 이종섭 교수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 ▲NH투자증권 홍성욱 연구원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비례대표)은 2월 3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지방 위기에 대응하는 마을기업 육성 포럼’ 을 개최했다. 마을기업은 생활인구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등 범국가적 과제인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마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지원 및 육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포럼은 현재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지역과 소셜비즈 박철훈 대표는 ‘마을기업 15년의 성과와 미래 전망’을 주제로 마을기업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마을기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박 대표는 마을 단위의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고, 마을기업을 통한 민간 주도의 생활형 SOC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기업의 지속가능한 육성을 위한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커뮤니티와 경제 김재경 소장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링단’이 선정한 '2024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역 문화 활성화 정책 및 K-컬처 수도권 집중화 ▲정몽규 축구 협회장의 클린스만·홍명보 감독의 불공정한 선임 과정에 대한 책임 ▲기후 위기 댐 후보지 문화재 보호 뒷짐행정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문체부 등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문체부 산하 기관장 낙하산 인사 문제와 청년 예술인 일자리 사업의 실적주의 문제를 지적했다. 조계원 의원은 “창작과 예술노동, 예술교육에 대한 지원은 사라지고, 지역 문화 활성화 정책은 헛구호로만 그친 윤석열 정부의 문화 예술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냉정히 평가한 결과이다”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링단’이 선정한 ‘2024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은 정책 관련 문제점 지적, 부정비리 지적, 예산집행 관련 문제점 지적, 전년도 국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월 22일, 도의회 사무실에서 도 해양수산과 관계자들과 내수면 어선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정담회를 주관하여 진행했다. 윤종영 의원은 지역내 내수면 어업인으로부터 태풍, 호우 등으로 어선 침수 피해가 심각함에도, 피해 예방을 위한 트레일러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민원사항을 청취하게 되자, 곧바로 관련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대처방안에 대한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참석한 김종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도내 내수면 어선은 총 878척이며, 최근 3개년 어선 피해 현황은 24척”이라며, “내수면 어선 피해 예방을 위해 트레일러 지원사업에 대한 신규 예산편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의원은 “태풍, 호우 등 기상특보 발표시 내수면 어선 육상 인양을 위한 트레일러 지원 사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며 “사업비 편성시 자부담, 시군비, 도비 등 부담 비율시 도시군은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차등보조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윤종영의원은 “북부지역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2.2% 감소하며 2003년(-3.2%)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분기 단위로는 10개 분기 연속, 연 단위로는 2022년(-0.3%), 2023년(-1.4%)에 이어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모든 분기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며, 분기별로는 1분기 -2.1%, 2분기 -2.9%, 3분기 -1.9%, 4분기 -2.1%를 기록했다. 소매판매 부진은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등 모든 품목에서 전방위적으로 나타났다. 승용차와 가전제품, 통신기기 등의 판매 부진으로 내구재는 전년 대비 3.1% 감소하며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는 4.2% 줄어들며 코로나19 위기였던 2020년(-14.2%) 이후 최대폭 감소를 보였다. 음식료품(-2.4%)과 화장품(-3.6%) 등 경기 민감형 소비재의 판매 부진으로 비내구재 역시 1.4% 감소하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최근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가 3200여 억원의 분담금을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기도 내 고등학생의 무상교육에 드는 연간 비용은 약 6246억 원에 달하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정부와 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를 분담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특례조항의 시한이 만료되면서, 이 부담이 고스란히 경기도교육청에 전가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의원은 "내부 기금이 고갈 상태인 경기도교육청이 이러한 대규모 예산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경고했다. 이인규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이 580억원에 불과한 반면, 지출은 1조518억원에 달해 올해 말 조성액이 4,392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충남 서산 ‧ 태안 ) 은 2 일 “ 권력구조 개편 등 헌법개정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 6 일 오전 9 시 30 분 국회 의원회관 1 소회의실에서 '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 ' 를 개최한다 " 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탄핵 정국 이후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최초의 개헌 관련 토론회로써 , 수명을 다한 것으로 평가 받는 5 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자로 개헌의 중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온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나설 예정이며 , 주제 발표는 전종익 서울대 법대 교수가 맡았다 . 이어 ‘ 개헌전도사 ’ 인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조응천 전 국회의원과 전종익 교수 , 그리고 김정현 전북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미래의 대한민국에 적합한 권력구조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토론회를 주최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87 년 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같은 전현직 군인이나 공무원이 내란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직역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수령한 연금을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1일,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공직자가 내란, 외환, 살인, 성폭력 등을 저지를 경우 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인과 공무원이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 등을 저질렀을 때만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퇴직한 공직자가 내란이나 살인, 성폭력 등 사회 질서에 반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연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 반면,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습 사기와 같은 범죄만 저질러도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현직 공직자가 내란이나 살인, 성폭력, 인신매매 등을 저지를 경우에도 납부한 기여금을 반환하고 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퇴직 공직자가 내란이나 외환 등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미 받은 연금 중 국가가 부담한 부담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강득구 의원은 "김용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4일 이천시에 위치한 김밥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2025년 ‘경기미 김밥 페스타’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이마트24 편의점에 납품되는 김밥 제조업체의 생산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경기미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이오수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공무원, 김밥 제조업체 대표, 이마트24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오수 의원은 제조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김밥 제조 공정과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경기미를 활용한 제품 확대 방안과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오수 의원은 “편의점 김밥은 간편식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품목으로, 경기미를 활용한 김밥이 도민들에게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김밥 페스타와 같은 경기미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24일 파주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 파주소방서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문산자유시장을 방문해 설 명절을 맞이하여 나온 시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화재안전 지도 및 소방ㆍ안전 현안을 점검했다. 이한국 의원은 파주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불철주야 파주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 헌신과 노고가 빛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화마속에 뛰어들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본인을 희생하는 소방관들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남이 가지 못하는 길에 뛰어들어 귀중한 생명을 지켜내는 소방관들에게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한국 의원은 설 명절을 대비하여 파주자유시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라는 슬로건과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알리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지도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