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내일을 향한 도약과 번영하는 경기복지’를 주제로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유관 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함께하며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 이날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소통과 연대를 중시하는 사회복지인 여러분의 뜻이 모인 자리”라며,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도민의 삶이 지켜질 수 있었고, 경기복지는 언제나 현장에서 먼저 만들어져 왔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는 제도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의 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사회복지인 여러분이 현장에서 매일 증명하고 계신다”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10대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영아 보육 현장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보육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밝혔다. 국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아이의 생애 첫 돌봄이 이뤄지는 공간이자, 국가 돌봄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보육의 질은 교사와 시설에 대한 충분한 지원에서 비롯되는 만큼, 현장의 어려움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전국 보육 정책의 선도 모델 역할을 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영아 보육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산과 제도 측면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 의원은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아이와 부모, 보육인이 모두 존중받는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 대표와 보육 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7일 오후 2시 30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 입장과 함께 통합의 방향에 대한 의견과 비전을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이 역사적인 여정에 누구보다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언급하며, “광주·전남이 하나의 메가시티로 도약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공정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라며 “광주·전남 통합이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의 핵심 성공 모델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행정통합의 최종 완성은 주민투표를 통한 국민주권 실천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삶의 궤적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으로, 헌법 제1조가 명시한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 통합의 결정권자는 국민”이라며 “주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은 1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 비전인 ‘기본사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기본사회 종합계획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비전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히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국정의 핵심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기본사회 구상은 생애소득 보장과 주거·의료·돌봄·교육 등 기본 서비스를 강화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행복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기본사회 기본법은 이러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 설계도’ 성격의 법으로, 국정 운영 전 분야에서 기본사회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보훈대상자 예우의 고질적 문제인 ‘지역별 수당 격차’를 해소하고, 안보의 숨은 주역인 군무원과 보국훈장 수훈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보훈 격차 해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 거주 지역에 상관없는 ‘공정한 예우’ : 보훈수당 상향 평준화 현재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로 인해 동일한 희생과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훈대상자들이 지원 수준에서 현저한 격차를 겪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수당 몇만 원을 더 받으려 정든 집을 떠나 이사까지 고민한다는 유공자분들의 사연을 접했다”며,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참전유공자법',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는 1만 4,786건으로 4년 전인 2020년(7,351건) 대비 100% 이상 폭증했다. 특히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 가족과 지인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등 수법이 날로 악랄해지고 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반면, 불법 사금융의 경우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범죄 계좌를 특정하더라도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이나 추징보전 명령을 발부받는 사이 범죄 조직이 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해버려 피해 회복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nb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월 6일 오후 1시, 고양특례시 주엽동 한양문고 한강홀에서 열린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공동주택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기후행동 시민강사 양성과정의 하나로 '2025년 경기도 서부권 기후행동 지원사업(경기도 보조금 사업)'으로 마련됐다. 이날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양시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절반 이상이 건물 부문에서 발생하고, 주택의 약 80%가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옥상태양광 등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선언적 목표를 넘어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되는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동주택 옥상태양광과 관련해 “주민 수용성 부족, 관리 주체의 불명확성, 초기 비용 부담 등 구조적 한계를 행정이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표준모델 마련과 인센티브 확대, 관리규약 개선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월 6일 안산 성포중학교를 방문해 노후화된 냉난방기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교실 내 냉난방 설비의 장기간 사용으로 고장이 잦아지고, 관리상 어려움이 지속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윤종숙 성포중학교 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와 안산교육지원청 구본억 교육시설과장, 김현주 학교행정지원과장 등이 함께 참석해 개선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성포중학교는 냉난방기의 컴프레서와 유선 리모컨 등 주요 부품의 노후로 고장이 반복되고 있으며, 중앙 제어 장치 또한 잦은 오류로 정상적인 통합 제어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제어기의 경우 이미 단종돼 부품 수급이 쉽지 않아 유지·보수에 따른 학교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장윤정 의원은 현장의 설명을 들은 뒤 “교실 냉난방은 학생들의 건강과 수업 집중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교육 여건”이라며, “설비 노후로 인한 반복적인 고장은 학교 현장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그린리모델링)에 대해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는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이 없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민간부문 역시 이자지원사업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그린리모델링 정의 신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다양한 지원 수단 근거 마련 ▲취약계층 우선 지원 ▲민간 그린리모델링 촉진사업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그린리모델링’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해 기존 건축물의 단열, 창호, 환기 등 에너지 관련 요소를 개량하거나 신설하여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2·29 참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 목록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참사 경위 파악에 필수적인 ‘로컬라이저(Localizer·방위각제공시설)’ 관련 세부 항목 15건 중 공개된 자료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분현황에 따르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들이 청구한 로컬라이저 관련 정보 가운데 유일하게 공개된 것은 사고 이전인 2025년 10월 16일 청구된 ‘활주로 말단 EMAS(항공기 비상제동시스템) 설치 검토·타당성·예산 관련 문서’였다. 반면 사고 당시 기체 파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논의된 로컬라이저의 기초 구조 설계도면, 시공 내역, 설치 승인 관련 내부 결재 문서, 사고 이후 수행된 안전성 점검 결과 등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핵심 자료들은 대부분 비공개 처리됐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에 활주로 중심선 정보를 제공하는 항행안전시설로, 이번 사고 당시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한 뒤 이 시설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며 기체 파손이 심화된 바 있다. 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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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8일 19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