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월 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해, 의료기기 기업의 애로사항과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 바이오산업과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주요 병원, 인허가 기관, 협회 등 의료기기 산업 관계자 17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기기 개발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과 해결 방안, 디지털 혁신의료기기 개발 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지원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설계부터 인허가, 임상,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병원 및 인허가 기관과 연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업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전략도 검토됐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의료기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서, 기업들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연구·개발(R&D) 단계부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6일 고양시 길상사에서 ‘경기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의 현장 실무자 목소리 청취’를 위해서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 관계자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인애 의원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은 지역 사회복지 자원 개발 및 연계와 도민 중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회원 회비,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 후원자의 기부금만으로는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및 발전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기부금 창출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비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모금 활성화를 위한 기부 키오스크 지원사업′을 소개하면서, 지자체의 인구 집중지역(행사, 유동 인수 많은 곳 등)에 기부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기부자에게는 기부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을 향상하고 협의회 입장에서는 자체 모금의 기회 확보할 수 있는 기부금 모금의 창의적인 사례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7일 주식시장 활성화 및 선진화를 위한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3법은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자본시장 규제개선 ▲자본시장 활성화 ▲주주권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먼저, 자본시장 규제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 중인 해외주식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소수단위 해외주식거래 허용을 위해 예탁자 자기소유분과 투자자예탁분을 구분예탁 하도록 하는 현행법상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추가로 외국 금융투자업자 조직형태 변경으로 인한 금융투자업 전부 양수도시 인가 심사요건 완화(사업계획, 대주주자격 등) 특례를 두고 있으나, 등록(일반사모집합투자업, 투자자문·일임업 등) 특례는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등록에도 동일하게 도입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ETN(상장지수증권) 및 ETF(상장지수펀드)의 분할 및 병합을 허용함으로써 투자 단위를 낮추고 유동성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군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을)은 7일 12.3 윤석열 내란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인복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군인이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명문화했다. 특히 군형법 개정안에는 △위법임이 명백한 명령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해하는 명령 △오로지 사적 목적만을 위한 명령 등 부당한 명령에 대한 신고의무 및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군인이 충성하는 대상은 오로지 시민과 국가라는 기본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2024년 12월 3일 내란 당시, 계엄군의 위헌적 지시에 많은 군인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해 기관 장악 시도 등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 불복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형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관의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된다”면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및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들과 함께 투명하고 안전한 학교 공사현장 조성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학교 건설현장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발주처 역할과 관련하여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집중적으로 질의한 바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는 “학교라는 공공건설현장은 아이들의 안전과도 직결된 만큼 가장 공정하게 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도내 학교 건설현장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현장의 건설노동자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장소인 학교의 공사현장이 투명하고 도덕적으로 운영되어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도내 학교 건설현장에서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불공정한 행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계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 건설현장 내 공정성과 투명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2월 5일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의 체계성을 확립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병숙 의원은 지난 1월 20일 열린 집행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은 경기도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핵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원 정책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먼저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로 변경하여, 소상공인이 道 지역경제에서 독자적인 정책영역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명확히 하여 체계성을 강화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통해 정책 수립의 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7일 와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와상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 현재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장애인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침대형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와상장애인의 경우 탑승설비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고, 별도 지원 사업이 부재하여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번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와상장애인에 대한 법적 개념을 규정하고,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서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경기도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강태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와상장애인의 이동 및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한 대상자 파악과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조례안이 통과되어 와상장애인에게도 차별 없이 이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에 따르면, 6일 개최된 '경기도서관 국제컨퍼런스' 사무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 참석했다. 이 날 이자형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서관이 설립되는 만큼, 경기도서관의 정체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서관 국제컨퍼런스는 단순한 학술행사가 아니라 경기도서관의 특색과 비전을 공표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한다"며 "기후․환경, 독서, 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경기도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차별화된 세션 구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이자형 의원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기관에게 명확한 목표와 성과 지표를 설정할 것을 주문하며,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도서관과 도민,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며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북부 지역을 포함한 도내 원거리 지자체의 접근성 문제를 우려하며 "경기도민 누구나 행사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5일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교통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최경희 경기도협회 사무처장과 최영숙 광명시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민법' 제32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비영리 장애인 단체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시군 매칭(도비 20%, 시군비 80%) 방식으로 교통사고피해상담센터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대상이 경기도협회와 의왕시지회로 한정돼 있어 운영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 최경희 사무처장은 “시군 상담센터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아직 교통사고피해상담센터가 운영되지 않는 지역에도 조속한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포시의 경우 도비 지원이 전혀 없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며 보조금 확대 필요성도 내비쳤다. 김용성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4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개최한 정담회를 통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 공모 현황을 살피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정담회는 최민 의원을 비롯하여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장 등이 참석하여 핵심전약산업인 인공지능, 미래차융복합 R·D, 바이오 인포매틱스 등 광명시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지정 신청 대상지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광명시흥 공동주택지구 내 자족시설용지 74.9만㎡이다. 최민 의원은 “대상지가 단순히 주거용 택지개발이 아닌 산업 자족기능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244만㎡)와 주거기능인 3기 신도시의 상호연계가 있는 지역임을 홍보하여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광명이 그동안 주거기능에 쏠려있던 베드타운(bed town)을 벗어나 더 많은 자족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광명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본격화를 시작하여 ‘R·D의 메카’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응원하고 있다”며 “신산업 창출 위해 핵심기지 성장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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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1일 08시 14분