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국토교통위원회)이 15일 ‘2025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으로, 민생과 국민 안전을 중심에 둔 국정감사 활동이 다시 한번 평가받았다. 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과 부실 제작, 선급금 내역 미제출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납품이 지연된 업체와의 반복 계약, 대규모 선급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를 짚었다. 이와 별도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안을 언급하며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선급금 제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 박용갑 의원실은 이 사안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전세사기 피해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미성년자 임대인을 내세운 전세사기 사례를 지적하며 부모 연대책임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문제와 리츠 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5일 더불어민주당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농어촌 민생, 내란 종식 등 폭넓은 의제를 소화해내며 상임위 내 정책감사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농어업 현장과 소통하며 농어업 핵심 정책의제를 발굴해내며 ‘어젠다 메이커’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농어촌 민생문제 분야에서 문 의원은 ▲농어가의 생산비 상승 부담 문제, ▲농어업재해보험 기금화 필요성, ▲기후위기로 인한 농어업 피해방지 및 장기 대책 마련 등 현행 농어업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다루며 정부가 놓치고 있는 정책 사각지대를 송곳 질의로 짚어냈다. 올해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창궐한 벼 깨씨무늬병 피해와 관련해서는 농가와 국정감사 현장을 연결하며 피해 벼 전량매입, 농업재해 인정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이끌어냈다. 또한 ▲해경의 수 십차례에 걸친 군사훈련 참여와 내란가담 정황, ▲수협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허 의원은 21대 국회 4년 연속 수상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2년 연속 선정되며 ‘6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이란라는 영예를 안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정책 질의의 전문성·문제 제기·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허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산업·에너지·통상·중소기업 분야를 아우르며, 현장의 목소리를 데이터 기반의 정책 국감으로 승화시켰다는 호평을 받았다.▲웨스팅하우스 원전기술 협정의 불공정성 ▲대왕고래 탐사 실패와 민간 R&D에 대한 이중잣대 ▲국가산단 내 중대산재 증가 ▲6대 발전사의 산업재해 ▲송도·서울 도심에서 잇따른 가스누출 사고의 안전관리 부실 등을 집중 추적했고, 산업부 등 관계기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인천 현안도 집중적으로 챙겼다. 송도·영종 바이오클러스터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 확충과 정부 지원을 촉구했으며, 인천신항 컨테이너 폭발사고와 송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지역 일자리와 시민 소득 증대로 연결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2월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인천 해상풍력, 우리에게 무엇을 주나? : 일자리와 이익공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3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의 성과가 지역 사회와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이익공유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인천 앞바다에서는 4개 사업자가 총 3.4G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상풍력은 1MW당 약 75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총 투자 규모는 약 25조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허종식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직접 주제발표에 나서 인천 해상풍력 추진 현황과 주요 쟁점, 경제적 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인천 연수을)이 17일 14시, 송도 트램 신속 추진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송도 트램은 송도국제도시 내부를 순환하는 노선으로 지난 2023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미선정됐다. 이에 인천시는 사업을 재기획하고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현재 기존 정거장 30개에서 38개로 늘린 안이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국토부 확정을 앞두고 있다. 송도국제도시는 인구 22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입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교통망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GTX-B 노선 착공,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예타 진행 등 광역교통망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와 연계될 수 있는 내부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지난 7월,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를 열어 인천시와 국토부에 주민 의견을 수렴 및 전달하는 등 송도 트램 추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송도 트램과 연계되어 송도국제도시 교통 편의성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페달 오조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없고, 국가 차원의 보급 지원 근거도 전무하여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9명 사망), 부산 아파트 단지 인도 돌진 사고, 대전 대형마트 주차장 급발진 사고 등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대형 참사가 연이어 발생했다. 특히 최근 5년간(2020~2024.6) 운전 조작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의 40.2%가 60세 이상에게서 발생하는 등 통계적 위험군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복 의원은 운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라는 과학적·기술적 해법을 통해 안전한 운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운전자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은 15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가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발언과 논의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법' 제391조의3을 준용해 안건, 경과요령, 결과 등 기본적인 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통해 참석자의 발언 내용 등을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議事) 전반을 속기 방식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고, 내부 지침 역시 강제력이 미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핵심 논의가 빠진 ‘요약 회의록’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소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에 의사(議事) 기록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출석자의 발언 내용을 전부 남기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주요 결정 과정이 더욱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대표적인 과로사 원인인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자가 최근 5년 6개월간 2,4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흔히 과로사로 불리는 뇌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2,407명에 달한다. 뇌심혈관질환은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심부전 등으로 대표되는 질환이다. 업종별로 보면 사망자는 경비업 등 기타사업이 1,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제조업 591명, 운수창고통신업 340명, 건설업 284명 순이었다. 최근 새벽배송으로 논란이 되고있는 택배업 사망자는 45명으로, 전체 사망자 가운데 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세부업종(사업세목)별 뇌심혈관질환 사망자 수는 경비업 등이 포함된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이 256명(1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89명(7.8%), ‘건축건설공사’ 183명(7.6%), 시설경호 등 ‘사업서비스업’ 180명(7.5%), ‘음식 및 숙박업’ 113명(4.7%) 순으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2월 15일 오후 2시, 국회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평화기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고,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과 국가 전력망으로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HVDC 기반 초고압 직류송전망)’ 구축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은 수십 년간 안보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된 이른바 ‘불모지’로 남아 있었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국가 전략지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AI·데이터센터 확대로 수도권 전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전력망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접경지역은 넓은 유휴부지와 우수한 일사량을 갖추고 있어 잠재량 112.5GW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도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박정 의원은 접경지역을 미래 에너지의 중심지로 전환하고,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해수위)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전한 농업현장, 함께 만드는 미래 : 농업인 안전보건 증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미애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단장:김주영 의원)와 어기구·윤준병·이원택·임호선·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농촌진흥청이 주관했으며 한국농어민신문이 후원했다. 임미애 의원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농업 정책이 소득과 가격에만 매몰돼 안전을 도외시해 왔다”며 “농민의 진정한 삶의 질은 소득을 넘어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될 때 완성된다”고 말했다. 특히 임 의원은 “2024년 산재 통계상 농업인 사망자는 12명에 불과하지만 실제 농업인안전보험 사망자는 297명으로 약 20배의 괴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그림자 재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농작업 안전을 책임지는 예방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정진욱 의원(민주당, 산자중기위)은 “산재예방TF 활동을 통해 농업인 재해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며 “TF 차원에서도 농업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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