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지역경제와 직결된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이 제때 진행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절차에 명확한 기한 기준을 도입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은 4월 20일,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절차를 개선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시·군·구 공사는 3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검토 착수 시점과 완료 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절차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경우 소요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어 통상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 사업 착수 지연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와 직결된 사업조차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 절차 전반에 법정 기한을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의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검토에 착수하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인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노후 학교의 공간재구조화 사업 계획이 지역의 개발사업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노후 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지역 개발사업이 관계자 간 협의나 정보교환 없이 각자 진행되다 보니, 사업 완료 이후에도 학생ㆍ교사ㆍ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건축된 지 40년 이상 된 학교가 공간재구조화 대상인 만큼, 사업 대상 학교를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노후 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계획 수립 시 교육청과 시ㆍ군 관계자 등이 사전 협의를 통해 지역의 개발사업과 발을 맞춰 학교의 이전 또는 신축을 함께 추진하면 완성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사립학교의 노후시설 개선 관련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 공립학교보다 1~2년 정도 시설개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립학교 학생들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미혼부 가정 자녀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결과, 미혼부 자녀도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리는 사례가 생긴 소식을 전해왔다. 거제시는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미혼부 자녀의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논의가 지방정부 제도 개선으로 구체화된 사례다. 조례는 미혼부·이혼·재혼가정, 입양, 국외출산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특히 출생등록 지연으로 복지에서 배제되던 사례를 제도적으로 포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의 친생확인 절차로 출생등록이 늦어지면서 주민등록번호 발급이 지연돼, 소비쿠폰·출산장려금·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전 의원은 2025년 8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미혼부 자녀가 제외되는 문제를 처음 제기하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연계를 통한 우선 지원 방안을 촉구하여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n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광주시갑, 보건복지위원장)과 안태준 국회의원(경기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가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제2·3공구 우선착공구간)’ 실시계획을 승인·고시(’26.4.17)한 것과 관련해 “광주시민의 숙원인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이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라며, “특히 제1공구가 해당 지역 민원으로 지연되면서 전체 사업 지연 등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토부가 양 의원실과의 긴밀한 소통 등을 통해 이번 우선 착공구간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사업추진의 동력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은 수도권 북부와 남부 철도망을 연계하고, 경강선·중부내륙선·중앙선 등 주요 철도망과의 연결성을 높여 수도권 동남권의 접근성과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업 시행 장소에는 광주시 직동, 삼동, 중대동, 역동 등이 포함됐다. 사업 시행 기간은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2031년 4월 30일까지다. 이번 우선 착공구간의 전체 연장은 10,078.28m이며, 이 가운데 신설 구간은 4,683.06m, 기존선 공용구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6일(목)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열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김재훈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보육정책과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관계 공무원, 경기도 0세아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맞벌이 가정과 같은 영아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하루 식사를 모두 제공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조리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0세아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특성상 다양한 단계의 이유식과 일반식을 병행 조리해야 해 조리사의 업무 부담이 크다”며 “현행 3시간 근무 체계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월 70만 원 수준의 지원금으로는 우수한 조리 인력 확보가 어렵고, 업무 강도 대비 낮은 급여로 인해 잦은 인력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6일 오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아픔을 나눴다. 이날 기억식은 4.16재단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유가족과 일반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도 함께해 엄숙하게 진행됐다. 기억식은 304명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추도사와 기억 영상, 추모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희생자들을 향해 묵념하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으며, 방명록에는 “기억은 책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 김 의장은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아픔이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책임”이라며 “희생자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는 것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12년이 지난 지금도 유가족의 아픔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경기도의회는 그 아픔을 잊지 않고, 다시는 같은 비극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6일 경기도립노인전문동두천병원에서 열린 ‘경기도 사무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병원 운영 수탁기관 재계약 여부를 심의했다. 경기도립노인전문동두천병원은 2007년 개원 이후 237개 병상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치매 등 노인성 질환 환자에 대한 전문 치료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내 공공의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인애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도립노인전문병원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우선되는 기관이다”며, 특히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의료 안전망과 같은 존재이며, 운영의 연속성과 동시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치매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전문 의료인력의 확보와 지역사회 돌봄 체계와의 연계를 병행해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심의가 단순한 형식적인 재계약 절차가 아니라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공의료 서비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경기도교육청이 과천시 내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소도시형 고등학교 1교 2캠퍼스 도입 여건 분석 및 실행 방안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과천 교육 현장에서 제기돼 온 고등학교 학생 수 변화와 학교 간 교육여건 차이 등 교육구조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김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핵심 정책 대안이다. 현재 과천시는 고교 학령인구 변화와 학교 간 교육환경 차이 속에서, 내신 부담에 대한 우려와 학생 이동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학교 규모가 대입 경쟁력과 직결되면서 학부모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4월~9월)에서는 과천시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교 교육구조 전반을 진단하고, ‘1교 2캠퍼스’ 도입 가능성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 맞춤형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김현석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의 취지에 대해 “1교 2캠퍼스는 다소 생소한 정책인 만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오늘 국회에서 'AI 전환시대, 청소년활동 지원 정책방향 간담회'를 개최하고, AI 기술 확산에 따른 청소년 활동 정책의 방향과 현장 과제를 점검했다. 전진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서 “AI 전환시대에 청소년들이 단순히 기술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체험하고 활용하며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간담회 운영 취지를 소개했다. 전 의원은 “AI는 미래 사회의 핵심 기반인 만큼, 청소년 누구나 쉽게 접근해 직접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며“어느 지역에 살든, 어떤 환경에 있든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AI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간담회에는 대통령비서실 정무특별보좌관인 경기 시흥시을 조정식 국회의원이 참석해“AI 시대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청소년 누구나 미래 기술을 공정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인사말과 함께 오늘의 간담회의 의미를 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장)이 16일 이른 아침 안산 해솔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등굣길 교통안전지도에 참여하고, 이어 안산그랑자이 2차 카페테리아 맘스라운지에서 해솔초 학부모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어 교육 현안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기본소득당 홍순영, 서태성 안산시의원 후보도 함께 했다. 용 의원은 등굣길 교통안전지도 현장에서 "해솔초 학생 수 과밀로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교통량이 급증하여 보행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시 시야 가림으로 인한 사고 우려도 크겠다"며 안정적인 등교지도 인력 유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용 의원은 2022년부터 노인공공근로 인원 12명이 해솔초 등교지도를 담당해왔으나, 최근 시 예산 삭감으로 인원이 6명으로 절반 줄어든 사실을 지적하며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고 무엇보다 아이들 안전에 관련된 만큼 시와 예산 확보 협조 방안을 적극 찾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스쿨존 내 안전시설물도 함께 점검했다. 이후 학부모 간담회에서는 해솔초 고학년 학생들의 중학교 배정 문제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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