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021년 농지법 개정 이후 실경작 정보와 농어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일치를 강화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없이 영농 활동을 이어오던 친환경농가들의 인증 취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농업단체들은 올해 20% 친환경 농가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이원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친환경농업 농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공동 주최하고, 친환경농업의 임대차 보호 및 농지 임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이영근 변호사는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임대 및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과 장기 임대에 따른 세제 혜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세제 혜택이 농지 소유자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장기 임대 시에만 적용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농지법 전문가들도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재정 의원이 대통령기록물 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대통령기록물의 지정주체(대통령)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놓인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법 공백을 메꾸는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안양동안을)은 '대통령기록물,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대통령기록물 보존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재정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대통령기록물을 지정주체가 사라졌던 지난 탄핵을 교훈삼아 제도적 개선을 고민해야 했지만, 지난 국회에서는 미진했던 부분이 많았다”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지기 전에 시민이 알 수 있고 역사가 분석할 수 있는 기록물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지에 대해 법제도적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간담회는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이 사회로 진행됐다. 심용환 소장(역사N교육연구소)은 ‘12.3 내란사태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기록물과 역사 연구의 역할’이라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시)은 2월 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3탄: 항공산업 경청(傾聽)회”를 개최하여 항공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면 과제 및 정책적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박수영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대출 국회의원, 구자근 국회의원, 이인선 국회의원, 박성훈 국회의원, 박수민 국회의원, 이종욱 국회의원, 최은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업계를 대표하여 대한항공 우기홍 부회장, 아시아나항공 송보영 대표이사, 한국항공협회 박종흠 회장 직무대행, 진에어 유준욱 본부장, 이스타항공 허옥만 실장, 티웨이항공 박성섭 상무, 에어서울 김순희 본부장, 에어로케이 채정훈 본부장, 에어프레미아 이준 담당 등이 참석하여 항공업계가 직면한 현실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항공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관광, 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 비례대표 / 12 ‧ 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 위원 ) 은 6 일 국회에서 열린 ‘12 ‧ 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 ’ 첫 번째 현안보고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가족 지원 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유가족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더욱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가족협의회 위원장과 법률지원단장이 건의한 ‘ 희생자 자녀 등의 학비 지원 문제 ’, ‘ 유족연금 문제 ’, ‘ 희생자가 운영하던 사업체에 대한 세금 문제 ’ 등에 대해 정부가 더 챙길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촉구했다 . 현재 정부는 희생자 유가족 중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올해 입학 예정인 자에 한해 두 학기 분의 등록금을 2028 년까지 면제할 계획이지만 , 당장 생계가 어려운 유가족의 경우 현재 중 ‧ 고등학생인 자녀의 학비는 물론 향후 대학교 등록금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또한 현행 ‘ 국민연금법 ’ 및 ‘ 공무원연금법 ’ 은 희생자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유족연금으로 전환할 시에 40% 를 감액한 60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지난 1월 24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김포 장기1고 신설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를 계기로 김포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경기교육 발전에 더욱 힘을 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포 지역은 한강신도시 등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김포와 운양 지역의 고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약 34명으로, 교육부 기준(28명)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이에 지난 2년간 오세풍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김포시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이번 ‘장기1고’ 신설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 그는 크게 환영하며, 이를 통해 김포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 의원은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학교 신설』을 제1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교육청 투자심사 과정에서 당초 ‘중·고 통합 운영학교’로 계획됐던 안이 단독고등학교로 변경된 점에 대한 아쉬움도 함께 전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가 공동주최한 '노동자성 부정하고 사용자 책임 회피하는 ‘교육생 제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토론회가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교육’ 명목으로 직무훈련을 받는 교육생 10명 중 3명가량은 회사를 3개월도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업체들은 정부 교육 지원금까지 받으면서도 교육생에겐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 의원실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자료’를 보면, 2015~2024년까지 이 제도를 통해 채용된 47만1410명 중 14만2200명(30.2%)은 근속기간이 90일 미만이었다. 90일 미만 근속자의 평균 근속일수는 37.8일에 그쳤다. 교육생 제도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대표적 업계인 콜센터·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의 경우 같은 기간 6만7345명이 채용됐는데, 절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 이후 첫 국회의원 주최 개헌 토론회로,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위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성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여야의 기득권 다 내려놓고 다음 세대를 위해 새로운 질서의 헌법 체계를 설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결심만 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다”며 “야당도 같이 하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개헌 논의 동참을 촉구했다. 여야 정치 원로들은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대한민국 국민적 요청이 60~80%가 개헌을 원하고, 정치개혁 중 가장 시급한 것이 개헌”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다음 대선 후보 별의 순간은 개헌’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절차상의 모든 문제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정치권에서 결심만 하면 된다”며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개헌에 대해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지난 5일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앞두고 담당 부서인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재무관리과와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내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김회철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다양한 폐교 활용 방안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회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폐교재산이 많다”며 “폐교재산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교육지원청이라고 해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경기도와 적극 논의해 지역별 특성을 살린 폐교재산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 한다”며 “무엇보다도 지역 단위의 ‘폐교재산관리협의회’를 운영해 지역주민의 뜻을 반영한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유명무실했던 ‘경기도폐교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영아 문화향유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지난 5일, 경기문화재단 사업 담당자, 영아 문화예술 전문가, 다큐 제작자 등과 영아 문화향유 확대 방안과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영아기의 문화적 경험이 성장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제작과, 이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축제 기획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조례 제정을 통해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여 제작될 다큐멘터리는 영아 문화향유의 필요성과 효과를 조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기획 중인 축제는 부모와 영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어 영아 문화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미자 의원은 "영아기의 문화 경험은 평생의 정서적·인지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다큐멘터리와 축제를 통해 영아 문화향유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월 5일 ‘2025 경기도 여성폭력 피해 지원 시설 종사자 호봉제 개선 간담회’에 참석하여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폭력 피해 지원 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간담회에서 “여성폭력 피해 지원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분들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이 안정적인 고용 환경 속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수 체계와 복지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현장의 실태를 공유하고,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확대, 장기 근속을 위한 안정적인 임금 체계 구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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